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집 걱정 없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포함해 총 14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주거기본계획은 경기도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 ▲균형잡힌 주택공급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 등 4대 정책방향을 세우고 10개 추진전략과 34개 추진과제를 채택했다. 정책방향별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을 위해 도는 ▲공공임대주택 62만호 공급, 경기도 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40%까지 확대 등 경기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두 번
민선 7기 경기도가 기해년 새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를 위해 총824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켜 폐업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4일 도가 제출한 2019년도 골목경제 활성화 예산안 ‘823억 9천100만원’을 원안 의결했다. 이는 올해 669억7천300만원보다 154억1천800만원(23.02%)이 증가한 것으로, 경기도 경제노동실 일반회계 예산에 27.80%에 달하는 규모다. 도는 이번 예산투자를 통해 특히 창업단계부터 소상공인의 시장진입을 합리화하고 실질소득 증대와 비용절감을 지원함은 물론, 폐업률을 확실하게 줄이는데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소상공인의 시장진입 합리화를 위해 창업지원 분야에 경기상권영향분석시스템 운영, 소상공인 유망사업 성공사관학교 운영 등 4개 사업에 52억원을 투입한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소득과 경영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공동체 육성, 경기시장권권 매니저 운영, 위기상권 긴급 경영지원,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등 17개 사업에 653억7천만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민선 7기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이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7일열린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소차 산업 규제혁파라는 의미에서 이 같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더 빨리 충전할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다. 또 주행 중 공기도 정화시켜 ‘궁극의 친환경차’나 ‘완벽한 미래차’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판매량을 보면 890대(2013년~2017년)에 불과하다. 소비자가 구매를 주저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각종 규제로 인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어 수소차를 운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이 의원은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검토했지만, 현행법상 국회는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체제를 구축한 나라의 입법부에서조차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내년 초 시행을 앞둔 ‘산업융합촉진법’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국회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 의원의 주장에 “아주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어묵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기준치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시한 제품도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어묵 13개 브랜드,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하여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21개 제품의 영양성분은 1회 섭취량(조리용 100g, 간식용 한 개)당 평균 열량이 1일 에너지 필요량 대비 7.5%, 지방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6.9%로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단백질 함량은 18.9%로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조사대상 21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은 1회 섭취량당 평균 673.7 m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33.7%에 달했다. 이들 제품중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부산어묵의 '프리미엄 어묵'이었는데 100g 섭취하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61.3%까지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었다. 영양성분 함량 표시는 일부 제품이 표시기준의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거나 제품 표시 내용과 온라인 정보가 달라 개선 필요했다. 안전성 항목에서는 전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 이물, 미생물(대장균군
김장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치류(절임배추)·고춧가루·젓갈류 제조업체 1,948곳을 점검해 152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6곳) ▲표시기준 위반(34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9곳) ▲원료·생산·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1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곳)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11월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들 업체에 대해 점검에 들어갔다. 식챡처는 적발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과 고춧가루·젓갈류·김치류 등 가공식품 총 569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57건 중 배추(농산물) 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식약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합성의약품’과 ‘일반화장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로 중국 시판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중국 당국의 허가 심사를 완료하는 데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렸고, 의약품도 모든 항목을 검사하여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등 중국 수출에 어려움이 컸다. 중국의 허가 절차 간소화로 11월 10일부터 일반화장품은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바로 시판할 수 있고, 화학의약품도 최초 수입 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등록 후 시판 중에 사후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품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중국이 이처럼 일반화장품과 화학의약품 對中수출에서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지난 ‘13년부터 식약처가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중국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의 일반화장품 수입 관리가 사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었다”며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 수명이 짧은 제품도 적기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가상통화를 포함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와 기존에 유통, 거래되고 있는 온라인 머니, 포인트, 게임 아이템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상통화 거래 비중이 국내 주식시장의 82%에 이를 정도로 활발했으나, 지난 10월 국내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BK컨소시엄에 매각되는 등 세계 1, 2위의 거래량을 자랑하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규제에 못 이겨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8년 10월에 종료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는 가상통화 용어를 ‘Virtual Asset’으로 결정하고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으며, 금융관련 국제기구에서도 가상통화 관련 업무 진행상황 점검하는 등 단순 규제 수준을 넘어 국제적 관심 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 일본은 이미 입법 절차를 완료해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 했고, 미국은 선물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러시
평택항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있는 국제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 100대 항만 진입’을 목표로 평택항 중심의 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평택시를 스마트 항만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0일 경기도 유일의 국제교통시설인 평택항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평택항의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한 ‘평택항 물류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64만 TEU로 부산항 2,049만 TEU, 인천항 305만 TEU, 여수⋅광양항 223만 TEU에 이어 전국 4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반면 자동차 물동량은 129만대를 처리해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여객수송량은 48만명으로 부산항 118만명, 인천항 60만명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평택항의 카페리선 화물 수송실적은 2017년 기준 22만 TEU로 2013년부터 연평균 15.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평택항의 카페리선 항로는 인천항의 절반 수준인 5개인데다가, 5개 노선 중 월요일 운항이 4개로 몰려있어 주간 항차(航次 : 항해차례)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은 항만공사법에 근거
M이코노미뉴스가 16일 창립 12주년 행사를 갖고 언론사로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정직하고 공정한 언론의 역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김선동 한국당 의원, 조광희 경기도의회 의원과 설정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 내빈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재성 M이코노미뉴스 대표는 기념사에서 "M이코노미는 지난 2008년 MBC경제매거진으로 시작해서 MBC이코노미, M이코노미로 이름을 바꾸면서 지금에 이르렀다"며 "우리 기자들이 현장을 뛰며 발굴해낸 생생한 사건 현장 보도와 민원 심층 기사들은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흘려 버리지 않으려는 보도국 기자들의 자존심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M이코노미뉴스는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하는 정직하고 공정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공정하고 정직한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분 큰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는 M이코노미뉴스가 선정한 우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공공부문 혁신 기업인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다. M이코노미뉴스는 입법 활동은 물론 국민의 편에 서서 국정에
“지금 집 사면 안 된다...값 떨어질 때까지 정부규제 계속될 것” 9·13 대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돈에 빠진 가운데, 지금 은 자산관리 관점에서 집을 사면 안 되는 시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명수 미래에셋생명 부동산 수석컨설턴트는 10월 16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2019 부자 컨퍼런스, 현명한 부동산 자산관리 전략 세미나’에서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규제대책을 내놓으면 사람들은 자꾸 틈새를 찾는데, 지금은 더 이상의 싸움을 멈추고 타협해야하는 시기”라며 “정부의 규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었던 자산가들은 그들이 투자를 잘해서라기보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줬다든가, 1종을 상업지구로 바꿔줬다든가, 지하철을 뚫어줬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정부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다. 시장 이기는 정부가 없다고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말 듣고 빚내서 집산 사람들 대박 났던 것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정부와 싸우는 투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서울지역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346곳의 반경 500m에 평균 6.4개의 치킨집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개나 위치한 단지도 있었다. 부동산114는 자체 보유한 아파트 지리정보 데이터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가업소정보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500m 이내에 치킨집이 가장 많은 아파트는 관악봉천두산(24곳)과 노원중계3단지주공(24곳)이었다. 이어 ▲노원상계벽산(21곳) ▲노원상계주공6단지(21곳) ▲노원상계주공2단지(21곳) ▲강북수유벽산(19곳) 순으로 나타났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노원구 일대는 대규모 아파트가 밀집된 특징이 있다”며 “안정적 배후수요를 노리고 치킨집 창업이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치킨집 1곳 당 가구수를 비교해 보면 순위는 다소 뒤바뀐다. 예를 들어 61가구 당 1개의 치킨 점포가 위치한 노원구 중계동 ‘중계3단지주공’은 경쟁 강도가 가장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 70가구 당 1개의 점포가 위치한 강남구 역삼동 ‘역삼래미안’과, 구로구 신도림동 ‘대림1차’ 등의 경쟁 수준이 높았다. 윤 수석연구원은 “아무래도 점포 수 대비 배후
… 김낙년 동국대 교수, 통계청 통계 신뢰에 의문 제기 … 가계 중심 조사에서 개인 중심으로 소득 파악해야 … 국세청 행정자료 활용해야 정확한 소득 파악 가능 … “지금의 소득재분배 방식 불만…기초 데이터조차 없다” … 전체 계층별 소득 데이터 놓고 사회적 합의 거쳐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최근 한국 경제지표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한 가운데 우리나라 모든 공식 통계를 생산하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질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황 전 청장의 경질 배경에 일자리와 소득 분배 통계 악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통계청 통계 자체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다. 통계가 실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비판론자는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다. 김 교수 지난 10월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현 통계청의 소득조사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소득 연구 분야 권위자인 김 교수는 ‘21세기 자본’으로 유명한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이끌고 있는 ‘국가 간 소득과 자산 분배의 역사적 변화에 관한 연구’에도 참여했다. 신뢰하기 어려운 통계청 통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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