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본격화되면서 예비후보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6.3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 구도도 빠르게 가시화되는 모양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예비후보 등록을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재선 광명시장 출신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이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양 예비후보는 앞서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현직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6선·하남갑), 권칠승(3선·화성병), 김병주(재선·남양주을), 한준호(재선·고양을), 염태영(초선·수원무) 의원도 예비후보 자격 심사에서 적격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 예정자들은 일제히 출판기념회를 통해 세몰이 행보를 시작했다. 김병주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3시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기념회가 예정돼 있고, 양 전 의원은 26일 오후 4시 광명평생학습원 광명극장에서 경기도지사 도전에 나섰다. 다른 후보들도 설 연휴 전후로 출마 선언과 기념회를 통한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들은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해 등록 시점이
한 차례 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 ‘1인1표제’가 중앙위원 투표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민주당은 3일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2~3일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는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참여해 참여율 87.29%를 기록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원 주권 확대’ 방침의 일환으로,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 부여되던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당 재정 운용 계획 및 예산안 심사·의결 안건도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투표 참여자 515명 가운데 찬성 491명(95.34%), 반대 24명(4.66%)으로 가결됐다. 해당 당헌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초 중앙위에서 부결된 바 있으나, 정 대표가 재추진에 나서면서 약 두 달 만에 관철됐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인1표 당원개정안 최종 의결을 통해 국민 주권을 떠받치는 당원 주권의 기틀을 더욱 단단히
국가 핵심산업인 반도체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18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가운데 반도체산업특위는 그동안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돼 있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총괄해 ‘K-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앞으로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 인력과 관련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의 경우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등으로 이번 법안에서는 빠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중심의 AI 수요 폭발로 생산이 전년
더불어민주당은 3일, 내란을 종식하고 감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다.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한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에는 한치의 타협도 없다"며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며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노상원·조지호는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 뒤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22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제432회 임시회 개회를 맞으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더는 미루지 맙시다”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임시회 개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국가 중요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 투표가 불가능하다”며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고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설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하고 의장은 이를 위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등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5·18 등 민주주의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여야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현 시점에서 걸림돌은 시간이 아니라 개헌은 어렵다는 인식, 개헌을 정략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을 할 것이면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목표가 분명해지고 국민의 투표 편의성도 좋다”고 제안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의 승리야말로 윤석열의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는 마침표이자,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확실한 이정표”라며 "강남과 강북을 아우르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민주당 출신이면서도 강남과 성동에서 주민분들의 선택을 받은 강남북을 아우르는 유일한 서울시장 후보”라고 강조하며 “엄마의 마음으로 서울 구석구석과 시민의 마음을 보살펴 성장과 복지 둘 다 놓치지 않는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그러면서 "동대문 상권을 유령 도시처럼 만든 전시성 행정의 상징은 바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라며 “그 자리에 글로벌 최고 수준 아레나인 돔을 건설해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도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민간주도의 '신속 통합기획'은 절름발이 정책"이라고 꼬집으면서 "중앙 정부와 엇박자를 내면 진행될 수 없고, 속도도 줄일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주거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6월에 치뤄질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재정경제부 제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 위원회 위원장, 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인사를 발표했다. 허장 신임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및 개발금융국장 등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강 대변인은 “풍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국제경제를 총괄하는 2차관 업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출신 오태석 신임 우주항공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거쳤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등을 맡아 관련 분야를 연구한 경험이 있다. 강 대변인은 “오태석 신임 청장은 과기정통부 차관 재임 시절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만큼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항공우주 강국으로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급인 국가물관리위원장에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김좌관 석좌교수는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이사장 및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으로 일하는 등 다양한 환경운동 경험이 있다. 강 대변인은 “지역 간 물 갈등 해소, 4대
조국혁신당은 2일,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 불평등의 원인이자 결과”라면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중과세 감면 기회를 100일 남았으니 잘 활용하시라’,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며 “전적으로 지지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위헌 소지를 제거한 토지공개념법 재추진’과 관련해서는 자본주의 체제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이라는 비난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토지공개념은 이미 현행 헌법에 자리 잡았고, 1999년 헌법재판소도 토지공개념 자체는 위헌이 아님을 분명히 한 바 있다”며 “이런 색깔론 공세가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나온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색깔론 비난은 ‘중도 보수’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나 나올 비난”이라며 “2018년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지공개념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관련해서는 “민주당
진보당은 2일 “지금이야말로 정치개혁으로 민주 정치의 힘을 키울 때"라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양당의 욕심이 고질적 공천비리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의 비례대표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의회의 비례성, 다양성, 대표성 강화를 주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 로비를 언급한 그는 “강선우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2022년 지방선거 때 뿐만 아니라,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에도 공천 로비를 벌인 혐의에 대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며 “보도에 따르면,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언성을 높이고 눈물까지 보이며 김 전 시의원 공천을 강하게 주장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을 보면)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에서 ‘살려달라’고 울먹였던 그 바로 다음날 회의”라며 “공관위원인 현역 의원의 말 한마디면 공천받을 수 있으니, 김경 전 시의원 같은 사람이 공천 로비로 지방의원이 되고, 그 지위를 이용해 버젓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조국혁신당과 합당론에 대해 “당 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토론 절차를 거쳐 당원 투표로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합당에 대한 당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당원들의 토론 속에서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원들의 뜻을 묻지 않고 당원들의 토론을 듣지 않고 당원들의 토론 절차를 건너뛰고, 당의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다. 당대표로서 당원들에게 합당에 대한 뜻을 묻는 제안을 했고 이제 당원들의 뜻을 묻는 민주적 토론 절차를 시작하겠다"며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때 약속드린 것처럼 ‘오직 당심, 오직 민심’만 믿고 가겠다”며 “당원의 명령에 따라가고 당원의 명령에 따라 방향을 정하겠다. 옛날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총재 1인이 합당을 결정하고 선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은 당의 운명을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한다. 총재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할 수 있는 폐쇄적, 수직적 정당이 아니다"며 "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과 리얼미터가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4%포인트 오른 54.5%,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4%포인트 하락한 40.7%로 나타났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증시 호황이 지속되며 자영업자와 가정주부층의 지지가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부정평가는 40.7%로 전주 대비 1.4%P 내렸다. ‘잘 모름’은 4.8%로 나타났다. 지난달 29~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3.9%, 국민의힘 37.0%로 나타났다. 이밖에 개혁신당 3.2%,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3%, 기타 2% 등으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의 호황과 1·29 부동산 대책이 부산, 울산, 경남과 서울, 자영업자층에서 지지율을 상당폭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조치와 이에 반발한 친한계의 지도부 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싼 덴마크와의 협상을 언급하며 “합의가 잘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협상을 시작했다”면서 “모두에게 좋은, 매우 중요한 합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그는 “합의가 잘 이뤄진 것 같다”며 “모두에게 좋은 거래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국가안보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거래다. 나는 그 부분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뤄질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과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고위급 실무 회담을 최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기습 작전을 벌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직후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무력 사용까지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혀 핵심 동맹인 유럽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 사이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그린란드는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자치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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