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AI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AI)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포용적 사회를 목표로 한다. 한 마디로 AI 기술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누리고, AI 기술 발전이 국민 모두에게 더 큰 기회와 안전으로 이어지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시대의 대전환 방향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폭넓게 담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방안 토론회’가 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기본사회포럼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국회의원이 함께 한 이날 토론회는 차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전략사무부총장)과 배경택 보건복지부 정책관의 발제로 시작했다.

사회를 맡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인사말에서 “최근 이 대통령께서 G20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안전한 AI 기본사회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한 자리”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AI 기술이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하고, 산업과 행정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검토를 진행하는 만큼 오늘 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시대의 주도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도 영상축사에서 “AI가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지역 격차 등 복합적인 도전에 해법을 제시하고, AI 기술 발전이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주민 대표의원은 환영사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용혜인 의원은 “AI 시대 속에 ‘기본사회’가 함께 가야 모두의 AI, 모두의 기본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박희승 의원, 서미화 의원, 권향엽 의원, 전진숙 의원, 김윤 의원, 이재관 의원, 조계원 의원, 장종태 의원도 축사했다.

토론에는 이재흥 시민기술넷 상임이사(국가AI전략위원회 민간위원), 이상호 성공회대 연구교수(전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홍윤희 무의 이사장(국가AI전략위원회 사회분과위원), 전종홍 ETRI 책임연구원(국가AI전략위원회 민간위원)이 참여했다.

 

좌장을 맡은 정석윤 변호사(국가AI전략위원회 사회분과위원)는 "빠르게 도입·확산되는 AI 기술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계기이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AI는 사람을 위한 AI가 되어야 하고, 사회 전환에서 발생하는 분야별 문제를 개선하는 AI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지호 의원은 ‘AI 기본사회와 글로벌 퓨처’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향후 10년의 세계는 인구, 팬데믹, 기후변화, 분쟁, 글로벌경제 등 동시대적 위기들의 복합적 영향에 따라 글로벌 경제와 사회시스템이 한계에 근접해 가는 다중위기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의원은 "산업혁명이 ‘몸의 대체’로 완성되기까지 80년 정도 걸렸다면, 인공지능 전환은 ‘정신의 대체’로 대략 완성까지 15년 정도가 소요될 만큼 속도가 빠를 것으로 생각된다"며 "미래에는 AI가 휴먼지능(Human Intelligence)과 협업하는 커넥티드 인텔리전스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년 내 인공지능·휴먼지능의 협업과 AGI-ASI 지능체계가 경쟁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AI 측면에서 국내 인구구조와 은퇴라는 변화가 있다면, 휴먼지능 측면에서는 글로벌 인구구조와 이주의 변화가 있다. 이에 다음 10년 내 휴먼지능 시스템에 기반한 정치-경제 시스템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다음 5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음 15년이 결정된다는 의미가 된다.

 

차 의원은 "글로벌 AI 전환과 함께 새로운 민주적 질서를 세워야 하며, 이는 ‘AI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아래의 내용을 나열했다.

 

차 의원이 말한 AI 기본사회는 ▲디지털기반 1.5차 의료시스템에 기반한 ;AI 기본의료;,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사회 및 AI돌봄통합망에 기반한 'AI정밀복지', ▲AI금융자원시스템으로 포용금융안정망을 실현하는 'AI기본금융', ▲AI와 사람의 협력에 기반한 노동안정성의 'AI협력형 일자리', ▲AI기본교육, 예측적 재난대응시스템에 기반한 'AI 재난 리스크 제로’, ▲가짜뉴스와 정보 편향없는 투명한 민주주의 환경에 기반한 ‘AI민주주의 리스크 대응’ 등의 실현이다. AI 기본사회 비전으로는 ▲다중위기 회복력이 있는 시스템, ▲예측적 거버넌스, ▲AI기본사회를 위한 위험 대응과 관리 등을 꼽았다.

 

◇ 사람 중심 기본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혜택 누리는 방향으로 가야 

 

‘중앙정부 AI 기본사회 적용 사례 : 돌봄과 의료,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현재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 양극화 및 사회구조·인식 변화,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AI 대전환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사람중심 AI 기본사회는 AI(기술)와 기본사회(가치) 전략의 결합으로 기술의 혜택을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누리는 사회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복지안전망(데이터 기반 위험예측 및 선제적 복지 실현) ▲의료안전망(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역간 격차 해소) ▲돌봄안전망(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 등 3가지 축으로 모두가 누리는 돌봄·의료·사회안전망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안전망’과 관련해선, 발굴 정확성 및 신속성 제고, 복지행정 혁신, 연결된 사회를, ‘돌봄안전망’에서는 돌봄 고도화, 실질적 권리 보장, 민관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의료안전망’에서는 의료접근성 제고, 의료 질 향상, 건강관리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AI 혁신으로 더 촘촘하고 더 따뜻한 복지 구현을 위해 ‘데이터 기반 복지 혁신’, ‘AI 기반 돌봄 고도화’, ‘AI 복지·돌봄 생태계 조성’ 등이 포함된 ‘(가칭)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흥 시민기술넷 상임이사는 ‘AI 빅테크와 공공 AI의 공익적 거버넌스 시사점’에 대해 “AI 빅테크 스타트업은 모두 공익적 지배구조를 채택하고 성장해가고 있다”며 “(현재) 미국은 AI 기업에 어떠한 법적 제한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I 빅테크 중 오픈AI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지주회사를 100% 소유하고, 엔트로픽은 장기이익추구 신탁기금이 이사회 과반을 임명했다. 일론 머스크는 소셜벤처 법인격인 공익적 영리법인으로 xAI를 창업했다.

 

이 상임이사는 “우리나라가 AI 기본사회 대전환을 위해서는 AI 기업의 공익적 지배구조 ‘금지’ 규제를 해소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상속세법, 증여세법,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 등 공익3법이 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적용과 노동의 변화’에 대해 소개한 이상호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인공지능의 적용으로 기존 ‘프로그래밍 도구’에서 ‘적응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업무 범위의 확산 및 상호보완성의 강화, 데이터 및 모델 중심이라는 특성으로 인한 포괄성과 독점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도입으로 노동 과정은 수행에서 관리·조정으로 변화됐으며, 생산 시스템은 가치사실의 고도화와 유연화가 적용되고, 산업 생태계는 플랫폼화, 공급망 및 하도급 관계가 변화됐다. AI 도입은 생산성 향상 및 업무보조 기능 강화, 새로운 직업·직종 창출 가능성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특정 업무 대체 및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등 부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 교수는 “AI 기본사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평생학습 및 역량개발을 핵심 사회정책으로 재규정하고, 소득 보장 및 전환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재정과 조세체계의 재편의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익데이터 활성화하려면 법·제도 및 거버넌스 혁신해야

‘공익데이터 활성화의 의의와 전망 : 장애인 이동권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한 홍윤희 무의 이사장은 “현재 AI 정보시대라고 하지만 이동약자에 대한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민간 데이터 수집이 활성화되는 추세이지만, 산발적 정보와 낮은 활용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공익데이터는 국민 안전, 보건 향상, 사회복지 증진, 환경, 교육 발전 등 공이기 실현을 위해 필요성이 큰 민간에서 생성·보유한 데이터로,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고 ‘모두의 AI’를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홍 이사장은 “공공데이터법에 ‘공익데이터 규정 신설’ 등 공익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및 거버넌스를 혁신해야 하고, 공익데이터 생산 및 활용 생태계 조성, 기후·환경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복지·돌봄 혁신 및 사회적 약자 접근성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AI-Native 시스템’ 개념 정립 등...정부·국회·민간이 함께 토론해야

‘AI-native 기술과 글로벌 협력, 표준화’를 주제로 발표한 전종홍 ETRI 책임연구원은 “AI를 기반한 조직과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AI-Native’ 시대로의 진입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AI 기본사회는 1단계로 공공 행정에 업무 효율화를 하는 ‘AI-ready’, 2단계로 데이터 공유 생태계 구축하는 ‘AI-enabled’, 3단계로 AI가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집행하는 ‘AI-first’, 4단계로 AI가 공공재로 보편화되는 ‘AI-Native’ 사회의 네 가지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위협 분석·대응, 기술 발전, 사회 기반, 법·제도, 글로벌 협력 등 5가지가 갖춰져야 한다. 또 글로벌 국제 협력으로 규제와 혁신 및 데이터 주권과 자유로운 이동의 조화를 추구해야 하고, 글로벌 포용성도 필요하다.

 

전 책임연구원은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AI 공공재’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과 인프라 접근성, ‘선허용 후규제’ 원칙과 시민 안전의 딜레마 해소, 글로벌 표준 전쟁에서의 ‘국가 AI 표준’ 전략, ‘AI 기본사회’의 운영체제로서 ‘AI-Native 시스템’ 개념 정립 등 네 가지 대주제로 정부와 국회, 민간이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때”라며 발표를 마쳤다.

 

박주민 대표의원은 맺음말에서 “현재 전 세계는 특정한 AI 표준을 만들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AI가 나아가는 것 같다”며 “AI 기술이 산업만이 아니라 행정 측면에서도 사용돼 보다 촘촘한 복지 보호망이 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산업의 AI 모델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지호 의원도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AI 기본사회’는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AI 기본사회 논의가 시작된 만큼 ‘기본사회’ 의제가 AI와 결합했을 때 글로벌 AI 사회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