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11일 일제히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1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 보여지는 모양새는 특검 등을 통한 전방위적인 야당에 대한 압박에 더해서 대선 과정에서 사실상 본인과 단일화를 했던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상식을 초월하는 범위에서의 사면 복권을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시점에서 과연 윤 의원에게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8·15 사면이 과연 맞느냐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면이라는 것, 사면 복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국경일이나 여러 가지 시점에 할 수 있지만 하필이면 8·15에 이걸 하는 것이 조금은 모양새가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에 앞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하인가”라며 “지금 하는 거 보면 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의 ‘꼬붕’ 같아 보인다”며 “문재인, 그리고 친문의 부하가 아니고서야 상징적인 첫 사면으로 조국, 정경심, 윤미향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11일 “김건희 씨 특검 수사는 범죄 노다지를 캐는 듯하다”고 비꼬았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할 때마다 의혹이 확인되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면서 “수사 당국에게는 보물이 묻힌 땅이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복장이 터지는 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일 시작된 김건희 특검이 당초 겨냥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명품 수수·선거 개입·명태균 의혹·건진법사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15가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지는 의혹 등 총 16가지였다”며 “이렇게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려면 범죄단체를 조직해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일갈했다. 이어 “새로 나온 혐의만 해도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KT 등 기업체 임원에 대한 김건희 씨 인사개입·민간인 해외 순방 동행과 명품 쇼핑·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배우자 90억 원 비자금 의혹 등입니다.웬만한 지방검찰청 한 곳이 동원돼도 벅차 보일 정도”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금의 특검법으로는 부족하다. 역대 최강의 특검법이 필요하다”면서 “기한을 연장하고, 수사 인원도 확대해야 한다. 일부 혐의에는 기한을 두지 않는 개별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전한길 씨의 돌발 행동으로 실추된 명예를 윤리위를 소집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출 후보 TV토론회 등을 거론하며 대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해 “전당대회에서 함부로 소란을 피우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쇄신을 외치며 시작한 지도부 선출 레이스가 국민이 가진 한 톨 기대마저 저버려 내란 미화하고 민주당 탓만 하는 비정상적 외침만 반복되고 있다”면서 “상식적이고 정상적 정당으로 돌아와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는 300만 당원 모두의 축제의 장”이라며 “전 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합동연설회장에 언론 취재 비표를 받고 들어와서 취재의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행사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도 엄격히 금지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5%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6.5%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6.8%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6.8%p 오른 38.2%였다. 리얼미터 측에 따르면 “주 초에 불거진 주식 양도세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의힘 패싱이 있었고, 주 후반에는 조국·윤미향 광복절 사면 논란까지 겹치며 지지율 하락세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4%, 국민의힘이 30.3%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6.1%p 하락해 7주 만에 50%대 아래로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1%p 올라 6주 만에 30%를 회복했다. 조국혁신당은 4.0%, 개혁신당은 3.1%, 진보당은 1.4%로 각각 집계됐다. 두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진실을 알고 있는 범위와 경험한 부분을 소상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며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결의안 표결 당일 당 지도부의 상황 전달 방식과 관련해선 “단체톡방에서 서로 대화들이 엉켰던 것 같다”며 “혼선이 빚어진 것은 틀림없다는 생각이고 저는 바로 국회로 들어갔다”고 했다. 한편, 작년 12월 4일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조 의원을 포함해 18명만 참석했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이춘석 의원을 강력조치했다. 국힘도 전한길 뿐만 아니라 권성동, 추경호 등 의혹 당사자들을 강력조치하라”면서 “남의 집 간섭하기 전에 자기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또 “그렇다면 통진당 사례에 비추어 국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감 아닌가”라며 “나의 이런 질문에 국힘은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거짓과 선동을 교묘히 버무린 저급한 정치술책”이라고 직격했다. 나경원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춘석 의원을 강력조치했다? 이미 탈당한 의원을 당적에서 제명한 것은 꼬리 자르기 쇼에 불과하다”면서 “차명 내부정보악용 주식거래 현행범 이춘석 의원 게이트를 국힘과 비교하는 것은 저열한 물타기 술책”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통진당 해산 논리를 우리 당에 붙이는 것도 심각한 궤변”이라면서 “통진당은 당 강령의 목적과 취지 자체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당에 견주는 것은, 국민 모독이자 역사 모독”이라면서 “계엄의 비극은 민주당의 의회독재가 적지 않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8%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공개 지지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정황이 전해졌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입수한 미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외교·안보·정치 현안에서 양보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으며,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이 같은 안보 관련 요구를 사전에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한미 합의 초기 초안’에는 지난해 기준 GDP의 2.6%였던 한국의 국방비를 3.8%로 높이고,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 부담분) 인상안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북 억지 유지와 함께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한다”는 항목도 포함돼 있었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에 국한하지 않고, 대만해협·남중국해 등 역내 다른 지역 분쟁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활동 반경을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 견제에서 주한미군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개최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 씨의 행위에 대해, 대구시당, 경북도당에서 행사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 요청이 있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합동연설회를 찾은 유튜버 전한길 씨는 방청석 쪽으로 올라가 직접 ‘배신자’를 외치며 야유를 주도했고 신경전이 격화되면서 지지자 간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를 겨냥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전한길 징계 착수, 안철수·조경태 ‘제명·출당하라’”로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이춘석 의원을 강력조치했다. 국힘도 전한길 뿐만 아니라 권성동, 추경호 등 의혹 당사자들을 강력조치하라”면서 “남의 집 간섭하기 전에 자기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어제(9일)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당원 전유관(예명 전한길)씨 조사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로 이첩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윤리위원회 규정 11조에 의거해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했고, 더 이상 전당대회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결론 내릴 것을 윤리위에 당부했다. 한편, 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8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석사학위가 취소될 경우 해당 사실을 박사학위 수여 대학에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고, 학위 취소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김건희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의 취소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김건희 씨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 사태에서 보듯,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석사학위 취소 사실과 관련한 자료가 상위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와 공유되지 않아 박사학위 취소가 지연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학위 취소 사태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 정 행위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해당 사실과 관련 자료를 박사학위를 수여한 대학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학위 수여 취소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과 절차의 명확성을 높였다. 정을호 의원은 “부정하게 취득한 학위는 김건희 씨 사례처럼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지 나흘 만에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늘 오전부터 북한군이 일부 전방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다만 “철거가 전 지역에서 진행 중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북측 동향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전했다. 우리 군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지난 4일 대북 심리전 방송 장비 철거를 시작했고, 하루 만에 작업을 마무리했다. 북한은 지난 6월 11일에도 우리 측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수 시간 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전례가 있다. 이번 조치 역시 상호 대응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8일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유튜버 전한길 씨 주도로 갈등과 소란이 빚어졌다. 합동연설회를 찾은 유튜버 전한길 씨는 방청석 쪽으로 올라가 직접 ‘배신자’를 외치며 야유를 주도했고 신경전이 격화되면서 지지자 간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어제(8일) 개최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 씨의 행위에 대해, 대구시당, 경북도당에서 행사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 요청이 있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당원 전유관(예명 전한길)씨 조사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로 이첩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윤리위원회 규정 11조에 의거하여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하였고, 더 이상 전당대회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결론 내릴 것을 윤리위에 당부했다. 이에 앞서도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어제(8일)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 경고한다”면서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한길 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 향후 개최되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
여당이 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권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 민의의 전당에 뻗친 통일교의 검은 손을 몰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 국민의힘 권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것을 언급하며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 소환 조사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씨는 통일교 총재 한학자의 금고에서 꺼낸 쇼핑백 두 개 분량의 금품을 권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면서 “이 진술 앞에 권성동 의원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권성동 의원 측은 소환 조사 날 윤 씨에게 ‘조사 뒤 통화하자’며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권 의원이 통일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고 그 돈을 대선자금으로 썼다면 20대 대통령 선거는 명백한 불법·부정선거”라면서 “대통령 최측근이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하며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