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재명 죽이기’ 수사 공작이 명확히 들어났다”며 “신속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았던 배상윤 KH그룹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배상윤 회장은 자신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사업 이득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재명 지사나 경기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연루 의혹을 일축했다”면서 “결국 대북송금 의혹은 윤석열 검찰이 처음부터 설계하고 조작해낸 ‘이재명 죽이기’ 수사 공작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의 초기 조사 문건에 드러나듯이 이 사건은 쌍방울그룹의 주가 부양을 위한 사건이었다”며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가상의 소설을 지어내 이재명 지사에게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정치 검찰의 파렴치한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제는 거꾸로 누가 이런 정치공작을 지시했고, 누가 관여했는지 파헤쳐야 한다”면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주구로 전락한 검찰에 대한 개혁도 결코 미룰 수 없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기금제도, 접목 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을 겪어온 현실을 진단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금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양부남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이지만 예산에 묶이면 정권에 따라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도 겪었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오늘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함께 공동주최한 문대림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축이자 버팀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입법부가 설계를 잘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광희 의원은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여당과 야당의 힘이 정책 의지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아왔다”며 “지금이야말로 정책적인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정권에 따라 확확 달라지는 사례를 보며 놀랐다. 이런 일이 반복돼선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뿐 아니라 고교학점제를 통해 고교 수업에도 침투하려 계획한 정황과 동시에 환경·통일 분야의 강사를 양성하려 한 사실이 25일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캠프'에서 전략적으로 역사 이슈를 담당했던 초선 김용만 의원은 리박스쿨을 방조한 교육부를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역사성과 정체성에 강점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어 그 말 한마디에 무게감이 더 실린다. 김용만 의원은 "나치의 ‘히틀러 유겐트’는 청소년들을 전쟁범죄로 내몰았고, 마오쩌둥의 ‘홍위병’은 사회를 파괴했듯이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해왔다. 리박스쿨의 본질도 다르지 않다"며,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극우 역사관을 세뇌시키려 한, 교육을 가장한 범죄이자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도 정면으로 짓밟은 사건이라 더욱 충격적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 의원은 "리박스쿨과 연계된 ‘중앙고 애국동지회’는 서부지법 난동 수감자에게 영치금을 보냈고, 소녀상 훼손과 위안부 모욕을 일삼은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은 리박스쿨 강사로 활동해왔다"며 "이쯤 되면 리박스쿨은 극우 뉴라이트 사관학교라 불려도 무방하다. 극우 뉴라이트 세력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틀 차인 25일 소득과 지출을 대조했을 때 약 6억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금 6억을 장롱에 쌓아놓고 있었다’는 부분이 아니라는 게 누차 확인됐다면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정리해 주고 관련된 게시글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어 “당사자가 어려우면 간사나 참여 위원 결의로 당에 요청해 줘야 저도 일정한 이해 위에서 전개해 갈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현금 6억원의 용처와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직접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처갓집에서 2억원(현금 1억원·송금 1억원)을 지원받았다는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이라며 “증여세 납부 자료에 보면 그게 얼마인지 금액도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냈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후보자는 “야당 위원님들이 ‘수상한 자금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대부분은 아주 쉽게 정리하면 첫째는 저에 대한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당시 돈을 제공했던 기업과 검찰, 검사까지도 증인으로 불러 주셨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년 동안의 각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이 불타고 있다”며 “서울 매매, 전세, 월세 등 집값 모두 불장”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파트 매매가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고 전세는 19개월 연속 상승 중”이라면서 “월세값 또한 2015년 조사 이후 최고치다. 그런데 정작 소방수가 안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떻게 화재를 진압할지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정책 책임자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며 “하루가 다르게 서민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비용이 뛰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정책실장, 경제수석, 국토비서관은 언제까지 불구경만 할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쓰겠다’더니 며칠째 무소식, 무대책”이라며 “대통령 당선축하금용 민생지원금 마련을 위해서는 부리나케 기재부 차관을 임명하더니, 부동산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차관 인사는 오늘까지도 빈칸”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정기획위는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신도시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면 좋겠다’고 한다”면서 “이는 공급 대책에 관심이 없다는 고백으로, 불장에 기름을 붓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안
어기구 의원은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 토론회에서 “나무의사 제도가 현장에 더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어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 수목 진료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 가 산림인 세계적 산림국가지만, 가로수와 공원수 등 생활권 수목은 관리 부족으로 많은 나무가 병들고 고사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됐으며, 어 위원장은 작년 7월 나무진료 규정을 체계화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11월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행사는 어기구 위원장 주최, 산림청과 (사) 한국나무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1부 행사에서는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식과 산림병해충 방제·수목 진료 발전 유공자 시상, 수목 진료 발전방안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김군보 서울대 식물병원 책임연구원 (좌장), 김인호 전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문성철 우리나무종합병원 원장 (발제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2부 행사에서는 나무의사들이 국회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정에 발목을 잡는 것이 국민의힘의 유일한 존재 이유냐”고 따져 물었고 국민의힘은 “총리 후보자, 즉시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 자체를 흔들려는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가”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두고 또다시 ‘묻지마 청문회’, ‘산더미 의혹’ 등 선정적 표현으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대변인은 “사실관계조차 불명확한 의혹을 873건의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며 ‘맹탕 청문회’라고 비난하는 건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요구한 자료의 상당수가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신상털기 수준일뿐더러 행정부처에서 제공받은 객관적인 자료, 공개된 공직 기록, 후보자의 해명으로 충분히 검증 가능한 내용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각 전체에 ‘친북·친노조·보은인사’ 프레임을 덧씌운다”며 “노동부 장관후보자에게는 색깔론을 덧씌우고, 국방부 장관후보자에게는 병역을 트집 잡아 모욕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4일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철회와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진행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내란농정·농망장관 송미령 장관 유임은 내란세력 청산을 외치며 당선된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앞에서는 국가책임농정, 국민주권정부를 말하고 뒤에서는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키는 것은 남태령, 석수역 트랙터 농민들을 정면으로 배신한 것이고 내란 농정의 연장이자 농업·농촌·농민 포기 선언”이라고 말했다. 또 “송미령 장관 유임은 농민과 국민들에게는 모욕을, 심판 받아야 될 내란 세력들에게 용기와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능력과 실용위주 인사라는데 양곡법을 거부하고 농업 4법을 농망 4법이라고 우롱한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킬 정도로 이재명 정부에는 그렇게 인물이 없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우상호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을 만난 것에 대해 “여당 의원들을 만날 것이 아니라 농민과 국민들을 먼저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인시위 현장을 찾은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에게도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새 정부의 첫 추경안이 국회로 제출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이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경제를 복구할 ‘모멘텀’은 될 수 있지만 현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이번 추경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꼼수, 편법을 벗어난 정직한 추경이자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실효성 있는 추경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 가계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추경이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하는 만큼, 보다 정교하고 보완된 예산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신규 다중채무자에 대한 지원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그 지원이 장기연체자에게만 머물러서는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민생 현장에서는 금융체무가 3개월만 연체돼도 금융거래가 중단되고 생계가 무너지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코로나 이후 고금리, 고환율로 발생된 단기, 저소득 다중채무 연체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사안에 대해 언급하던 중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개인 질병을 거론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바뀌었다. 발단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발언이었다. 곽 의원은 김 후보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 후보자, 두 분 모두 군 복무한 적은 전혀 없다"며 이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러자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신상 발언을 요청해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 대상도 아닌데 끌어다 넣는 것은 자제해달라"“라고 반발했다. 이후 질의에 나선 박 의원은 "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를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다"며 "김 후보는 민주화 투쟁으로 3년 이상의 세월을 옥고를 치르면서 병역을 대신했다"고 강조했다. 이때 언급한 '급성 간염‘ 빌언을 두고 주 의원이 "박 의원이 지금 언급한 것은 타인의 질병에 대한 것이다. 제 병역 면제 사유"라며 "현재 (생중계 유튜브) 댓글에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치료받아왔다. 그런데 공개된 자리에서 이를 언급 받아야 하나. 남이 치료받고 있는 내역에 대해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된다"라며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해양수산부에 대해 올해 안에 부산 이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달 초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수산 부문을 조속히 이전하라”는 발언에 이은 두 번째 관련 지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해수부 이전을 포함한 부산 지역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공간 임대 등의 방식을 우선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공간 임대는 신축 청사보다 시간과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빠른 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대통령이 잇달아 이전 검토를 지시한 것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핵심 지역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를 조속히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라면서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표가 되고 첫 번째 의원총회를 국회 본청에서 열고 “정부가 어제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절박한 예산”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지금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역 경제, 자영업, 소비시장에 다시 숨을 불어넣을 시간”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언급하며 “내각이 안정돼야 정부가 움직이고, 비상한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일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당리당략보다 국정, 정쟁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예산도, 인사도, 국회도 결국 협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 “국제정세도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중동발 위기로 유가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 물가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고, 국민 식탁마저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7일 18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