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청에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72건 중 53건 지연했다”고 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에서 ‘올해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나중에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노동부가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어떤 기업이 제때 임금을 줄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법적인 임금체불은 아니지만, 보수에 대해 지연 지급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적절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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