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2026년 예산안의 법정처리기한인 12월 2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여야 합의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정기한 내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수용해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예결위 심사 기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부는 증액·감액의 기본 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강행 의결을 예고하면서 마치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호도하며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종 정책 펀드 3조 5,421억, 지역사랑상품권 1조 1,500억 원 등 총 4조 6,000억 원의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은 최대한 삭감을 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총 삭감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대신 2030 내 집 마련 특별대출·청년주거 특별대출·도시가스 공급 배관·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 ‘진짜 민생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의 증액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관세 협상 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미투자 특별법과 관련해선 “지난 수요일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 특별법’을 기습 발의했다”며 “국회 비준 동의 없는 특별법 논의, 그 자체를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헌법 절차를 위반한 월권이자, 국회를 무시하는 폭거라고 생각한다. 발의된 특별법의 내용도 문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금 조달 방식이 기존 설명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미투자금을 한국은행 외화자산 운용수익만으로 충당한다’라고 밝혔다. 실제 법안에는 정부 차입금·정부 보증 채권·정부 출연금 등 국가 재정을 직접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매년 30조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뜻이다. 이익은 미국과 나누면서, 손실은 모두 한국이 부담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강조하는 ‘상업적 합리성’도 공허한 말 잔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비난 했다. 그는 “우리가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결국, 미국 상무 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선정하는 구조”라며 “이런 상태에서는 만약 우리가 자금 제공을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거부하게 된다면, 미국이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우리에게는 거부권이 없다”고 일갈했다.
반면 “미국은 관세와 수익 배분 조정권을 모두 쥐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법이 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기금을 관리한다며 새로운 공사를 만들겠다는 것도 옥상옥이요, 어불성설이다. 이미 한국투자공사 등 전문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대부분을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에 위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자체적으로 할 일이 거의 없다”면서 “수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수백 명 규모의 신규 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 낙하산들의 자리 나눠 먹기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진배없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국회 비준 절차부터 밟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