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국가의 거울이자, 미래의 설계도라는 말이 있다. 청년의 삶의 질은 한 사회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꿈과 미래의 출발선에서부터 수많은 '빚의 굴레'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흔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이라는 멍에가 씌워진다. 힘들게 졸업하더라도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려는 순간, 남아 있던 대출금에 더해지는 월세 보증금 대출이 기다리고 있다. 한 달 소득의 절반 이상이 고정비로 빠져나가는 사이 부족한 생활비, 자기계발에 또 대출이 따라붙는다. 부채가 청년세대의 일상적 조건이 되면서 새 삶을 향한 도약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더 일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우리나라 39세 이하 평균 부채 보유액, 약 9천425만 원 2024년 통계청이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39세 이하 평균 부채 보유액은 약 9천425만 원에 달한다. 그중 20~29세 청년 가구주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율은 30.4%다. 자산형성의 기반을 다지기도 전에 매우 큰 금융 부담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특히 청년 부채의 60% 이상이 전세금, 월세, 주택담보대출 같은 주거비용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심을 샀던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전격 교체됐다. 법무부는 오는 18일자로 신임 서울구치소장에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임명하고, 현 김현우 소장은 안양교도소장으로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현우 소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김건희 특검팀의 영장집행 지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며 여론의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영상 열람을 요구했지만 김 소장은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전까지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안전 관리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접견할 경우 일반 수용자와의 동선 분리를 위해 구치소 안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접견실로 제공해 특혜라는 지적이 일었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세미나가 14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전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K-콘텐츠’를 수출산업으로 키워 2027년까지 수출 250억 달러 달성 및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콘텐츠 유통’이 받쳐줘야 하지만, 현재 국내에선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며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국내에서 큰 논란이 됐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tv’에서 무단 복제·유통한 콘텐츠의 저작권 피해는 2023년 한 해에만 4조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웹툰 시장의 불법 사용 규모는 7215억원에 달하며, 이는 합법적인 시장 규모의 4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형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제공조와 국제협약’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법은 1957년에 제정돼 70여 년의 역사를 갖지만 아직도 이와 관련한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조형찬 박사는 “특히 우리나라의 콘텐츠 불법유통은 ‘뉴토끼’가 대표 사례”라며 “뉴스에 따르면 뉴토끼 운영자가 2022년 수사망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에게 ‘경고’ 징계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솜방망이 경고”라며 “내란과의 단절 거부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사실상 주의 조치에 불과한 솜방망이 징계”라며 “당의 공식 절차를 방해한 것은 물론, 내란을 대놓고 옹호한 엄중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폭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장 낮은 수위를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지 며칠 만에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진 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리위 내부에서 ‘징계할 거리도 안 된다’는 말이 나왔다는 사실은, 기강 붕괴를 넘어 내란과 단절할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잃었음을 보여준다”며 “국민의힘의 공정과 상식은 다 어디로 갔나”라고 따져 물었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는 전한길 개인에 대한 경징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을 앞세운 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께서는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내란 동조’ 정치를 용
여주시가족센터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동안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영.유아기부터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의 건강한 언어발달과 정체성 형성,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운영되는 ‘다다톡(多多TALK) 프로그램’은 2017년부터 2021년에 출생한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부모 대상 코칭 교육을 통해 이중언어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안내하고,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상호작용 놀이 활동을 통해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지현 센터장은 “이중언어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언어적 장점뿐 아니라 자긍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자산이고,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언어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참여 신청은 여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가스공사는 14일 대구 본사에서 창립 4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을 포함해 주요 경영진과 본사 전 임직원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사내 밴드 축하 공연 ▲유공자 포상 및 CEO 기념사 ▲안전·청렴 파워 챌린지 영상 시청 ▲안전·청렴 송판 격파 퍼포먼스가 차례로 진행됐다. 최 사장은 지난 42년간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에 매진한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지혜와 역량을 모아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최 사장은 기념사에서 ▲안전·청렴 의식 강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천연가스의 역할 ▲소통과 화합의 조직 문화 창달 ▲미래 성장을 위한 사명감과 자부심 등을 강조했다. 또한 기념식에서는 가스공사 발전에 기여한 직원 및 부서에 대한 포상이 시행된 가운데, 자랑스러운 가스인상, 경영평가 우수 기여, 특별 유공 등 31건의 포상이 이뤄졌다. 이어 전국 사업소 직원들이 직접 참여·제작한 청렴 숏폼 공모전 우수작과 가스공사 태권도단, 페가수스 농구단의 안전·청렴 다짐 퍼포먼스 영상을 상영했다. 최 사장과 경영진은 ‘안전 불감’과 ‘부정 청탁’ 등 문구가 적힌 송판을 차례대로 격파하며, 안전과 청렴의 가치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모경종 의원실과 범창작협의체와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협의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 국경을 넘는 콘텐츠 불법유통, 정부·기관·국제공조로 맞섭니다’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K-콘텐츠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면에는 심각한 불법유통의 문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당면한 많은 과제를 면밀하게 살피고, 입법부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렸다. 김용민 의원은 서면 개회사에서 “콘텐츠 불법유통의 문제는 미국과 일본 등 세계적으로도 소수의 국가만 겪고 있는 문제라, 국제적으로도 성공적인 대응 경험이 많지 않다”며 “K-컬쳐가 급성장하면서 생긴 새로운 시대의 과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 수많은 행정부처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는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부처 간 정책 협력과 국제공조 방안을모색하고, 실효성 있
국회의 입법 과정 없이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14일 나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에 따른 2031~2049년 정량적 NDC 수립은 아직 국회 입법 전이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탄소중립위원회가 우선 2035년 NDC 목표를 수립하고 유엔에 올해 9월까지 설정치를 제출하려 한다며, 이런 절차 추진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중위의 NDC 목표 수립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 단체 '플랜1.5'의 윤세종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재의 탄소중립기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그게 헌법의 요구"라며 "현재 정부(탄중위)는 입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35년 감축 목표를 정해서 유엔에 제출하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이것이 헌법재판소 그리고 헌법의 요구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는 취지로 오늘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했다. 이번
한국 해군과 방산업계가 그리스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벨기에 글로벌 방위매체 ‘아미 레코그니션’은 12일 한국이 그리스 아테네 정부에 도산안창호급(KSS-III) 잠수함의 건조 및 공동 생산을 포함한 포괄적인 방위 협력 패키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KSS-III는 순항·탄도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춘 한국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이다. 천룡 순항미사일과 사거리 500km, 탄두중량 1톤의 현무 4-4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운용할 수 있는 수직발사대(VLS)를 탑재했다. 잠수 배수량 3705톤, 길이 83.5m로 디젤 배터리와 국산 연료전지를 결합한 추진 시스템을 통해 약 20일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며, 대형 선체 덕분에 장비·보급품 탑재량이 늘어나 장시간 작전 수행과 스텔스 성능이 강화됐다. 그리스는 현재 알틸레이급, 귀르급, 프레베제급 등 12척의 잠수함을 운용하며, 독일제 214형인 파파니콜리스급 4척의 현대화와 노후 209형 잠수함 교체를 추진 중이다. 동시에 신규 214/TN급 잠수함 6척 도입과 자체 개발 프로그램(MILDEN·Nükden)을 진행하는 터키 해군과의 전략적 균형 유지도 목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1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에너지는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한국남부발전과 ‘글로벌 LNG 협력 및 Team KOREA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미국산 LNG 수입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정적 조달과 공급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미국산 LNG 공동 도입 ▲국내 LNG 스왑(SWAP)을 통한 공급 안정화 ▲글로벌 LNG 시장 정보 공유 등을 공동 추진한다. 특히 한화오션의 LNG 운반선을 활용해 조달부터 해상 운송, 국내 공급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완성해 그룹 차원의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본격화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미래비전 설명회에서 약 11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며, LNG를 포함한 에너지 분야 확대를 예고했다. 지난해에는 1,803억원을 투입해 미국 LNG 개발사 넥스트디케이드(NextDecade Corporation) 지분 6.83%를 확보하며 북미 LNG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방산을 넘어 에너지 안보라는 국가
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 1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미국의 해저 감시 체계 취약성을 지적하며 전시에 이를 파괴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전쟁대학 중국해사연구소의 라이언 마틴슨 교수는 국제해양안보센터(CIMSEC)에 게재한 분석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PLAN) 장교들이 미국의 통합 수중 감시 시스템(IUSS)과 견인 배열 센서 시스템(SURTASS) 등 대잠수함전(ASW) 인프라를 전쟁 시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중국 군사 내부 학술지 Military Art 2023년 11월호에 실린 해당 논문에서 장교들은 미국과 동맹국의 3차원 감시망이 중국 잠수함 작전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중국 잠수함은 항구 출항 시부터 발각 가능성이 높으며, 근해 작전 중에도 탐지·요격 위험이 크다. 이들은 무인 수중기, 상업 어선, 사이버전 등을 활용해 해저 센서와 지휘통제망을 공격·교란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특히 해저 케이블과 어레이를 ‘쉽게 절단 가능한 취약 지점’으로 지목하고, 음향·자기·광학 탐지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미국 감시 장비 위치를 식별·제거해야 한다고
국민의힘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에게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수위는 △주의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조치로, 경고는 두 번째로 낮은 단계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가장 큰 주안점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 누군가 징계를 요구하면 그땐 전 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라면서 “국민의 시각이 중요한 만큼 징계는 형평성에 맞아야 하고 그 사람의 재발방지 약속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행동에 비해 물리적 폭력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 수준의 징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상원 위원장은 지난 11일 전 씨를 징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언론 보도와 당무 감사실 조사가 맞다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윤리위원회 규정 11조에 의거해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했고, 더 이상 전당대회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결론 내릴 것을 윤리위에 당부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지난 8일에도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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