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결혼한 30대 중에서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의 결혼비용을 지원받아 증여세를 냈다면 최소 상위 14%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증여세 납부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30대는 2만7668명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30대는 남녀 합쳐 19만3600명으로, 이들이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를 낸 경험이 있다면, 최소 상위 14.3%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행 증여세 공제한도는 5000만원이다. 결혼 컨설팅업체 듀오웨드가 최근 2년간 결혼한 혼인 부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혼수비용은 평균 5073만원이었다. 즉, 결혼비용 및 증여공제를 고려하면 1억원 이상을 증여해야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낸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에 한해 내년부터 증여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려주겠다고 했다. 만약 정부가 추진하는 혼인공제를 적용한다면 이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원실은 이와 같은 정부의 혼인공제 확대는 “부자에게 혜택을 몰아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전, 관계 부처‧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산단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범부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작업반(테스크포스)’을 운영 중이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작업반’은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회의도 전담작업반 회의의 하나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투자를 해치는 경직적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업종, 토지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민간 투자자들이 노후화된 근로·거주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중심의 산단 정책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하여 지방정부가 주요 지방 산단들을 지역 특색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머무는 산업단지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성장
정부가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 루마니아 원전설비 수출에 이어 세번째 원전수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 원전수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31일 올해 하반기 해외 공관에 파견될 상무관 내정자 11명을 대상으로 '신임 상무관 원전 수출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상무관 내정자들은 원전의 역사, 세계 원전 시장 동향, 원전의 원리, 수출 사례, 원전 수출 통제 제도 등 주제별로 전문가들의 강연을 들으며 원전 세일즈를 위한 전문 지식을 쌓는다. 향후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원전수출 전문교육을 신임 주재관 필수 교육과정으로 반영하고 원전수출 중점공관(8개)과 중점 무역관(10개)을 확대한다. 재외공관 원전수출 전담관(상무관)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원전수출 지원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워크숍에서 "‘20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2027년까지 원전설비 5조원 수출 달성’을 위한 상무관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원전 수출 최전선의 첨병이자 현지 영업사원으로서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7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03.2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3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중 103.2로 전월대비 2.5p 상승했다.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생활형편CSI(91) 및 생활형편전망CSI(94)는 전월대비 각각 2p, 1p 상승했다. 가계수입전망CSI(99)는 전월대비 1p 상승하고 소비지출전망CSI(113)는 전월과 동일했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75) 및 향후경기전망CSI(84)는 전월대비 모두 6p 상승했으며, 취업기회전망CSI(85) 및 금리수준전망CSI(112)는 전월대비 각각 4p, 7p 상승했다. 가계 저축 및 부채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수는 현재가계저축CSI(93) 및 가계저축전망CSI(97)는 전월대비 모두 2p 상승했으나 현재가계부채CSI(100)는 전월과 동일하고 가계부채전망CSI(98)는 전월대비 1p 하락했다. 물가상황에 대한 인식은 물가수준전망CSI(144)는 전월대비 2p 하락했고, 주택가격전망CSI(102) 및 임금수준전망
현대차와 LG전자, 현대제철, LG에너지솔루션 등 10대 주력산업 20개 대기업이 '산업 AI 얼라이언스'를 만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산업 AI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과 현대차·LG전자·현대제철·LG에너지솔루션·삼성SDS·SK C&C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 AI 얼라이언스는 지난 2020년 결성돼 현재까지 400여개 기업과 기관들이 활동해 온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AI 기술이 업종을 넘나들며 빠르게 접목될 수 있도록 영상 기반 사물 인식(자동차·로봇·조선), 기계 제어 및 진단(철강·가전 전자·기계), 공정 물류 최적화(이차전지·에너지·화학·섬유) 등 3개 기술 분과와 산업 데이터, 법·규제 등 2개 정책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연말까지 기술 분과에서는 수요와 공급 기업의 협업에 기반한 '산업 AI 솔루션 상용화 프로젝트' 40개, 정책 분과에서는 산업 데이터를 활용·촉진하기 위한 과제 15개, 법·규제 개선 사항 10개 이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는 △자동차 설계부터 중고 판매까지 전 주기에 걸친
환경부는 녹색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민간투자 유치설명회(Green IR DAY)'를 올 하반기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민간투자사(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에 소개하고, 상호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투자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부의 녹색산업 지원 사업 참여 업체 중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30여 개 기업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4차례에 걸쳐 발표 기회를 제공받는다. 1회차 투자유치 설명회는 7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드림플러스에서 개최하고, 나머지 3회차는 8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개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해 총 362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었다. 올해 환경부에서는 녹색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펀드(미래환경산업펀드)에 추가로 500억 원을 출자했다. 오는 10월 펀드 결성에 따라 녹색산업에 70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자본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
금융위원회는 이달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23년 하반기 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D-테스트베드는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및 원격 테스트 환경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신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를 시험할 기회가 없었던 개인(팀)·기업들은 D-테스트베드를 통해 은행‧카드‧보험‧증권‧개인신용정보회사(CB)‧통신사 등 다양한 업권의 금융‧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해 아이디어의 효과성과 혁신성을 테스트할 수 있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올해부터 모집회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분석환경도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는 그간 총 51개 팀('21년 20개 팀, '22년31개 팀)이 참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4개 팀이 참여했다. 하반기에는 최대 26개 팀을 추가로 모집한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본인의 아이디어를 직접 시험하고자 하는 개인(팀)·기업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부문은 신청자가 과제를 직접 제안하는 ①자유제안형,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에서 제시
다음 달부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집을 갖고 있다면 주거환경 개선비용을 집값의 3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오는 11월부터 배달 로봇 등의 도보나 공원 등을 통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송변전설비 주변…환경개선비 2400만원 내 신청 다음달 4일부터 송전선 주변지역에 집을 자고 있는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거주 범위는 345kV(킬로볼트) 송전선의 경우 60ｍ 이내, 765kV 송전선의 경우 180ｍ 이내다. 지원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의 30%를 기준으로 1,200만원에서 2,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 배달 로봇 11월부터 실외 통행 가능 오는 11월 17일부터는 배달 로봇 등의 실외 통행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로봇은 보도·공원 등에서 통행할 수 없다. 녹지공원법상 중량 30kg이상 로봇은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로봇 서비스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6일 하반기부터는 배달 로봇이 상용화될
자율주행로봇,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등 규제 때문에 상용화가 힘들었던 혁신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누적 1000건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 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그 기간(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누적 승인건수가 1천 건을 돌파한 것은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통합 창구로 역할을 해온「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5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04건의 과제를 접수·처리하여 규제
지난 달 생산자물가지수가 0.2% 하락했다. 공공요금과 전력·가스 가격은 상승했으나 공산품 등이 내리면서 떨어졌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1.8%) 등이 올랐으나 공산품(-0.6%) 등이 내려 전월대비 0.2%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농산물(-1.4%), 축산물(-0.9%), 수산물(-0.2%)가 모두 내려 전월대비 1.3% 하락했다. 공산품은 석탄및석유제품(-3.7%), 화학제품(-1.3%), 제1차금속제품(-0.7%) 등이 내려 전월대비 0.6% 하락했다. 전력·가스·수도·폐기물(1.8%)과 금융및보험서비스(0.6%), 음식점및숙박서비스(0.1%) 등의 가격은 올랐다. 식료품은 전월대비 0.5% 하락, 신선식품은 전월대비 2.9% 하락했으며, 에너지는 전월대비 0.9% 상승, IT는 전월대비 0.3% 하락했다. 식료품및에너지이외는 전월대비 0.2% 하락했다.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원재료(-7.5%), 중간재(-1.0%), 최종재(-0.3%)가 모두 내려 전월대비 1.3% 하락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6월 총산출물가지수도 전달에 비해 0.8% 내렸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내수)시장에 공급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태국 주한 대사들을 포함한 7개국 및 전담기관인 KOTRA, 에너지공단과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각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와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하여 한국과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 및 전략적 협력분야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국가별로 제도 수립 및 역량강화 등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 간담회에 참석한 각국 주한대사들은 안 본부장의 제안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수요를 발굴하고, 양국 간 성공적인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금년 11월 부산에서 개최하는‘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인 부산’행사에 각국이 참석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을 한층 공고히 할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강조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도 아울러 당부했다.
새만금국가산업단지가 지난달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산단과 입주기업들은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우선선정, 정부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지원을 받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산업인 2차전지의 거점기지로 만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해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새만금 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새만금 개발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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