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동참모본부가 8일 북한이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전 8시 11분쯤 공지를 보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발사 지점과 미사일 종류, 비행 거리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월 10일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CRBM)을 발사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한편, 북한이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미상의 탄도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한 것을 두고 군 당국은 북한이 동해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돼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북한에선 '어머니날'이기도 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단일화 문제를 놓고 회동했지만 시기와 방식 등과 관련 뚜렷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한덕수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김문수와 단일화 합의된 사안 없다”며 “다시 만나자는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화 시한을 11일까지 이야기했으나 그 새 어떤 접점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오늘은 결과가 없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한 후보가 ‘모든 것은 당에 다 맡겼다. 본인은 당에서 하자는대로 하겠다’ 이 말을 확고하고도 반복적으로 얘기했다”며 “의미있는 진척이 없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 후보는 11일까지 다른 진전이 없으면 본인은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생각도 없고 당에서 해주는 거 외에는 등록에 대한 것을 준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딘일화는 어떤 방식이건 좋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그 어떤 절차에도 저는 아무런 불만 없이 임하고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이 6·3 조기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7일 이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 24일로 연기했다. 당초 해당 사건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 이 후보 측의 기일변경 신청에 따라 재판부가 변경을 결정했다. 이 후보 측은 대선을 앞둔 공식 선거운동 기간임을 이유로, 재판 일정을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변경했다. 이 후보 측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뿐 아니라 위증교사 사건 등 다른 재판에 대해서도 일제히 기일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성동갑, 최고위원)은 7일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에서 관련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1961년 제도 창설 이후 약 23만여 명의 장교를 배출해 온 알오티씨(ROTC) 제도가,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관행에 따라 운영되어온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알오티씨는 현재 육군 초급장교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핵심적인 제도이지만, 그에 걸맞은 제도적 지원과 관리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일반 병사에 비해 ▲복무기간이 길고 ▲학업과 병행한 군사훈련 ▲낮은 복무 인센티브 등 ROTC 교육생과 전역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제도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실제 최근 ROTC 지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률안은 ▲5년 단위의 ROTC 육성 기본계획 수립 ▲ROTC 발전위원회 설치 ▲교육생·전역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교육·복무·전역 후 지원 등 전 주기적 국가책임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알오티씨는 대한민국 국방력의 중추를 담당해온 제도로, 국가가 책임 있게 육성하고 보호할 의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경우, 당선된 날로부터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법원이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법사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14일에 실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표결에 앞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로 범죄를 저질러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했다. 물론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여러분들이 불리하다고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을 불러들이는 행위는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한편, 이들은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에 앞서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 철회하라’, ‘권력찬탈 입법내란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기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가반부패청렴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반부패청렴기구 개혁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는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문형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전 반부패협력대사)가 발제에 나섰다. 토론에는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영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안종훈 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UNGC) 한국협회 실장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김광석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이 참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난 2년간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헌신했던 전직 권익위원장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사건 등을 종결처리한 권익위는 이제 반부패 총괄기관이 아니라, 부패 은폐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부패없는 청렴한 진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7일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하자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시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당연한 결정이다.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추시킨 사법부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 시작됐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위법한 대선개입이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변경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7일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된 것과 관련해 “재판부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연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 하겠지만, 대다수 국민이 이를 납득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의 전당이어야 할 사법부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 측은 대장동 및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도 기일변경을 신청했다”면서 “판결의 유불리, 법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따라 여의치 않으면 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들어 멋대로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또 다른 예고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의 현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그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알고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법치주의의 근간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대원칙에 있다”면서 “국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가 7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재연 후보는 이날 서울고법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저지른 사법쿠데타는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례없는 속도로 선거개입을 시도하여 국민참정권을 훼손하려 했다”며 “윤석열 쿠데타가 실패하여 파면됐듯, 국정조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 실패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 외교장관 "카슈미르 테러, 파키스탄과 연관성 드러나"
서울고등법원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후인 오는 6월 18일 시작하는 것으로 연기됐다. 당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다시 국민의 시간”이라고 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당연한 결정이다.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 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변경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법이 오는 15일로 지정한 공판기일을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공판기일 지정은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헌법 116조는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명시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와 구속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은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에 공판기일을 지정해 후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이재명 후보 관련 각종 재판 기일을 22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5일이나 지정했다"며 "이는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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