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가 지난 19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란 총리’ 한덕수, 구속이 가까워지자 거짓말을 인정했다”며 “대국민 사기극의 끝은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한덕수가 늘어놓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지금까지 계엄 당일 선포문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더니, CCTV 영상이 드러나자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선포문을 줬다고 실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속이 임박하자 결국 거짓말을 포기하고 자백한 것”이라면서 “8개월 동안 모르쇠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이 마침내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내란 공범임을 감추러 대선에 출마한 것임이 분명해졌다. 부역자 한덕수의 이름은 국민과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한 전 총리는 50년 공직자의 명예와 긍지를 포기하고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을 눈감아 주며 특검을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또 “‘내란 총리’직 수행에 이어 내란세력과 손을 잡고 대선 후보로까지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 교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본관에서 호남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현안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상설기구로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주의의 뿌리인 호남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때”라며 “특벌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게 특위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장을 맡은 서삼석 의원은 “호남과 국민, 당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며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호남발전특위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주 정부 수립에 헌신한 호남에 대한 정 대표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며 “그 뜻에 기반해서 앞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서삼석 최고위원(영암·무안·신안), 수석부위원장은 이원택 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병훈 전 국회의원(광주), 김성 장흥군수(전남)으로 구성했고 수석대변인에는 주철현 의원(여수시갑) 임명했다. 위원회는 6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며 문화·관광·체육, 신산업·경제·금융, 기후·에너지·재난안전, 메디컬·바이오·헬스케어, 도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장경태)과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은 21일 국회 6간담회의실에서 ‘오세훈 시정 3년 평가와 과제– 주택·교통·한강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와 전문가, 시민들이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3년간의 서울시정과 주요 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허점을 진단했다. 첫 발제를 맡은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는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지만, 민간 특혜와 실패사업 반복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강버스 사업은 기형적 운영구조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20년 무상 사용권 보장, SH의 예산 260억 투입 등으로 민간사업자 특혜만 강조됐으며, 선박 계약과 사업 일정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검증됐다. 서울링 사업도 초기 4,000억대 예산이 현재 1조로 불어나고, SH 공동출자 방식으로만 543억 원이 추가 조달된 실정을 꼬집었다. 주택정책 면에서는 변창흠 교수(세종대, 전 국토부 장관)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의 실효성을 집중 비판했다. 변 교수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신통기획 138개 지구 중 조합설립 지역은 22개뿐이고 실착공은 극히 미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빌 게이츠 빌앤드멜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과 회동했다. 이 대통령과 게이츠 이사장은 전 세계 보건협력, 인공지능(AI) 미래, 차세대 원자력 발전의 핵심인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야말로 SMR 분야에서 강자가 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해외시장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게이츠 이사장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전력 수요를 늘린다"며 "SMR이 이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화답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역할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바이오 사이언스 제품은 경이로운 수준이다. 국제백신연구소(IVI)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 LG, 유바이오로직스 등 기업들이 세계 보건에 기여하고 있다”며 “코로나 백신과 진단 기기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은 혁신적 제품으로 국제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윈도우 개발로 세상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게 했던 게이츠 이사장이 이제는 백신과 친환경 시설 개발 등 인류 공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적으로 대통령님이 결단한 부분에 대해 당으로서는 감사드렸고, 이것이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수사 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체계상 대변혁이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숙제이고 시대적 과제”라며 “이 부분이 9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소식을 국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이런 불가역적인 조치, 그것에 대한 법적인 처리 마무리 이것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 당·정·대는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원팀, 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으로 국민들께 질서 있게 안정적인 모습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원자력안과미래, 책임과학자연대(준)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원자력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건설비 폭증, 잦은 지연, 그리고 적자 누적, 세계 곳곳에서 원전 사업은 천문학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참여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도 수익은 고사하고. 적자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재정 부담만 안겨주고 있다”면서 “산업계는 국민 안전보다 산업계 이익만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수십 년째 해결하지 못한 채 뒤로 미뤄두고 있다”며 “원전 안전성 문제는 ‘영업비밀’이라는 말로 가려져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익성 있는 연료.정비 사업은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프랑스 EDF가 독점한다”며 “WEC가 한국에게 양보한 수출사업은 이익도 없고 수조원의 기술료와 함께 건설과 프로젝트 위험 부담만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했다. 이들은 “수익은 외국 기업이 챙기고. 위험은 우리나라 국민이 감당하는 불평등 구조인 것”이라면서 “이모든 구조에서 가장큰 피해자는바로 국민”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 세금과 국책금융 보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북핵 정책과 관련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3단계 북핵 해법’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21일 이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오간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본 형태로 배포했다. 자료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북한 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좋지 않다고 본다는 질문에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3단계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반적인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대결적인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인정·존중하는 공동 번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가 한발 앞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길을 찾아내 적대감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중국·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5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에 반대했으나 이날 본회의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학계·시청자단체·임직원 등 여러 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또 ‘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MBC 사장 후보를 추천받는 절차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이 재석 173명 중 164명의 동의로 선출됐다.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필두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오는 22일 오전 중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조선소를 찾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필리조선소를 시찰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약 1억 달러(약 1천400억 원)를 투입해 인수한 곳으로, 지난달 관세 협상 과정에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핵심 무대로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25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튿날 이곳을 찾을 예정이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미 조선 협력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단순한 조선소 인수 차원을 넘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상징으로 부상했다. 특히 지난달 진행된 미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 측의 지렛대 역할을 하며 주목을 받았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주도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내 노후화된 조선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LNG 운반선·군함 등 첨단 선박 건조와 정비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시장·안보 수요가 결합해 공급망 안정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직접 조선소를 찾는 것도 이러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후 6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한 제2 경춘국도 사업의 재추진이 확정되고, 7,000억 원대 폐광지 대체사업의 예타도 최종 통과되면서 강원권의 균형발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제2 경춘국도 사업은 2019년 예타 면제 당시 1조 2,863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으나 건설 공사비 상승으로 5,000억 원 가량의 증액이 필요해지면서 2022년 입찰에서 유찰되는 등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왔다. 이번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통과로 이 사업은 올 하반기 발주,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해졌다. 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원도 주요 현안 사업들이 잇따라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3년 예결위원, 24년 예결위 간사, 25년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으로 활동해온 허영 의원은 “지난 6년간 답보 상태였던 제2 경춘국도 사업이 마침내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됐다"며 "우리 춘천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총 사업비의 현실적 조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해짐은 물론 제2 경춘국도를 통해 영서북부권의 수도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
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이 20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며 "더욱 효율적인 사업재편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거듭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재편 협약에 따라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각 기업별로 구체적인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개편 3대 방향’을 밝히고,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개편 동시 추진, ▲충분한 자구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계획 마련, ▲ 정부의 종합지원 패키지 마련 등 ‘정부지원 3대 원칙’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업계가 제출하는 사업재편 계획의 타당성 및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부도 이에 필요한 금융·세제·R&D 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마련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앞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등 석유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가 발행된다. 20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사전예약 물량이 판매 첫 날 반나절 만에 모두 팔렸다. 지난 18~19일 이틀간 인터넷우체국에서 진행한 이 대통령 기념우표첩 2만부는 모두 완판됐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정식 판매일에 ‘오픈런 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리 공개된 나만의 우표 사진을 보면 이 대통령이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는 순간이나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 대통령을 박찬대 의원이 뒤쫓아 달려가는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끈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지난 18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담은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취임 100일을 맞아 오는 9월 11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기념우표는 전지 22만 장(낱장 328만 장), 소형시트 45만 장, 기념우표첩 5만 부이다. 우표와 소형시트의 가격은 430원, 기념우표첩은 2만 7,000원이다. 기념우표에는 회복과 성장을 향한 대통령의 결의와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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