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없는 사이 피해 이어져 … 이미 만들어진 암호화폐·블록체인 생태계 … 암호화폐 거래소는 '증권거래소'같은 역할해 … 정부 입장은 지난해 1월 이후 변화 無 … 금융위 관계자 “규제 견딜 수 있을지 의문”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해 9월 암호화폐 거래소 ‘퓨어빗’이 돌연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접속조차 되지 않자 수많은 투자자들은 당황했다. 퓨어빗이 폐쇄 이전까지 판매한 퓨어코인은 약 1만6,000ETH(이더리움)으로 약 30억원 어치였다. 피해자는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월에는 또 다른 거래소 ‘바이낸스 코리아’를 설립했다고 대표가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정작 본사는 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이처럼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관련 규제 법령 도입에 소극적이다. 이미 형성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생태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곳이 국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회에서는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다. 12월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3명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률적·제도적 공백을 없애기
어린이용 음료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이 18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이날 발표한 사과문에서 "현재 유통되는 종이캔 용기의 안전성이 보완되기 전까지 해당용기를 사용한 전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보관 중인 제품까지 전량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외부 전문 기관이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의 문제는 제조과정이 아닌 배송 중 발생한 핀홀 현상이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용기는 외부 전문업체에서 생산한 종이캔(카토캔)으로 많은 식품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친환경 용기"라며 "아기의 먹거리를 담는 만큼 가장 안전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원칙에 맞는 안심용기로 판단해 사용해 왔지만 이번 일로 배송과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까지 원천 봉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남양유업은 소비자들이 이미 구입한 제품에 대해선 환불 조처를 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전기·수소자동차 등의 구매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7일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3만2,000대에서 76% 늘어난 5만7,000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당 보조금은 수소자동차의 경우 총 4,000대를 대상으로 대당 국비 2,250만원을 포함한 최대 3,600만을 지원한다. 지방비는 지역별로 최대 1350만 원을 지원한다. 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5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 원의 세금도 감면된다. 전기자동차(승용차)는 4만2,000대를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1,900만원을 지원하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39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530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300대를 대상으로 대당 500만원, 전기 이륜차 1만대를 대상으로 최대 350만원을 보조한다. 친환경자동차는 구매 이후에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전기·수소차의 자동차세·자동차교육세는 연 13만원으로 일관 적용된다.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도 올해까지 50% 할인된다. 공영 주차장도 전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시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한도금액 확대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특별 할인혜택과 함께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내달 6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들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정일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높이는 대신,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특허청이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2019년도 특허청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1일(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18일(부산 상공회의소), 25일(광주 이노비즈센터) 열리는 합동 설명회는 특허청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6개 관계 기관이 참여해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사업화, 교육 분야별로 2019년도에 달라지는 사업 내용, 지원 절차, 지원 규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이 해외출원,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자금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신규 추진하는 특허공제사업과, 지역 현장의 유망 중소기업에 IP 종합 인프라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창출지원 등을 포함해 총 15개 주요 사업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 궁금증을 현장에서 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별 1 대 1 전문가 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참가자에게는 ‘2019 지식재산 지원 시책’ 책자도 배부할 계획이다. 강경호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올해 특허청 지원 사업을 한 자리에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중소‧벤처기업인 및 예비 창업자가 많이 참여해 다양
건설근로자공제회가 7일부터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전날(6일) 밝혔다. 청년층 건설근로자 등의 결혼·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관심에 동참한다는 취지의 지원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고,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신고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 직전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다. 공제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금을 사유별 각 10만원씩 인상해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결혼지원금은 50만원, 출산지원금은 첫째 자녀 출생 시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이상은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및 공제회 전국 6개 지사 및 9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제회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총 4,851명에게 14억여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1,500명에게 약 6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9년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일 올해 상반기에 최근 5년간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대 수준의 목표율 58.5%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 강력히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큰 일자리 창출, SOC사업(사회 기반 시설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 해 179조원 보다 14.5% 늘어난 205조원 규모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1분기 내에 추경을 최대한 앞당겨 확장적 재정 지출을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분,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약 10조원+α을 활용, 일자리 및 생활 SOC사업 등에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광역자치단체 50억원(기초 30억)이상 사업의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단체·부진사업에 대해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해 맞춤형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긴급입찰 시 소요기간의 최대한 단축
무거운 짐을 카트가 작업자를 인식하고 따라다니며 옮긴다. 힘이 부족했던 여성·노인 등도 이제 손쉽게 물건을 운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3일 물류현장에서 손쉽게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모바일 파워카트’와 ‘스마트파워케리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물류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한 국가 연구개발의 성과물이다. 국가 R&D 지원을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삼미정보시스템·㈜웨이브엠·평택대학교·서울농수산식품공사·한양대학교 간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모바일 파워카트는 작업자의 골격을 인식해 자동으로 따라다니며 화물(최대 250kg)을 운반하는 장비로, 사물을 정밀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첨단 센서를 부착했다. 국토부는 국외 유사제품(3,800만원)이 있지만 저렴하게(1,500만원) 개발됐고, 기존 자동운반장비들과 달리 추가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60도 제자리 회전을 통해 자유로운 방향전환 및 이동이 가능해 외국 장비에 비해 규모가 작은 국내 물류창고에도 적용이 용이하다는 점도 부각했다. 스마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 11월21일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해외직구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발전가능 모델을 가속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중국의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유통수입 개선정책’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각종 정책개선과 규제완화로 자국민들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수입문턱을 낮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중국은 미중간 무역수지 불균형에 따라 발생한 미중 무역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도 대응방안의 하나로 보인다. 중국은 대내적으로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대외무역의 수출입을 안정시켜 관련 산업의 고용을 증가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낮춘 문턱과 늘린 시범도시와의 협업은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직구에 나서는 한국 소비자나 중국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에게도 새로운 유통채널 확보차원에서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 실제 본격적인 정책실행을 앞두고, 새롭게 국제전자상거래 종합 시범구로 선정된 중국 웨이하이시는 한국소비자, 기업 등을 상대로 2018년 12월26일 인천 송도에서 ‘웨이하이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정책’을 발표했다.
BMW 차량 화재 원인을 조사해온 민관합동조사단이 24일 BMW코리아가 주장했던 엔진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 누수가 아닌 EGR 자체의 설계 결함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BMW 측은 지난 7월에서야 EGR 결함과 화재의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했지만, 이미 2015년 BMW 독일 본사에서 EGR쿨러 균열 문제 등 화재위험을 줄이려는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돼 차량결함 은폐ㆍ축소, 늑장 리콜을 했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BMW 화재 원인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BMW를 차량결함 은폐ㆍ축소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늑장 리콜 조치에 따른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BMW는 올해 차량 화재가 잇따르자 7월 BMW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고, 10월에는 BMW 118d 등 52개 차종 6만5,763대에 대한 추가 리콜에 실시했다. BMW는 그동안 화재 원인이 EGR 쿨러의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면서 냉각수가 새더라도 높은 누적주행거리와 운
전남 함안군은 가을철 수확시기 소규모 경작농들이 건조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접하고, 함평문화체육센터 주차장(10,800㎡)을 농산물 건조 장소로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있다. 문화체육센터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문화체육센터 주차장을 건조시설로 이용할 수 있어서 벼 건조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며 주차장 이용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회의실, 주차장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유서비스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8월부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용 시설‧물품을 유휴시간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정부24’ 내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메뉴에서 33개 중앙부처, 243개 지방자치단체, 168개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15,600여개의 자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행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수요를 반영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원도 삼척시는 대규모 공연 시설이 부족한 지역 사정을 고려해,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15개소, 초‧중‧고등학교 12개소를 대상으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투명한 회계처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투명한 회계는 시장에서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시스템을 구축해 회계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때문에 임직원에 의한 회계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횡령 등 회계부정이 발생한다면 그 자체로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 중소기업 A사의 사례로 중소기업을 경영자가 회계부정 방지를 위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중소기업 A사. A사의 대표이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별도의 재무담당 임원을 두지 않고, 영업담당 임원 B에게 재무업무까지 겸하도록 했다. 하지만 A사의 실질적인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A사의 회계 팀장인 C. 입사이후 20년간 회계부서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했고, 최근 8년간은 자금업무도 함께 담당 중인 C는 팀원 1명 없이 혼자서 A사의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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