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장경태)과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은 21일 국회 6간담회의실에서 ‘오세훈 시정 3년 평가와 과제– 주택·교통·한강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와 전문가, 시민들이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3년간의 서울시정과 주요 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허점을 진단했다. 첫 발제를 맡은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는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지만, 민간 특혜와 실패사업 반복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강버스 사업은 기형적 운영구조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20년 무상 사용권 보장, SH의 예산 260억 투입 등으로 민간사업자 특혜만 강조됐으며, 선박 계약과 사업 일정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검증됐다. 서울링 사업도 초기 4,000억대 예산이 현재 1조로 불어나고, SH 공동출자 방식으로만 543억 원이 추가 조달된 실정을 꼬집었다. 주택정책 면에서는 변창흠 교수(세종대, 전 국토부 장관)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의 실효성을 집중 비판했다. 변 교수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신통기획 138개 지구 중 조합설립 지역은 22개뿐이고 실착공은 극히 미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빌 게이츠 빌앤드멜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과 회동했다. 이 대통령과 게이츠 이사장은 전 세계 보건협력, 인공지능(AI) 미래, 차세대 원자력 발전의 핵심인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야말로 SMR 분야에서 강자가 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해외시장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게이츠 이사장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전력 수요를 늘린다"며 "SMR이 이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화답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역할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바이오 사이언스 제품은 경이로운 수준이다. 국제백신연구소(IVI)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 LG, 유바이오로직스 등 기업들이 세계 보건에 기여하고 있다”며 “코로나 백신과 진단 기기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은 혁신적 제품으로 국제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윈도우 개발로 세상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게 했던 게이츠 이사장이 이제는 백신과 친환경 시설 개발 등 인류 공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적으로 대통령님이 결단한 부분에 대해 당으로서는 감사드렸고, 이것이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수사 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체계상 대변혁이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숙제이고 시대적 과제”라며 “이 부분이 9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소식을 국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이런 불가역적인 조치, 그것에 대한 법적인 처리 마무리 이것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 당·정·대는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원팀, 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으로 국민들께 질서 있게 안정적인 모습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원자력안과미래, 책임과학자연대(준)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원자력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건설비 폭증, 잦은 지연, 그리고 적자 누적, 세계 곳곳에서 원전 사업은 천문학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참여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도 수익은 고사하고. 적자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재정 부담만 안겨주고 있다”면서 “산업계는 국민 안전보다 산업계 이익만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수십 년째 해결하지 못한 채 뒤로 미뤄두고 있다”며 “원전 안전성 문제는 ‘영업비밀’이라는 말로 가려져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익성 있는 연료.정비 사업은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프랑스 EDF가 독점한다”며 “WEC가 한국에게 양보한 수출사업은 이익도 없고 수조원의 기술료와 함께 건설과 프로젝트 위험 부담만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했다. 이들은 “수익은 외국 기업이 챙기고. 위험은 우리나라 국민이 감당하는 불평등 구조인 것”이라면서 “이모든 구조에서 가장큰 피해자는바로 국민”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 세금과 국책금융 보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북핵 정책과 관련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3단계 북핵 해법’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21일 이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오간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본 형태로 배포했다. 자료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북한 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좋지 않다고 본다는 질문에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3단계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반적인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대결적인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인정·존중하는 공동 번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가 한발 앞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길을 찾아내 적대감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중국·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5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에 반대했으나 이날 본회의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학계·시청자단체·임직원 등 여러 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또 ‘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MBC 사장 후보를 추천받는 절차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이 재석 173명 중 164명의 동의로 선출됐다.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필두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오는 22일 오전 중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조선소를 찾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필리조선소를 시찰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약 1억 달러(약 1천400억 원)를 투입해 인수한 곳으로, 지난달 관세 협상 과정에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핵심 무대로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25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튿날 이곳을 찾을 예정이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미 조선 협력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단순한 조선소 인수 차원을 넘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상징으로 부상했다. 특히 지난달 진행된 미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 측의 지렛대 역할을 하며 주목을 받았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주도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내 노후화된 조선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LNG 운반선·군함 등 첨단 선박 건조와 정비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시장·안보 수요가 결합해 공급망 안정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직접 조선소를 찾는 것도 이러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후 6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한 제2 경춘국도 사업의 재추진이 확정되고, 7,000억 원대 폐광지 대체사업의 예타도 최종 통과되면서 강원권의 균형발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제2 경춘국도 사업은 2019년 예타 면제 당시 1조 2,863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으나 건설 공사비 상승으로 5,000억 원 가량의 증액이 필요해지면서 2022년 입찰에서 유찰되는 등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왔다. 이번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통과로 이 사업은 올 하반기 발주,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해졌다. 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원도 주요 현안 사업들이 잇따라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3년 예결위원, 24년 예결위 간사, 25년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으로 활동해온 허영 의원은 “지난 6년간 답보 상태였던 제2 경춘국도 사업이 마침내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됐다"며 "우리 춘천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총 사업비의 현실적 조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해짐은 물론 제2 경춘국도를 통해 영서북부권의 수도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
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이 20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며 "더욱 효율적인 사업재편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거듭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재편 협약에 따라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각 기업별로 구체적인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개편 3대 방향’을 밝히고,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개편 동시 추진, ▲충분한 자구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계획 마련, ▲ 정부의 종합지원 패키지 마련 등 ‘정부지원 3대 원칙’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업계가 제출하는 사업재편 계획의 타당성 및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부도 이에 필요한 금융·세제·R&D 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마련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앞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등 석유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가 발행된다. 20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사전예약 물량이 판매 첫 날 반나절 만에 모두 팔렸다. 지난 18~19일 이틀간 인터넷우체국에서 진행한 이 대통령 기념우표첩 2만부는 모두 완판됐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정식 판매일에 ‘오픈런 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리 공개된 나만의 우표 사진을 보면 이 대통령이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는 순간이나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 대통령을 박찬대 의원이 뒤쫓아 달려가는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끈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지난 18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담은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취임 100일을 맞아 오는 9월 11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기념우표는 전지 22만 장(낱장 328만 장), 소형시트 45만 장, 기념우표첩 5만 부이다. 우표와 소형시트의 가격은 430원, 기념우표첩은 2만 7,000원이다. 기념우표에는 회복과 성장을 향한 대통령의 결의와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체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비무장지대(DMZ) 모델을 차용한 ‘완충지대 구상’이 핵심 의제로 다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유력지 라 스탐파는 복수의 EU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 정상들이 워싱턴 회동에서 국경 완충지대 설치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의 위협 억제를 위해 다국적군과 EU 병력이 국경을 보호하고, 미군은 군사·병참·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는 수십 년간 한반도에서 유지돼 온 불완전하지만 현실적인 ‘현상 유지 모델’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은 전략 수송기, 방공 체계, 위성·드론 기반 감시망 등을 제공하고, 여기에 미 방산기업 팔란티어의 인공지능(AI) 정보분석 시스템을 결합하는 시나리오도 논의되고 있다. 라 스탐파는 “이 경우 완충지대는 단순한 군사적 방어선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로 상시 감시되는 공간이 된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구상은 한반도의 미군 주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미군이 영구적으로 주둔하지 않고, 유럽군이 지상 병력을 맡으며 미국
조국혁신당이 20일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공복이 아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며 “검찰 해체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회의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전 씨의 자택에서 발견한 거액의 관봉권 띠지가 없어졌다고 발표했다”면서 “검찰의 의도적 무능과 조직적 타락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김선민 대행은 “수사기관은 통상 띠지에 적힌 정보를 토대로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한다. 뇌물 수사의 A, B, C”라며 “잃어버린 건가. 아니면 증거를 인멸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감찰조차 하지 않은 검찰의 태도는 검찰권 오남용의 전형”이라면서 “과거 임은정 검사장은 검찰의 가장 큰 권한을 ‘사건 봐주기’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야말로 전형적인 ‘봐주기’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의 감찰이 소극적이거나 봐주기 낌새가 있으면 법무부가 언제라도 직접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통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08일 16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