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했으며 소음, 심리, 건축공학 분야 전문가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됨에 따라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신서호 차장 (한국환경공단)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발표에서 “비공동주택에 대한 이웃사이서비스와 상담심리사 협업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류종관 교수(전남대학교)는 층간소음 기준 및 관리정책에 대해 발표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층간소음 민원관리 협력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경은 교수(세명대학교) 는 층간소음 민원인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심리학적 개입방안을 발표하며 체계적 관점에서의 접근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토론은 서울시립대학교 장서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환경부 안중기 생활환경과장, 국립환경과학원 구진회 연구관, 한국환경공단 홍지선 생활환경처장, LH 양홍석 수석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원학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5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육성이 담긴 전화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단은 실제로 이날 회견장에서 ‘주간지 시사인’이 보도한 통화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명 씨가 “당선인의 뜻이라며 윤상현을 압박한 것 같더라”라고 하자 김 여사는 “하여튼 너무 걱정 마세요. 잘될 것”이라며 “잘될 거니까 지켜보시죠”라고 답했다. 이에 명 씨는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내일 같이 뵙겠습니다”라는 말에 김 여사도 “네 선생님”이라고 했다. 또, 김 여사는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다”며 “권성동하고 윤한홍이 반대하잖아요. 그렇죠”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해당 녹음을 두고 명태균 게이트 조사단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다. 조사단은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음에도 취임식을 앞둔 당선인이 본인의 권력을 앞세워 공천을 밀어붙인 배경은 무엇인지, 윤석열에게 명태균과 김영선이 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이번 주 야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으로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도대체 왜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으로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태균의 공천개입·여론조사 조작·중대범죄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며 “명태균과 야합해 부정과 부패로 나라를 망친 정치인들은 과연 누구인지. 특검으로 발본색원해야 파괴된 공정과 정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이 지금까지 속 시원하게 밝혀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명태균 게이트 수사 착수 15개월 동안 검찰은 핵심은 손도 대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관련 통화 내용을 담은 수사 보고서까지 만들었지만 이후 수사는 지지부진했다”면서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고의적으로 은폐 축소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와중에, 명태균이 2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말 중도보수를 하고 싶다면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이 대표가 정책적인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의 당론이 되고,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엄청난 권력을 29번의 탄핵안, 26번의 특검법에 쏟지 말고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또 진짜 중도 보수답게 써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反)기업적인 법안으로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면서 “모든 기업인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이라며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이 소수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선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20%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 산업이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복당과 관련된 ‘명태균 씨와 지인’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언론이 거짓 공작을 체크하지도 않고 퍼 나르면 그건 언론이 아니고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홍준표 시장은 어제(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대업의 병풍 공작 때도 그랬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여론조사 조작·비용 대납 의혹을 고리로 여권 차기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연일 폭로전이 벌어지면서 파장이 커지자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업의 ‘병풍 조작’ 같은 여론몰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앞으로 매일 매일 명태균 사깃꾼 일당과 민주당의 거짓 공작은 해명할 필요없이 건건마다 사법적으로만 대응한다”며 “가짜 인생에 놀아나는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막바지(홍준표 후보의 기자간담회가 있었던 10월 28일), 명태균 씨가 지인에게 전화 걸어 이미 대세가 기울었고, 자신의 조언을 듣지 않은 탓이라는 취지”라면서 “특히 ‘홍준표 복당’(2021년 6월 24일)이 이뤄진 배경과 명태균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종료 후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이 국난을 극복하는 데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그동안 불법 계엄에 맞서 민주 헌정을 지키기 위해 애쓴 이 대표의 노고에 감사하다”면서도 “결국 개헌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단순히 대통령 탄핵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할 정치개혁, 개헌 등에 대해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오랜만에 김부겸 전 총리님을 이렇게 뵙게 됐는데, 국가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고, 당에 대한 우려도 많으신 것 같아서 그간에 고민하셨던 것, 오늘 제가 겸허하게 많이 듣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잘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국가와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돼서 저도 그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잘해 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5억이 아니라 500억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게 문제가 됐다”며 “세금을 열심히 내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돈 많은 사람이 비싼 집 살겠다는데 이상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부동산 공약으로 제시한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도 “무리했다”면서 “구상에 불과한 정책이었지만 수용성이 너무 떨어져 반발만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중 논란이 되는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과 관련해선 “사용자 측에서는 ‘노동부가 선택근로제 승인만 빨리해주면 된다’고 요청했다”면서 “반도체 업계와 노동계를 불러 토론회를 열었는데, 사용자 측에서도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며 현행 노동시간 규제를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실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배달플랫폼사 수수료 문제 관련 자영업자 단체 농성장을 방문해 자영업자와 플랫폼 기업 간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 의장은 "플랫폼 경제의 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그 발전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발생한다면 그 생태계는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플랫폼사의 높은 수수료, 일방적인 정책 변경, 불균형한 이익 분배 등의 문제는 자영업자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3일 임시회 개회사에서 자영업자와 플랫폼기업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입법 논의를 국회가 서두르자고 당부한 바 있다"며 "최근 국회에서 이 사안 해결을 위해 제안한 사회적 대화에 많은 기업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이라며 "불공정한 관행이 사라지고 민생이 필 수 있도록, 일한 만큼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을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 제정 촉구 공동행동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진술과 관련해 “국민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12월 14일 탄핵 소추 이후 계속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러 가지 변명하고 부하들한테 떠넘기는 게 많았다”면서 “지금 국민의 분열과 갈등이 너무 심각하지 않나. 치유하고 국민 통합하는 거는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그동안 사실 대통령의 어떤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 책임 이런 메시지가 없었다.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자기 명령에 따라서 했던 군과 경찰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이건 전부 내 책임이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어떠냐”라고 말했다. 그는 ‘인용·기각 두 가지를 다 대비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라고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은 이럴 때 어느 경우든 대비를 해야 되고 특히 탄핵 인용에 대한 대비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는 못하지만, 어떤 후보를 뽑느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복당과 관련된 ‘명태균 씨와 지인’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통화 녹음은 2021년 10월 28일 “홍준표가 ‘김종인 엿 먹였다?’ 명태균 ‘복당 전엔 형님, 복당 후엔 욕’...‘엿 먹인 것, 김종인도 ‘홍준표 원래 그런 인간’이라더라’”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통화에는 “홍 대표가 하루에 (복당 때문에? 김종인 만나게 해달라고?) 5번씩 전화 왔어요, 내 한테. 이야기 다 해줬어.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하니까”라며 “영감, 영감(김종인) 엿 맥인 것밖에 더 돼? 그리고 솔직하게 딱 깨놓고 해서. 윤석열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바보 만드는 것도 아이고, 내가 참, 그런데 무슨 나라를 다스리노”라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녹취록과 관련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막바지(홍준표 후보의 기자간담회가 있었던 10월 28일), 명태균 씨가 지인에게 전화 걸어 이미 대세가 기울었고, 자신의 조언을 듣지 않은 탓이라는 취지”라면서 “특히 ‘홍준표 복당’(2021년 6월 24일)이 이뤄진 배경과 명태균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명태균 씨는 ‘홍준표 복당’을 위해 ‘김종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5·18 민주묘지를 찾아 지지자들과 함께 천 여기에 달하는 묘소에 모두 헌화하며, 1980년 5월 광주의 고귀한 희생에 깊은 존경과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김상욱 의원은 24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에 분향하며 참배일정을 시작했다. 분향 이후 김 의원과 김 의원의 지지자들은 5·18 민주묘지에 있는 묘소에 일일이 헌화하며 5·18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이날 “우선 5·18 희생 영령들과 유족들, 그리고 광주 시민들께 참 송구한 마음이 앞선다”며 “광주 금남로는 불법 비상계엄 또 독재에 맞서서 시민들께서 피를 흘리며 항쟁하셨던 곳이고 또 계엄군에게 학살당하고 또 그 사실이 은폐되었던 역사적 아픔의 현장인데, 희생자 유족들을 눈앞에 두고 계엄 찬반을 외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모욕이자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대한민국은 갈등과 분열의 사회”라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옳음이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법치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라 강조했다. 또 “5.18 희생자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사회 갈등이 아니라 사회 화합 통합으로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크게 번영하는 나라를 바라고 계실
정치권이 사실상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여당 잠룡들도 하나둘씩 대선을 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데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24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에서 “조기대선이든 정상 대선이든 시장직 유지가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는 제안에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직을 사퇴한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이날 “사소한 것에 빠지면 큰 뜻을 펼치지 못한다”는 제안에도 “마지막 도전에 뒷배 대놓고 할 순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나는 늘 말하지만 정통 보수주의자다. 보수주의가 부끄러워 앞에 각종 사족을 달기도 하지만 보수는 탐욕으로 망하고 진보는 위선으로 망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통 보수주의자는 탐욕도 없고 위선도 없다”며 “내 나라 내국민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안철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심한 정쟁과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가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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