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의 골프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법원이 26일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의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2월23일 사진을 게시했는데, 피고인(이 대표)과 김문기, 유동규, 김진욱 등 4명이 보인다”면서도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진 원본에는 4명 포함해 해외출장을 같이 간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은 사진”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의해 김문기와 골프 친거란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됐는데 해외 어디선가 10명 한꺼번에 사진찍은 거라 골프 함께 친 증거가 될 수 없고, 원본 일부를 떼낸 거라서 조작된거라 볼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기일인 2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속과 무죄를 주장하는 시민이 각각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오후 1시 50분쯤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 그는 먼저 법원에 나와 있던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끝나고 하시죠”라고 답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2심에서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정쟁을 멈춰야 한다”며 “민주당에 정쟁 중단을 호소하며 피해복구,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긴급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정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번 재난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또 “불길과 싸우며 산불 진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소방대원, 공무원, 군 장병,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재난은 이념을 묻지 않고, 색깔을 가리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정치적 대립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 국민의힘부터 솔선수범하겠다.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서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확한 사실인데, 누가 부정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미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 쿠데타 해도 된다는 것 아닌가”라며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금 하루에 생기는 피해가 얼마나 큰가.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서 혼란과 혼돈 그 자체”라면서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될 헌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지금 나흘째 진화되지 않는 것을 언급하며 “어제도 안동 같은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산불이 확대돼서, 그 지역이 초토화되고 있다”며 “특히나 심각한 것은 인명피해인데, 현재 산불로 18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6일 “오늘 중으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이 지났다.”며 “12.3 내란사태 발생 114일,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태어났다”며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다.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지 30일째”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파괴자 ‘파면’이냐, 민주공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하다.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이며
국민의힘이 26일 “천안함 46용사의 희생을 가슴 깊이 추모하며, 그들이 남긴 사명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은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15주기”라며 “나라를 위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던 이들의 이름을 조국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생존 장병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서해 백령도 해역에서 조국을 지키던 천안함이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침몰했다”며 “이날 임무를 수행하던 46명의 장병이 장렬히 전사했고, 구조작업 중 한주호 준위가 순직하며 온 국민이 깊은 비통에 잠겼다”고 전했다. 이어 “천안함은 단지 한 척의 군함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는 대한민국의 의지였다”며 “바다 깊은 곳에 잠든 용사들의 희생은 지금도 대한민국 국가를 지키는 이들에게 큰 용기이자 책임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는 젊은 생명이 이유 없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안보 태세를 갖추겠다”면서 “그날의 교훈을 되새기며, 정치권 모두가 이 땅의 장병이 안전하
진보당 전종덕·정혜경 의원은 26일 “광화문 광장 부근에서 농민트랙터 탈취하는 경찰에 맞서 시민들과 거리 농성 중”이라면서 “이날 새벽, 진보당 광화문 농성장은 아수라장이 됐다”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광장브리핑에서 “트랙터 강제 견인, 단식 중인 의원 사지를 들어 내동댕이친 폭력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즉각파면’을 위한 농민들의 트랙터 1대가 광화문 농성장에 도착하자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경찰은 계고도 없이, 영장도 없이 트랙터와 트럭을 견인하기 위해 많은 병력을 투입했다”며 “단식농성 9일 차인 제가 맨몸으로 막아섰지만, 남성 경찰들이 제 사지를 들었고 끝내 내동댕이 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함께 농성장을 지키던 활동가들도, 농민들도 폭력적으로 연행됐고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그는 “농민들이 논밭을 갈아야 할 트랙터를 이끌고 상경한 이유는, 윤석열 파면없이 살 수 없겠다는 절박한 심정이었기 때문”이라면서 “농민들의 평화적 행진을 ‘입틀막’하고 탄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히려 내란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강(秋岡) 김지섭 의사 추모 강연회 및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지섭 의사는 의열단에 가입해 1924년 일본 왕궁 앞에 폭탄 3개를 던지고 체포돼 순국한 독립운동가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일본 왕궁 앞에 폭탄을 투척한 김지섭 의사의 의열투쟁은 일제가 신성시하던 대상을 향한 첫 의거로, 독립투쟁의 대상과 방법이 확대되는 전환점이 된 사건”이라며 “저의 외조부 김한 선생도 김지섭 의사와 마찬가지로 의열단에서 활동했는데,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선열들의 정신과 업적을 잘 계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운동가 발굴에만 그치지 않고, 더 깊고 넓게 연구되도록 지원하고, 계기가 있을 때마다 한분한분 의미를 재조명해 널리 알려야 한다"며 "독립운동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연구, 교육을 통해 사회적 기억을 잘 형성해서 그것이 상식 수준이 되면 역사 왜곡 시도는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홍범도 장군 흉상 사례에서 우리 모두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광복 80주년, 을사늑약 12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을 다
25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의 실종자가 17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되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강동구 싱크홀 사고,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에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비극적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반 침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선제적 예방조치의 법적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고 기본소득당은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소중한 생명을 잃은 데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지고 지하공간 붕괴 위험이 커지는 특성이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는 그 위험이 여전히 일상 가까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당정이 해빙기 안전대책을 강조하며 전국 지자체에 철저한 점검을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로 국민의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햇다. 이어 “점검해야 할 것은 포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25일 야권에선 심우정 ‘아빠찬스’ 의혹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당사자와 외교부 모두 정확하게 해명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을 향해 “‘아빠찬스 끝판왕’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특혜 채용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고 진보당은 “석연찮은 심우정 ‘아빠찬스’ 의혹, 당사자와 외교부 모두 정확하게 해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택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서 연달아 채용됐다”며 “자격 미달에도 채용 공고마저 맞춤형으로 바뀌는 기막힌 특혜는, 취업 절벽에 고통받는 청년들을 조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립외교원의 채용 공고에는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졸업 후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자’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심 총장의 딸은 석사학위는커녕 전공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외교부 채용 과정은 더 가관이다. 공고에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 진행해 뽑은 최종 면접자를 떨어뜨리고, 갑자기 심 총장 딸의 전공과 일치하게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이런 노골적인 특혜 취업이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외신에 소개된 김건희의 살해 욕구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나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더니 대한민국 망신은 윤석열·김건희가 다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나영 부대변인은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는 김건희의 ‘총으로 이재명 쏘고 나도 자결’ 발언을 두고 ‘살해 욕구’라고 표현했다”며 “김건희의 발언으로 다시 한번 드러난 이들의 추악한 민낯에 전 세계는 경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위헌·위법적 계엄으로 국회를 밀어버리려고 한 것으로 부족해, 부인은 제1야당 대표를 살해 대상으로 여겼다”며 “임기 내내 V0로 불리며 흑막의 대통령 놀이에 심취하니 인명이 우습게 보였나. 자신들의 행보에 걸림돌이라 여기면 제거하려 드는 것이 정말 부창부수”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회의원 등 사회 주요 인사 수천 명을 살해하려 했던 노상원의 수첩을 떠올리면 내란이 성공했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얼마나 끔찍했을지 상상하기도 싫다”며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인간성을 상실한 괴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이들 부부의 탐욕으로 인해 추락하는 대한민국
조국혁신당이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며 “국민과 싸울 생각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관들 향해 “지금 광장에 선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불면의 밤에 애끊는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단식으로 주린 배를 잡고 힘겹게 외치는 호소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내란 리스크'에 ‘헌재 리스크'가 더해지고 있다. 내란으로 이미 경제는 파탄 나고 민생은 망가졌다”며 “경제성장률과 수출, 주가, 환율 모두 엉망이다. 자영업 폐업률부터 가계부채, 소비위축, 내수 침체 등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중심주의’에 대처하지 못해 대외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한다”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하루하루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민생경제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요청은 하나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이라면서 “초임 판사라도 어렵지 않게 작성할 것이라는 결정문이 왜 100일이 넘도록 나오지 않는가”라고 캐물었다. 그는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