미국 경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정책 여파로 1분기 위축됐던 흐름에서 벗어나 올 2분기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미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4~6월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연율 3.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3.0% 잠정치에서 상향 조정된 수치다. 앞서 1분기 GDP는 0.5% 감소하며 3년 만의 역성장을 기록했었다. 1분기 위축은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에 앞서 수입을 앞당겨 늘린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었다. 그러나 2분기에는 수입이 29.8% 급감하면서 성장률을 5%포인트 이상 끌어올렸다. 소비와 민간투자 역시 당초 예상보다 다소 견조하게 나타났다. 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은 연율 1.6% 증가해 1분기(0.5%)보다 개선됐고, 초기 추산치(1.4%)도 웃돌았다. 다만 민간 투자는 13.8% 급감하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2분기 이후 최대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연방정부 지출 역시 4.7% 줄어 두 분기 연속 감소했다. 경제의 내재적 강세를 보여주는 지표인 ‘최종 판매지수’는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하고 1.9% 성장해 1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8일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전날 권 의원을 특검팀 사무실에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된다. 한편,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윤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대선 및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57.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28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이하, KSOI)가 지난 8월 27일-28일 양일간 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통해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5차 정기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평가가 57.6%(‘매우 잘하고 있다’ 40.6%, ‘대체로 잘하고 있다’ 17.0%)로 부정평가 38.0%(‘매우 잘 못하고 있다’ 27.3%,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10.7%)에 비해 19.6%P 높았다. 지난 4차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9%P 상승, 부정평가는 1.5%P 하락하며 상승세로 전환했으며, 적극지지층에서 긍정평가가 35.9%에서 40.6%로 4.7%P 상승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등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일본 순방 외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57.0%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30.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26.6%P) 나타났다. 전 연령대, 전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긍정평가가 64.3%로 부정평가(26.2%)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지난 27일 농업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영농형태양광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농가 소득 불안정, 도시-농촌 간 소득 격차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 활동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농사를 병행하려면 농지를 전용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최대 8년)를 통하여야만 운영이 가능하다. 서왕진 의원의 이번 법률안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농민이 영농형 태양광 사업 시행 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특히 ▲ 자경농·임차농·농업법인·주민참여조합 등 다양한
최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경진대회’에서 박희영 구청장이 있는 용산구에 ‘대상’을 수여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 중 한 명으로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인물이다.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와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28일 “이태원 참사 책임자에게 ‘안전 대상’을 수여한 오만과 몰상식의 상징인 오세훈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사람에게 안전 관련 ‘대상’을 수여하는 것이 시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과연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상’의 주제가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사의 기억이 생생하고 책임 규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매뉴얼 하나 만들었다고 대상을 주며 칭찬하는 오세훈 시장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박희영 구청장은 참사 직후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었다’는 변명만 반복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행정적 의무가 없었다’, ‘예측 불가능한 사고였다’ 고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서울시의 공식 포상은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전체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917건)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상당수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어, 입법 3년 차가 되도록 법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가운데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은 50~56.8%, 무죄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3.1%)의 3배로 수사 속도와 처벌 수준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관후 처장은 관련처벌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집행유예율은 85.7%로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율(36.5%)의 2.3배로 확인됐다”면서 “47건의 징역형 유죄 형량 평균은 1년 1개월로 이 가운데 42건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높은 무죄율과 집행유예율도 문제로 나타났다.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인 3.1%보다 3배 높았다”며 “집행유예율도 85.7%로, 일반 형사사건 36.5%의 2.3배에 달했다. 이외에 낮은 유죄 형량과 낮은 벌금 부과액 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SNS 통해 5가지 질문을 던진 것과 관련해 “질문을 보고 빵 터졌다.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피로가 쌓였는데 웃음을 주시고 피로를 풀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비꼬았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굳이 답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앞으로도 민주당 대표의 격에 맞는,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의 선동이나 왜곡, 악의적인 프레임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서 국민들께 그 부당함을 알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시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하거나 발언하면 늘 꼭 끼어들어서 깨알 같이 질문을 해대던 그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청래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애 ‘국민의힘 대표에게 묻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장 대표에게 5개 질문을 던졌다. 정 대표는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이냐”고 적었다. 한편, 장 대표는 한덕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28일 “사법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는 헌정파괴 행위 앞에서, 국무총리라는 국정2인자가 헌법을 지키기는커녕 내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법원은 위증과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이번 기각으로 내란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허위 계엄 문건 폐기 지시라는 노골적 증거인멸 의혹마저 외면한 것은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석연치 않은 판결을 지켜봤다”며 “이번 기각은 사법부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권위는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나온다. 이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남는 것은 불신과 분노뿐”이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김형석 관장의 왜곡된 역사 인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도무지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게 강력히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극히 마땅하다”면서 “김 관장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유공자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눈높이와 헌법 정신을 위배해 독립기념관을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장으로서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이나 특정 인사를 비난하는 등 정치적 논란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렇게 논란이 된 독립기념관장은 없었다”며 “김형석 관장의 왜곡된 역사 인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독립유공자 자손으로부터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고, 광복회로부터 외면받는 독립기념관장”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형석 관장의 일탈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JTBC 보도를 인용하며 “독립기념관에서 교회 신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ROTC 동기 모임까지 열었다고 한다”며 전했다. 그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학교에서 27일(현지시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 AP 통신과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미니애폴리스의 한 가톨릭 학교(Annunciation Catholic School)에서 소총 등으로 무장한 범인이 무차별적으로 총알을 발사했다. 사건 당시 학교에서는 오전 8시 15분부터 미사가 진행 중이었다. 범인은 학교 성당 옆으로 접근해 창문을 통해 미사 중이던 아이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이 총격으로 신도석에 앉아 있던 8살과 10살 어린이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어린이 14명을 포함해 17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다친 어린이 가운데 2명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20대로 추정되는 범인은 소총과 권총 등으로 무장했으며, 범행 뒤 교회 뒤쪽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미사는 "새 학기 첫 주를 기념하는 행사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 사건을 국내 테러 행위 및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증오범죄로 간주하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이같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27일(어제) 기각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 여지가 있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 조국혁신당 역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제 밤 서면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6개다. 내란 방조와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까지 가벼운 것 하나 없다”면서 “한 전 총리는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고 있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특검은 기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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