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15% → 25% 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우려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주장을 27일 내놨다.

최형두 의원은 “최근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우려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했고 윤상현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목했지만, 실상은 한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이익이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한 일종의 보복 조치로 읽힌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한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입틀막법은 민주주의 인계철선을 건드렸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시민단체·언론단체와 미국 정부의 우려·비판 성명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쿠팡 사태는 최근 정부 당국자들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의회와 정부 당국자에게 설명했지만, 미국 정부의 오해를 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3개의 국제 포렌식 회사 검증 결과라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3,000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며 “정부의 반박이 너무 늦었다. 이제라도 신속하게 정확히 어떤 규모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특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늑장 발표 대응과 국민 안보 사태에 대한 신속 대응 능력 결여가 오히려 쿠팡에게 터무니없는 빌미를 줬다”며 “쿠팡이 조사를 방해했다면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미국 정부에 당당히 반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서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면서 “쿠팡 투자사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요구해 왔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밴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직접 쿠팡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이번 관세 인상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통상 현안이 기업 이해관계에 의해 외교·통상 압박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잘된 합의라던 한미 관세 협의가 왜 이처럼 쉽게 흔들리는 상황에 놓였는지 냉정하게 점검하고,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이 떠안게 된다. 관세가 10%포인트 오르는 순간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