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이번 주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면서도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진짜 성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APEC은 단순한 정상외교의 장이 아니다”라며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05년 부산에서 개최한 이후 20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 APEC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관세 협상의 타결 시한이기도 하다”면서 “관세 협상이 길어지면서, 환율은 1,400원대에서 요동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우리 기업들은 기업의 생존이 달린 관세 협상 과정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관세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아직 문서 초안조차 완성하지 못한 상태고, 정부도 갈 길이 멀다며 슬쩍 한 발을 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번처럼 합의문 없는 ‘빈 껍데기’
한국연구재단의 논문투고시스템은 올해 6월 6일 새벽에 해킹 공격을 받아 1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국정감사에서 한국연구재단 해킹과 보안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훈기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출연연 기관들의 망분리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아직도 24개 기관 중 세 곳만 망분리가 돼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라며 “결국 한국연구재단 논문투고시스템 해킹으로 12만명 정보가 유출됐고, 그 가운데 1559명이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특정 학회에 무단 가입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의 논문투고시스템은 구축된지 17년이 됐지만 단 한 차례도 재구축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URL 파라미터 변조 같은 초보적인 작업만으로 해킹을 당했다. 재단 시스템은 이중 인증도 없고 ISMS 인증도 미취득, 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은 지난해와 올해 연속 2년 동안 ‘미흡’ 수준에 그쳤다. 이 의원은 재단의 이번 해킹 사태가 ‘예견된 사고’임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통지 지연과 미통보 문제를 거론하며 “유출 통지는 법정 72시간 이내가 원칙인데 2차 정밀조사 때도 사흘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청에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72건 중 53건 지연했다”고 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에서 ‘올해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나중에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노동부가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어떤 기업이 제때 임금을 줄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법적인 임금체불은 아니지만, 보수에 대해 지연 지급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적절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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