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추가 구속했다. 지난 2일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을 들었다. 세번째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윤 대통령은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최대 6개월인 7월 중순까지 구속 기간이 더 연장된다. 지난 2024년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 혹은 협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원점타격을 지시하며 국가 비상 상황을 조성해 군사적 이익을 해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결정 직후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진보당은 3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일반이적죄 추가 구속은 당연하다"며 "대통령 이름으로 포장한 자판기 내란외환범, 다시는 거리활보 못하게 해야한다"고 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책임을 내던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31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733차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날 “20대 대선 후보 시절에도 ‘한일 합의는 정치적 야합이며,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말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8월 ‘과거 일본과 맺은 합의를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태도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생을 걸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해 온 피해자들 덕분에, 우리는 일본의 위험천만한 야욕에 맞서 싸워나갈 수 있다”며 “올해 길원옥 할머니, 이옥선 할머니까지 떠나시고 이제 여섯 분 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의 마지막 날 떠나신 할머니들을 기억하며, 새해에는 더 용기 내어 싸울 것을 다짐한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맺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지난 28일 10년을 맞았다. 당시 합의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 관여 하에 다수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해 이 재단에 대한 일본 정부의 10억엔(약

서울 한강눈썰매장이 31일 문을 열었다. 이날 뽀로로파크 in 여의도 한강눈썰매장에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가족들이 눈썰매를 즐기는 모습이 눈에 떴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총 50일간 뚝섬, 잠원, 여의도 한강공원 3곳에 눈썰매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기상 악화로 안전 우려가 있으면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슬로프 관리를 위한 눈 정리 작업으로 시설 운영이 잠시 중단된다. 입장료는 6,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