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부부보다 더 막강한 권력자인가”라고 비꼬았다. 과방위 민주당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장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수사당국은 봐주기 수사로 지지부진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고, 국민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서열이 윤석열 부부보다 더 높은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숙 위원장은 유튜브 출연을 통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공무원의 품위 유지)와 제65조(정치운동 금지)를 어겼으며 수차례 SNS를 통해 선거법 제85조(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까지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경우 이를 정치적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이 같은 정치 운
이종배 의원 (충북 충주, 4선)은 지난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제14회 도전페스티벌’에서 모범 의정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의회, (사) 도전한국인본부, 대한민국청년협의회 세계도전재단 등이 공동 주최·주관했다. ‘도전페스티벌’은 서울시의 ‘도전의 날’ 조례 제정과 공익사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도전정신을 기리고 국민통합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종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제19대부터 제22대까지 충주시를 대표하는 4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특히 충주 삼원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 중부권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유치, 명품문화도시 선정,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 등 주요 공공사업을 통해 충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기여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 산업 발전과 지역 주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특활비 오남용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이진수 차관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재임 중 매달 정기적으로 부하 검사들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주거나, 특활비 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 특활비를 연말에 털어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범죄 정보 수집이나 기밀 수사에 써야 하는 특활비를 월급처럼 쓰거나 연말에 몰아쓴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라면서 “이 차관은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포기, 김건희 면죄부 주기에 책임있는 자”라고 지적핶다. 이어 “정진우 검사장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재임 중 매달 같은 날 동시에 누군가에게 돈을 나눠주거나, 연말에 몰아 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특활비를 오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이른바 ‘채널에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대표적인 정치검사”라면서 “이 차관과 정 지검장은 둘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검찰통치를 떠받쳤던 ‘친윤’라인 검사들”이라고 주장했다. 특
진보당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배민규제법’ 제정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경민 진보당 공동대표는 “골목 경제를 살리는 것은 현재 가장 시급한 민생사안”이라며 “민생진보정당 진보당답게 배민규제법제정운동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힘을 모아 제졍하려한다”고 밝혔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입점 업주와 소비자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배달플랫폼은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골목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진보당은 7월 민생 집중활동으로 전국에서 배민규제법 제정운동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이어 “진보당의 배민규제법의 주요 내용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 입점업주들의 단체 협의권 보장,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라고 했다.
친한(한동훈)계 정치인 모임은 ‘언더73’이 9일 국민의힘 비대위를 향해 당원 주권 확립을 위한 당헌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혁신위가 좌초하면서 국민의힘은 혁신하는 시늉조차 제대로 못하는 답 없는 집단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을 진정 혁신할 생각은 없고 혁신위를 들러리 세워 혁신하는 척만 하려고 한 국민의힘 비대위의 민낮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총선과 대선의 연이은 패배에 이재명 정부의 폭주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제1야당 국민의힘은 무력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화와 쇄신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이 내벨는 말에 힘이 실리지 않는 까닭이다. 국민과 당원은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쇄신해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강한 야당으로 우뚝 서주기를 바란다”면서도 “이 당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언더 찐윤’은 혁신위 출범과 같은 꼼수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변화와 쇄신의 과정에는 인적 청산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당의 주인인 당원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며 “진정한 인적 청산은 오직 당원의 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당무를 주무르며 공천에 개입할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더니 뻔뻔함이 비할 데가 없다”며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진실 은폐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은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깊이 연결된 핵심 인물”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정당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이 해야 하는 역할이자, 국민적 의혹에 답하는 첫걸음을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윤석열·김건희의 부당한 당무 개입을 감추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면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그토록 두렵다면, 애초에 왜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당이 운영됐는지부터 자성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민중기 특검을 향해 “야당의 어깃장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진실을 밝힌다는 마음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라”고 당부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에게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해선 안 된다. 감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사법부는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상식과 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응답해 주길 바란다”며 “윤석열은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는가 하면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는 비루한 짓을 반복하고 말 맞추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 맞추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라며 “내란범은 모두 구속됐는데 내란 수괴는 국민 혈세로 경호받으며 여유롭게 일상을 즐기는 거 납득할 국민이 있겠나”라고 일갈했다. 그는 특검과 관련해선 “오늘 오후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다. 내란특검의 속도전 맹활약이 만든 결과”라면서 “3대 특검에서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다. 바로 김건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가 윤석열 계엄과 내란에 얼마만큼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3특검의 신속하고 철저한 공조수사를 통해 김건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9일 국회에서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임광현 국세청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오는 15일, 17일 실시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서면질의와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는 11일까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는 10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다시 요구하는 한편, 구리와 반도체, 의약품 등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잇따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부유한 나라라고 강조하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에 너무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나는 한국에 매년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했고, 결국 30억 달러 증액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벌었고, 만족했다”며 “그들은 난리가 났지만, 다음 해 다시 협상하기로 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때문에 협상이 이어지지 못했고, 바이든이 결국 그들에게 아무것도 내지 않게 해줬다”고도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매우 잘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 수입품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예고해온 새로운 관세를 곧 시행하겠다고
국민의힘 이재명 초대 내각을 겨냥해 “의혹은 날마다 쏟아지는데 ‘한 명도 낙마는 없다?’”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5G 속도로 떨어뜨리고 있다”며 “역대 최악 수준의 총리가 자료 거부, 증인 거부, 묻지마 청문회 3종 세트로 국회 인준을 통과하자 투기, 논문 표절, 이해 충돌로 얼룩진 장관 후보자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고 비꼬았다. 호 대변인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차녀 조기유학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어겼다는 의혹,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농지를 허위 취득한 뒤 별장을 지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남편의 코로나 투자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보통 사람은 꿈도 못 꾼다는 도로 쪼개기 투자로 10억 원을 벌어들인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남편이 스톡옵션 1만주를 받았지만 재산신고에서는 빼놓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또 “1가구 4주택자로 편법 증여, 투기, 탈세 의혹을 받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 다 열거하기에도 힘이 든다”면서도 “역대 모든 후보자들이 해 온 해명 대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은 8일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방통위를 망가트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내고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결과를 발표했다”며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2024년 9월부터 10월 사이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라는 등 특정 정당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드러내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이 차일피일 시간 끌기로 급급하더니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자, 체면치레 정도의 국민을 우롱하는 발표로, 결국 ‘초록은 동색’임을 드러냈다”며 “일반 공무원은 정치적인 글에 ‘좋아요’ 하나만 눌러도 무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전당대회에 함께 출마하자”고 제안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식료품 가게도 아닌데, 대선 이후 한 달 내내 저울질 기사만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전 장관이 경북도지사에 나온다, 아니다 당대표에 도전한다’,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결심을 굳혔다, 아니다 측근들이 말리고 있다’ 출마한다, 안 한다는 기사가 무한반복되면서 두 분의 행보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피로도도 점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저울질 보도’를 멈출 때”라면서 “두 분 모두 과감하게 전당대회 출마선언을 하시고 당의 혁신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자”고 요청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독소 같이 퍼져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실정과 계엄의 잔재를 일소하고, 당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따져보자”면서 “네거티브는 지양하고, 안철수, 김문수, 한동훈의 혁신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국민과 당원 앞에서 경쟁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질 것이다, 어차피 1년짜리 대표”라면서 “이번에 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