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2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해 대통령이 파면되는 경우, 공공기관 임원 및 군수뇌부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대통령 파면 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장의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군인사법」개정안은 각군 참모총장등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과 각군 참모총장 및 주요 부서의 장(단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은 제외)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임명제청권을 박탈하는 것이 골자다. 12.3 내란 이후 탄핵 국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은 공공기관 임원 인사를 적극 기도했다. 실제로 최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를 전수조사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하루 뒤인 12월 4일부터 현재까지 공시된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는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달 4일 기준으로
이스라엘 고위 외교 당국자가 자국의 세계적인 미사일 방어 기술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안보 협력 확대를 공식 제안했다. 아비브 에즈라 이스라엘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9일(현지시간) 예루살렘 외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국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스라엘과 한국은 이란과 북한이라는 핵 위협에 직면한 안보 상황이 유사하다”며 양국 간 군사·정보 협력 채널 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에즈라 차관보는 “양국의 안보 기관이 상호 협력 체계를 갖추면 많은 것을 배우고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층 방어 구조를 갖춘 자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기술을 한국과 기꺼이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실전 요격률이 90%를 넘으며 세계적인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그는 “이 기술 협력은 한-이스라엘 관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최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안보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15년 만에 일본을 공식 방문해 안보 및 기술 협력을 논의했다. 에즈라 차관보는 “이제 이스라엘 외교의 중심축이 기존 미국·유럽에서 아시아로 확장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3자 협력 사무국 회의를 통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외교부의 이원우 북미국 심의관, 미국 국무부의 케빈 김 동아태부차관보, 일본 외무성의 오우코치 아키히로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이 각국 대표로 참석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회의가 "3국 간 협력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실현을 위한 공동 비전과, 경제 및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체계 정착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또한, 3국은 그간의 협력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보 공유 및 전략적 공조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역내와 국제사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한 후속 과제들도 검토했다. 한미일은 2023년 11월 협력 사무국을 공식 출범시킨 이후, 정례적 회의를 통해 협력 구조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서울역 집중 유세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를 만나 관세 자체를 없애거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만들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현대차만 하더라도 31조를 들고 미국에 가서 공장을 만들겠다고 관세 때문에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관세를 너무 많이 높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공장을 하면 관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는 수도권 GTX연장 공약도 내놓았다. 그는 “교통 혁명이 복지라는 신념으로 GTX를 확실하게 완성하겠다”며 “전국에 GTX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도 다 되도록 해서 교통 혁명을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통이 막히고 힘들기 때문에 서울은 좁다”면서 “파주까지 22분만에 도착한다면, 동탄에서도 서울까지 25분만에 도착한다면 서울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역은 KTX, GTX, 공항철도, 1호선, 4호선 등 많은 노선이 있다”면서 “일본 도쿄역을 가보면 여기보다 몇 배 크고 훌륭한 시설이 많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서울역은 대한민국에 많은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눈 자리”라며 “도쿄역보다 서울역이 발전하고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 만주까지 직통하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서울 유세에 참여해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허은아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인근 유세에서 이 후보를 “준비된 대통령”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이 후보를 지지하고자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손 잡고 넘어갈 새로운 동지”라고 화답했다. 허 전 대표는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보수에 대해서 고민했던 정치인”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개혁 보수를 희망하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제3당을 창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길의 끝이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좌절이었다”며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결국 가짜 보수, 가짜 개혁이었다. 그래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분열이나 혐오가 아닌 통합과 책임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꽤 오래 전부터 모시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다”며 “국민의힘의 수석대변인도 하셨고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민주당 안에서 실현해가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SKT 해킹 사태, 무능·무책임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SKT 민관합동조사단 2차 조사 결과, SKT의 정보 보안관리 부실과 이를 방치해온 윤석열 정권의 무능·무책임이 밝혀졌다”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SKT는 해킹으로 가입자 전원의 유심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연동된 서버까지 공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1차 조사에서 ‘유출은 없었다’고 호언장담하던 단말기 식별정보(IMEI)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악성코드 최초 설치 시점인 2022년부터 최근 사고 발견까지 거의 3년의 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무책임·무능 정권 아래 통신사의 보안 관리는 더욱 허술해지고 국가통신 인프라에 뚫린 보안 구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날 통신 인프라는 국민의 삶과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필수 기반이다. 정부와 SKT는 신속한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면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유통망에 대해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9일 “단 하나의 필승 카드로서 ‘이재명 총통의 시대’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과 대만이 싸우더라도 우리는 중간에서 ‘셰셰’만 하면 된다는 분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긴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어제 TV 토론에서 특유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주의, 스스로 극단적인 가정을 해놓고 이를 지적하는 상대를 오히려 극단적이라고 몰아붙이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말문이 막히면 ‘그래서 어쩌라고요’라며 조롱하거나 성을 내는 연산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훌륭한 분이지만 마지막으로 선거에 당선된 지 15년이 지났다”며 “TV 토론을 통해 김 후보의 사고와 경험이 얼마나 현장과 괴리돼 있는지 국민이 체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종인-이준석으로 이어지는 보수정당의 ‘리즈 시절’ 이후 보수 진영에서는 전략가가 사라졌다”며 “대한민국 보수가 전향적인 해답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현실을 직시하기 싫어 땅속에 머리를 박는 타조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19일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라고 강조하며 청계광장에서 청년 지지자들과 함께 유세를 벌이며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일한 만큼 보상하는 임금체계로 개편해서 여러분의 능력이 더 발휘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 낸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업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대한민국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고, 외국 기업도 대한민국으로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대한민국에 좋은 일자리가 넘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연근무제 활성화 △청년 공직자 보상체계 개선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어 “가정을 이루고 싶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비용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며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 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면서 “해결하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생각해서 해결하겠다”고 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방탄 유리막’ 안에서 유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용산역 선거 유세에서 유세 차량 연단에 3면으로 둘러싼 방탄 유리막을 세웠다. 이동식 방탄 설비다. 후보가 연단 위에 섰을 때 양쪽에서 막아주는 형태로, 이동식으로 제작돼 유세 현장마다 설치될 예정이다. 집중 유세를 앞두고 서울 용산역 광장은 경호원들과 경찰의 경계 근무를 강화했다. 유세 무대 위를 폭발물 탐지견이 한 번 더 점거했고 저격수 등을 대비한 경호원들의 경계도 한층 강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3kg 무게의 방탄복을 착용한 채 유세를 진행하고 있다. 경호팀은 후보 주변 군중 통제를 강화했으며 유권자들과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도 제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좌·우측에 방탄 유리막이 설치된 유세 차량에 올라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정치는 정치인들의 이념과 가치를 시험하는 장소가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현장 그 자체”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생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되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이 처절한 삶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그게 빨간 정책이면 어떻고 파란 정책이면
시민정치행동은 지난 18일 진행된 '21대 대통령 후보 1차 경제 분야 TV 토론회' 평가를 공개했다. 토론회 평가는 전문가 그룹과 시민들이 모여 TV 토론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비롯해 후보별 주요 의제 비교·항목별 평가 등을 담겼다. 토론 의제에 대한 후보별 비교·분석을 포함한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6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9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45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42점을 얻었다. 시민정치행동은 경제 분야 토론회와 관련해 내용과 태도 및 방식 등 총 13개 항목의 평가 지표를 마련해 13가지 항목별 5점 만점으로 해 총 65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본인의 정책을 가장 많이 설명’했고 ‘여유로운 태도와 안정감, 유권자에 대한 설득력’에서 가장 앞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와 규제완화 외에는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는 평가와 함께 ‘시간을 엄수했지만 의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과 답변’이라는 평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정책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못했고 이준석표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남는 것이 없었다’라고 말했고, 민주노동당 권영
국민의힘 탈당 후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 앞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곧장 포토라인을 지나 법정으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 앞 포토라인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차 공판까지는 법원의 허가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입했으나, 지난 12일 열린 3차 공판부터 일반 피고인과 동일하게 지상 출입구를 이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남겼다. 이번 4차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의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이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이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둘러싼 향응 의혹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
6.3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지율이 과반이 넘었다는 결과가 19일 나왔다. 6·3 조기대선을 보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지율 50.2%로 1위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5.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7%로 뒤를 이었다. 김문수 후보는 4.5%포인트, 이준석 후보는 2.4%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5월 3주차 조사(14~16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전주 대비 1.9%포인트 하락했지만 과반을 유지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8.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7일 18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