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3일 한국에서는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즈음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천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중국의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2만 8천500명 중 16%를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검토가 있다는 것이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는 고위 당국자들이 검토하고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항이 한반도에 미치는 사항을 안보적 차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했지만, 행정부 내부와 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선 이후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집중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 재편과 맞물려 주한미군 재조정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 이유와 임무, 주요 쟁점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있어 단순한 외국군이
◇기본사회란? 최근 정치권에서 기본사회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아니다. 기본사회는 국민의 삶을 국가가 구조적으로 책임지는 새로운 사회모델을 제시하면서, 국가의 역할과 시장의 기능, 복지의 범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자는 실천적 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사회란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조건, 즉 주거, 돌봄, 의료, 교육, 소득, 먹거리, 에너지, 디지털 접근 등 기본생활을 헌법상 권리로 간주하고,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 구조를 의미한다. 즉, 단순히 예산의 재분배를 넘어 사회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하고 정책 추진 주체를 통합하며, 국민 삶의 기반을 제도화하는 전면적 사회 구조 개편 프로젝트다. 기본사회는 경제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스타트업, 바이오, AI,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사회적 토대로서 기본사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수정 슘페터주의(neo-Schumpeterianism)에 기반한 혁신성장은 기술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자본주의의 활력을 되살리는 방식이다. 기본사회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혁신 인재를 길러내는 구조적 토대이며, 성장과
세계는 냉전이 무너진 뒤 거의 30여 이상 평화를 누렸다. 세계가 하나의 거대 시장이 되었고 국경의 관문도 낮았다. 우리가 만든 제품은 잘 팔렸다. 덕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 160달러에서 지난 3월 현재 3만 6194달러로 65년 만에 226배 이상 올랐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가운데 6위였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그러나 기적은 반복되지 않는다. 더구나 성장의 과실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세계 평화 공영과 무역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와 같은 재료, 같은 방식으로 이룩해 온 성장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없다. 누구를 원망하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으니.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변하지 않는 게 없다’는 진리뿐이다. 그렇다면 경제도 변해야 한다. 그것도 양적 변화가 아닌 질적 변화여야 한다. 우선 경제 숫자나 통계를 가지고 경제성장을 판단하고 가늠하지 말자. 왜냐하면 성장에는 반드시 새로운 처방전, 즉 전략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숫자를 가지고 성장을 운운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가? 모두 사후 약방문일 뿐이다. 무역수지가 이렇고 저렇고 떠들어봐야 이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6월 11일 오후 2시를 기해서 휴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명령했다. 이로부터 10시간 뒤인 6월 12일 0시, 휴전선 일대 북한의 대남 소음 공격이 중지됐다고 합참이 밝혔다. 북한의 소음 공격 중지로 접경 지역 주민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잤다면서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년 동안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북한이 보내는 기괴한 울음소리와 비행기 소리, 쇠긁는 소리 등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이처럼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점에 통탄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접경 지역 주민들이 소음 고통을 겪은 이유는 북한이 감행한 대남 방송이지만, 북한이 그렇게 한 배경에는 남쪽에서 먼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지난 2,3년의 상황을 돌아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전단 살포가 사실상 공공연하게 이뤄졌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획기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 지난해 5월 오물풍선 날리기였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약 6천개 정도의 오물풍
잡지읽기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열리는 ‘ 잡지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이 올해 작품 모집에 나선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제18 회 잡지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은 잡지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 서울특별시가 후원한다. 올해로 18회째 열리는 '잡지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은 글쓰기·만화·그림·영상·사진 총 5개 부문이며 잡지를 사랑하는 누구나(개인 또는 팀) 참여할 수 있고, 부문별 중복 접수가 가능하다. 주제는 △잡지를 통해 영향을 받은 이야기, △소개하고 싶은 잡지 이야기, △일상 속 잡지와 함께한 이야기, △잡지사 기자가 된다면 써보고 싶은 기사, △내가 만들고 싶은 잡지, △잡지가 있는 삶의 풍경 등이다 . 마감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공모기간 동안 잡지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 및 작품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10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300만원(1 명), △최우수상(한국잡지협회장상) 200만원(1명), △우수상(한국잡지협회장상) 100만원(1명), △특별상(한국언론진흥재단상) 100만원(1명), △특별상(국립중앙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책과 사후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모든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고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일 경기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역을 찾아 ”통일부가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다“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대북전단 살포와
이스라엘이 이란 내 핵시설과 군 지도부를 겨냥해 선제공격을 단행한 이후, 양국 간 군사 충돌이 2일째 이어지며 중동 정세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란은 보복으로 대규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에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를 위한 군사자산 투입에 나섰다. 확전 우려 속에 국제사회는 외교적 중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란은 13일 밤부터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다수의 미사일을 쏘며 반격에 나섰고, 이스라엘은 방공망을 가동해 100여 발 이상의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공습은 다음 날 새벽까지 최소 네 차례 이어졌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최소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텔아비브 중심가 일부 건물과 주거단지가 미사일 파편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스라엘은 이에 맞서 13일 새벽부터 이란 전역의 군사 목표물, 공군기지, 미사일 발사대 등을 폭격했으며, 14일 아침에도 테헤란에서는 여러 차례 폭발음과 공습 사이렌이 울렸다고 현지 언론과 주민들이 전했다. 한 주민은 뉴욕타임스(NYT)에 “밤새 폭발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고, 많은 이들이 공포 속에 집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란 관영 매체
토요일인 14일, 경북 영덕군 북쪽 해역에서 규모 2 안팎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첫 번째 지진은 낮 12시 22분쯤 영덕군 북쪽 21km 지점에서 규모 2.0으로, 두 번째 지진은 오후 1시 58분쯤 북쪽 22km 지점에서 규모 2.3으로 관측됐다. 진원의 깊이는 각각 12km와 11km로 분석됐다. 두 번째 지진의 계기진도는 영덕군에서 3, 인근 영양군과 청송군에서는 2로 나타났다. 계기진도 3은 실내, 특히 고층 건물에서 뚜렷한 흔들림을 느끼며 정차한 차량이 살짝 움직일 정도의 강도다. 진도 2는 정숙한 환경이나 고층에 있을 때 일부 주민이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 기상청은 진앙 주변에서는 지진동이 느껴졌을 것으로 봤다. 한편, 이번 지진을 포함해 1978년 이후 해당 지역 반경 50km 이내에서는 총 87회의 규모 2.0 이상 지진이 기록됐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은 2019년 4월 22일의 규모 3.8이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전문 방송 CNBC에 따르면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석유 기업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시장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에 약 2,000만 배럴의 원유 및 석유가 통과한다. 세계 석유 수송량의 5분의 1에 달하는 규모이며, 중동 지역 원유 생산 업체들이 전 세계 석유 시장에 원유를 실어나르는 중요 수송로다. 이러한 이유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이곳을 지나는 유조선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 세계 에너지 업계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이란은 2018년 미국이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파기하고 제재를 재개했을 때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했다. 투자은행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등 상황이 악화한다면 배럴당 70달러 선으로 오른 유가가 13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이 미국 정부가 제시한 '국가 안보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 한 US스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US스틸과 일본제철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일본제철이 오는 2028년까지 약 110억달러(한화 약 15조458억원)를 투자하고, 미국 정부에는 국가 안보 이익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인 '황금주'(golden share)를 부여하는 내용이 합의에 명시됐다고 했다. 양사는 성명에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의 과감한 리더십, 우리의 역사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강한 지지에 감사한다"면서 "이 파트너십은 우리 공동체와 앞으로의 세대를 위한 가족들을 도울 막대한 투자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또 이번 투자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의 검토를 마쳤으며 필요한 모든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파트너십은 조속히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제철은 지난 2023년 12월 US스틸을 15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철강 노조 등이 반발하면서 전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불허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2주(6월 8일~12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2.1원 하락한 리터당 1627.7원, 경유는 2.9원 하락한 1490.6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5월 2주부터 5주 연속 하락 중이다. 경유는 지난주보다 2.9원 내린 1490.6원으로 기록하며, 같은 기간 동안 매주 내림세를 보였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은 지난주 대비 3.7원 하락한 1696.6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가 대비 68.9원 높은 수준이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전주 대비 1.6원 내린 1590.2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대비 37.5원 낮은 수준이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1637.5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다. 반면 알뜰주유소의 평균 가격은 1596.8원으로 가장 낮았다. 휘발유는 알뜰주유소의 평균 가격이 리터당 1596.8원으로 가장 낮았고, SK에너지주유소가 리터당 1637.5원으로 가장 높았다. 경유도 알뜰주유소의 평균가격이 리터당 1458.1원으로 가장 낮았고, SK에너지주유소가 리터당 1501.7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또 아들의 스펙 쌓기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아들의 대학 진학에 활용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겐 큰 교훈이 됐다"며 "정치, 경제, 가정적으로 어려운 야인의 시간이 길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된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 교육을 전담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사적 채무가 있었다"며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간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4월 11일과 23일, 강 모 씨에게 각각 2000만 원씩 모두 4000만 원을 빌렸지만 변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지인 3명으로부터 7억2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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