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열린공감tv의(옛 시민언론 더탐사) 조합원인 PD 2명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내렸다. 이는 경기지노위의 초심 판정을 뒤집고 열린공감tv의 반노동적 행태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또한 지난 7월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의 기자, PD 등 7명 해고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했다. 이번 중앙노동위, 경기지노위의 연이은 ‘부당해고’ 판정은 법으로 보장된 언론노동자들의 생존권적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이번 판정으로 인해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의 조직적 불법행위,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처분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은 부당해고 된 언론노동자 9명 모두에 대해 원직복직,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의 법적 책임을 짊어지게 됐다. 한편, 현 열린공감tv는 경영권 분쟁으로 지난해 10월 20일 회사 대표자가 변경되고, 법인명도 시민언론 더탐사에서 열린공감tv로 바뀌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은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개 사죄하고, 즉시 해고자 원직복직,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단편적 나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하여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출생 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이하 인구부)를 신설하여 저출생과 고령사회,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다. ‘인구위기 문제를 국가의 주요 아젠다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29일 발표한 대책의 면면을 보면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하다 지적이다. 경실련은 “인구부가 이행 상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예산 배분과 조정 업무를 하는 정도는 과거의 실패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단편적·미시적 대책들의 열거로는 고착화한 저출생 문제를 반전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안정, 주거안정, 교육과 보육 안정 등 출산을 기피하도록 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데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벌
최근 자동차에 탑재된 적응형 순항제어 기능(ACC·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같은 운전자 주행보조 시스템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ACC 기능은 앞차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운전 보조 장치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 시 주로 사용한다. 문제는 운전자가 이런 ACC 기능에만 의존한 채 전방 상황에 집중하지 않는 경우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ACC를 이용하거나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는 총 19건이다. 이로 인해 17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 올해에만 8건이 발생해 9명이 사망했다. 운전자 법규위반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여름 휴가철(7~8월)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발생 요인 1위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61.4%), 2위는 안전거리 미확보(29.0%)로 합계 90% 이상을 차지했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은 전방 주시 태만, 운전 중 스마트폰 이용 등으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를 말한다. 특히 최근에는 자동차에 탑재된 적응형 순항제어 기능(ACC)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의한 사고
국내의 인터넷 분야 ‘아이어워즈 2024(소셜아이어워드)’ 시상식이 지난 25일 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수상기관 및 기업, 관련 인터넷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소셜아이어워드 2024'는 현재 운영 중인 SNS 미디어 플랫폼(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을 활용한 인터넷 브랜딩, 정보서비스 채널 및 디지털 영상 혁신 사례 등을 전문가들이 직접 평가해 분야 별로 가장 우수한 인터넷 서비스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올해 21번째인데 평가위원 4,000여 명이 참여해 지난 3월부터 온오프라인 프레젠테이션 등 곰꼼한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작은 263개의 인터넷 서비스 운영 기관 및 기업 참여 중 총 6개 플랫폼과 플랫폼별 12개 부문 50개 분야에 걸쳐 등록된 총 355개의 소셜 인터넷서비스 가운데, 최고대상 5개, 혁신대상, 10개, 통합대상 13개, 분야별 대상 및 최우수상 119개 등 총 147개의 우수 소셜인터넷서비스가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SNS미디어 플랫폼별 최고대상 수상은 한화투자증권(블로그)과 LG전자 H&A 브랜드커뮤니케이션(페이스북), 롯데칠성음료 주류비지(인스타
성수동에서 열린 음악 공연에 많은 인파가 몰려 5명이 호흡 곤란을 호소하고 공연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8일 서울 성동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40분께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음악 페스티벌 '보일러룸 서울 2024'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렸다는 내용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이날 오전 4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던 공연은 안전상 이유로 오전 1시께 중단됐고 관객들은 경찰과 소방 당국의 안내에 따라 공연장에서 빠져나왔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5명이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해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받은 뒤 귀가했다. 관객들은 주최 측이 공연장 수용 가능 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티켓을 판매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보일러룸 서울 2024'에는 유럽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DJ 겸 음악 프로듀서인 페기 구가 출연할 예정이었다. 소방 관계자는 "다수의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우려돼 안전 조치와 현장 처치를 했다"며 "오전 2시10분쯤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2024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소개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식 사과 서한을 보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으로부터 공식 사과 서한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바흐 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유인촌 문체부 장관,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정강선 한국 선수단장 앞으로 서한을 통해 “IOC는 대회 기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 선수단이 최고의 성적을 거두길 기원한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프랑스 파리 센강 일원에서 열린 대회 개회식에서 장내 아나운서가 한국을 ‘Republique populaire democratique de core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고 소개했다. 각각 불어와 영어로 모두 북한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편, 이날 한국 대표팀은 이날 수영 대표팀의 선봉장 김우민은 불리한 레인 배정을 극복하고 값진 동메달을 차지한데 이어 '펜싱의 간판 스타' 오상욱이 우리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소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우상혁(육상)과 김서영(수영)이 기수로 나선 대한민국 선수단 50여명은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센강 일원에서 열린 대회 개회식에 206개 출전국 가운데 48번째로 입장했다. 그런데 장내 아나운서가 프랑스어로 먼저 대한민국을 ‘Republique populaire democratique de coree’로 소개한 것. 이어 영어로도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고 소개했다. 불어와 영어 모두 북한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정식 명칭은 프랑스어로 ’Republique de coree‘, 영어로는 ’Republic of Korea‘다. 정작 153번째로 북한이 등장할 때는 불어와 영어 모두 제대로 불렀다. 결과적으로 개회식에서 한국 없이 북한만 두 번 입장한 것이 된 것이다. 개회식에서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소개한 사실 확인 후 대한체육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센강의 수질 논란부터, '저탄소 올림픽'이라는 핑계의 예산감축으로 인한 찜통 버스, 식단 논란, 그리고 이번 방송사고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2천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 “마약 동종 범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며 “허위 진술을 종용해 초기 수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죄질과 수법이 불량해 엄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작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ｇ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공범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은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에게 전가했다”면서 “본건은 피고인(김혜경)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에 재투자비를 감수하더라도 무인매장 및 테이블 오더로 방향 선회가 늘면서 당장 일이 필요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이 오히려 고용창출을 줄이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 내년(2025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돼 올해 9,860원보다 170원 늘었고 월급으로 따지면, 209만 6,270원으로 시간당 1만 원을 처음으로 넘겼다는 의미인데 노동계와 경영계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금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액 10,030원은 공익위원이 요구한 심의촉진구간(10,000원~10,290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이다. 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논평을 내고 아쉬움과 걱정을 토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1.7%라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이며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면서 “명백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시청역 교통사고 발생 24일 만에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차 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과수는 "차씨가 가속페달을 90% 이상 밟았고 급발진 등 차량 결함 가능성은 작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또한 블랙박스 오디오를 포함해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에서도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정황은 없었고,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도 없었다.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번 사고가 차량 결함이 아닌 차씨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했다. 차씨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지난 24일 오후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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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8일 17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