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일 국회 본청에서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오는 11일 오후 15시까지 해당 기관에 인사청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출석이 요구된 참고인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이상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양수산부 지부장 1명이다. 전재수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유일한 부산 지역구 의원으로 현역 3선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앞서 신고한 재산은 총 8억5366만원이다.
국민의힘이 8일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 현판식을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무총리 김민석 후보자 때부터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없는 불법과 위법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임명하니 장관 후보자들도 이제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태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그냥 뭉개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국민과 함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따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상범 ‘이재명 정부 인사참사’ 국민검증단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청문회를 거치면서, 보여준 검증에 협조하지 않은 그 태도가 장관 후보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단장은 “자료제출 거부, 의혹 해명 거부, 오로지 청문회에서 하겠다고 한다. 이제는 국민들과 함께 검증하도록 하겠다”며 “국민들께서 필요한 제보를 주시어,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도와달라. 국가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대한민국국회, 한국경제인협회, KBS가 공동 주최한 ‘K-관광, 올여름은 국내로’ K-바캉스 캠페인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국내 여행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고, K-관광을 알리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 의장은 “이번 여름 휴가, 국내에서 즐기는 K-바캉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구석구석 숨어 있는 매력을 찾아보기 바란다”며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우리나라 경제와 골목 상권, 서민 경제를 살리는 바캉스, 멋진 여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숙박, 문화 활동을 위한 할인 쿠폰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를 잘 이용해 내실 있고, 가정 살림에도 도움이 되는 바캉스를 즐겨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대한민국 국군에도 부족한 우리 군사 장비가 사실상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 무상 양도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국방부와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우크라이나에 장애물 개척 전차 등 17종, 총 300억 원이 넘는 국군의 군사 장비를 무상 대여해 줬었다”라고 말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우크라이나 측 요청이 있으면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라는 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조국혁신당 서상범 법률위원장은 “계약의 형식은 대여 계약이지만 반납 면제 조항을 추가해, 실상은 무상 양도·원조인 것”이라며 “권한 없는 안보실에서 국가 재산을 몰래 빼돌린 위장 계약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에서도 우리 장비의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점을 인정했다. 계약된 장비 모두 이미 불용 및 재산 삭감 처리가 완료된 걸 확인했다는 서상범 위원장은 “처음부터 반납 받을 계획은 없었다. 국가재산 목록에서 삭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이라며 “윤석열 전 정권과 안보실 관련자들은 국가 안보는 뒤로하고 국민 몰래 법위에 서서 300억 상당의 국군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김건희 특검팀이 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상현 의원의 자택뿐 아니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6선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을 "죽어가는 정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인적 청산과 혁신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더 이상 무너지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지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당대표 출마 결심의 계기를 밝혔다. 전날 혁신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안철수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선 것을 두고는 "정치인은 정직해야 한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며 "안 의원이 회의도 한 번 하지 않고 사퇴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경태 의원은 안 의원이 지목한 '쌍권(권성동·권영세)'에 대한 인적 청산에 동의한 동시에 그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한남동 관저로 몰려갔던 의원들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무려 45명 의원이 갔다"며 "내란 특검이 진행 중인데, 인적 청산 대상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봤을 때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할 정도로 강력한 혁신,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하다"며 "국민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여름은 끝났다.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은 내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부하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뻔뻔하고 끈질기다. 내란 동조 세력이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절대 안 된다”며 “내일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윤석열이 무너뜨린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생 회복을 위한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빠르게 만들어가겠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6개월 간의 국정 공백으로 남겨진 상처가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3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 회복의 첫 단추를 끼우겠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하여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발족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기 위한 대법원 판결 뒤집기”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F는 첫 일성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중에서도 최악의 리스크로 꼽히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 사건’으로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7년 8개월 확정판결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집권여당 행동 대장들을 앞장세운 이 대통령의 셀프 사면 시도이며, 무도하기 짝이 없는 반헌법적 사법부 무력화 기도”라고 지적했다. 또 “TF는 대장동 비리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사건까지 뒤집기를 시도하고 나섰다”며 “의심 많은 이 대통령이 측근들의 변심 가능성에 대비해 본인뿐 아니라 측근 구명 운동까지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TF는 한술 더 떠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이자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주범으로 엮여 있는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까지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한다”면서 “배 회장이 최근 대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은 방송장악에 관심 없으니 위원회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사무처에 미국 사례를 비롯, 해외 사례를 연구하라고 했다. 방통위안을 만들어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사실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위원장은 “방송 3법에 대해 이 위원장에게 대통령이 방통위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발언에 대해 즉시 확인했다”며 “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 사항이다. 그리고 별도 지시 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시’라기 보다는 의견을 물은 쪽에 가깝다”면서 “국회의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개별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회와 소통해야 하지만, 국회 법안에 대해 저희가 개별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적합하진 않다”며 “입법에 의해 거버넌스가 결정된다면, 방통위원장으로선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며 계획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차후 순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진숙 위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7일 안철수 의원의 당 혁신위원장 사퇴와 당 대표 도전 발표와 함께 닻을 올리지도 못한 채 좌초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2일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돼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에서 정식 임명됐다. 그러나 안 의원이 인적 청산과 혁신위 구성을 두고 당 지도부와 이견을 보이다 사퇴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면서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닥쳤다”며 “혁신과 거리가 먼 사람을 위원으로 채워야 한다면, 혁신위에 무엇을 기대한 것인가”라며 인선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말뿐인 혁신, 쇼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에 종지부를 찍겠다”면서 “진짜 혁신, 살아있는 혁신, 직접 행동하는 혁신 당 대표가 되겠다. 우리 당이 잃어버린 진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김석기 위원장)는 7일 전체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외통위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정동영 후보 청문회, 오는 17일에는 제헌절 행사 직후 조현 후보 청문회를 실시한다. 외통위는 이날 두 후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의 건도 상정해 의결했다. 정 후보는 총 56개 기관·1264건, 조 후보는 49개 기관·1178건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여야는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대해 이견이 있어 간사들이 추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4∼2005년 통일부 장관 재임 당시 개성공단 사업을 이끈 경험이 있다. 또 북한에 특사 자격으로 방문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갖기도 했다. 조 후보는 외무고시 13회로 1979년 외교부에 입부한 직업 외교관이다. 다자·통상외교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 외교부 2차관으로 임명됐다가 다음 해 1차관으로 옮겼다. 2019~2022년에는 주유엔(UN) 대사를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전 정부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서 “누구보다 정치검찰의 악행을 밝히고, 진실규명을 위해 애써 오신 분들이 모였다”며 “빠르고 정확한 해법과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이라 믿고,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 병폐는 극에 달했다”며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 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고 그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TF가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끌어내고 검찰개혁 물꼬를 터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검찰의 자성을 기대하며 지켜만 볼 수는 없다.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TF 단장은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TF를 공식 출범하게 됐다”며 “이재명 죽이기, 민주 진영 말살하기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이젠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TF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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