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조업 등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날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예산으로 499억원을 편성, 청년 2만4800명에게 1년 동안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5~34세로 청년으로,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주 근무 시간이 3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속해야 한다. 취업 3개월과 6개월 차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급한다. 제출서류와 접수방식, 제조업 외 빈 일자리 업종(음식점업·농업·해운업·수산업) 지원대상기업 목록 등 구체적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고,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는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고 월 2회 의무 휴업과 공휴일 휴무을 해야 했던 대형마트의 원칙을 전면 폐지해서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키로 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도 폐지하
중국인 국내 토지보유 2016년 24,0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2,180건으로 3배 급증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 소유 할 수 없지만, 중국인은 제약없이 국내 부동산 취득 가능 홍석준 의원, “중국인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 강화 필요”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소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는 필지 기준으로는 경기도(55,482 필지)가 가장 많았고, 서울(39,618 필지), 제주(15,837 필지), 인천(13,808 필지) 등 순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경기도(48,741,312㎡), 전남(39,043,222㎡), 경북(37,124,061㎡), 강원(24,975,491㎡), 충남(22,685,998㎡), 제주(21,815,459㎡) 등의 순이었다. 공시지가 순으로는 서울(12조 1,861억원), 경기(5조 5,099억원), 인천(2조 7,294억원), 전남(2조 5,287억원), 부산(2조 1,978억원)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현황> 특히, 국내 토지를 보유한 중국
2023년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022년 말에 비해 11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3사의 주담대(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6조6,38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말(15조5,928억원) 대비 11조455억원(70.8%) 늘어난 수치다. 은행별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21조3,112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158억원 증가했다. 케이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4조9,211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2,974억원 늘어나 2배 이상 불어났다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 토스뱅크는 작년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이 4,060억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지난해 상반기 주담대 금리를 인하하고, 특판을 통해 주담대 공급 규모를 늘렸다. 이후 가계대출 확대의 주원인으로 지적받자, 대출 문턱을 높이는 듯했다. 그러나 대출금리는 4대 은행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양경숙 의원은 “인터넷은행이 주담대 영업에만 몰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국산 석유제품의블렌딩(혼합제조) 수출이 가능해졌다. 블렌딩 수출이란 국제석유중계업자(Oil-Trader)가 세계 각국에서 구매한 석유제품들을 울산・여수 등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최종 소비국의 품질기준에 맞춰 블렌딩 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22일 관세청·국세청과 제도개선 협력을 통해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이 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 정유사들은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될 경우 원유 수입 시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되는 등 각종 세금 및 부과금 문제가 있어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 목적으로는 공급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석유중계업자들은 국내 정유사에서 구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모두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운송해 블렌딩하고, 국내 오일탱크에서는 일본·중국 등에서 반입한 외국산 석유제품만 블렌딩할 수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을 거쳐 수출될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공급되는 것을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 정유사가 곧바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
중국 쓰촨성 청두(成都)에서 열리고 있는 ‘청두 제3회 과학기술혁신대회-글로벌 중점 과학기술 프로젝트 매칭회’에 참가한 국내 혁신기업인 (유)DIRECTED ELECTRONICS KOREA가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오디오 로직스 자극음과 음악등을 차량운전중에 듣기만해도 청력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차량용 오디오백신(Audiologix)’을 개발 생산한 (유)DIRECTED ELECTRONICS KOREA에 투자문의로 유럽중소기업연합회(ESMEA)측이 박람회장을 찾아 문을 두드린 것이다. ‘쓰찬성 청두국제컨벤션센터’내 (유)DIRECTED ELECTRONICS KOREA 전시장을 찾은 단체는 ‘유럽중소기업연합회(ESMEA)’이다. ‘청두 제3회 과학기술혁신대회-글로벌 중점 과학기술 프로젝트 매칭회’에 참가하고 있는 (유)DIRECTED ELECTRONICS KOREA GENERAL MANAGER RYAN LEE (한국명 이기창)에 따르면 "행사 2일차인 19일 오후 ‘ESMEA’소속 장웨이 이사가 박람회장내에 설치된 KOREA 부스를 찾아 왔다"고 밝혔다. 유럽중소기업연합회(ESMEA) 본사는 독일에 위치해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전 세계 나라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만5949대로 전년 말 대비 1.7%(446천대)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구 1.98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사용 연료별로 구분하면 휘발유 1천231만4천대, 경유 950만대, LPG 183만천대, 하이브리드 154만2천대, 전기 54만4천대, 수소 3만4천대, 기타 18만2천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친환경차는 총 212만대로 1년 전에 비해 53만대(33.4%) 늘었다. 전기차는 15만4천대(39.5%), 수소차는 4천600대(15.6%), 하이브리드차는 37만2천대(31.7%) 증가했다. 누적 등록 차량을 원산지별로 보면 국산차가 2천256만4천대(87%), 수입차는 338만5천대(13%)로 수입차 점유율은 2020년 11.0%에서 2021년 11.8%, 2022년 12.5%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 해 신규 등록 차량은 175만9천대(국산차 145만8천대, 수입차 30만1천대)로 전년 대비 6만7천대(3.9%) 늘었다. 국산차는 8만1천대 증가했지만 수입차는 1만3천600대 줄었다. 인구 1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0.51대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0.34
- 연구개발비 감액 기업 대상, 5년간 최대 5.5%p 이차보전 지원 - 올해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이 신규 자금을 대출할 경우에 대출 이자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연구개발(R&D) 혁신 스케일업 이차 보전 사업이 신규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연구개발비 감액분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대출금에 대해 최대 5.5%p의 대출 이자 차액 보전을 5년간 지원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기술 사업화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이 신규 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 이자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연구개발(R&D) 혁신 스케일업 이차 보전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중에서 올해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반영해 변경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연구개발사업 주관 부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해 산업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공시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평균 금리인 6.08%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기업의 실제 부담 금리가 0.58%로 이자 부담이 매우
앞으로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할증 관련 사항을 보험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4세대 실손보험 관련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등을 위한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서 비급여(특약) 보험금을 할인·할증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할증된 보험료 총액은 보험료 할인으로 사용되며 대부분의 70% 이상의 소비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할증 대상자는 1.8% 수준으로 추정된다. 4세대 실손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동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한 내용을 ①보험금 지급, ②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 ③갱신 보험료 안내시 소비자에게 문자, 알림톡 등을 통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7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유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핵심부품 국산화 시범운영 대상을 확정해 총 8개 제품을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3차원프린터, 드론, LED실내조명등,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영상감시장치 등이 대상이다. 핵심부품을 국산부품으로 대체해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서 우선심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정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시 심사에도 최대 가점 부여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에도 가점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구매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만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현재 26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을 국산화하여 더욱 많은 부가가치가 공공시장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은 장기간의 복합경제위기 속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출연으로 경기신보에 협력해준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를‘2023년 출연실적 우수 시군’에 선정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8일 고양특례시청에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출연금 확대에 노력해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에게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실적 우수 시군’선정에 따른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은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양특례시는 복합경제위기로 신음하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2021년 27억원, 2022년 33억 8천만 원에 이어 지난해 2023년에는 55억 원을 출연했다. 고양특례시의 출연실적은 2년 연속 확대됐으며 특히 지난해 출연금은 2023년 시군 출연금 중 최대규모에 해당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고양특례시 출연금을 기반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약 3,057억 원의 특례보증 자금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회복의 구원투수가 됐다. 한편,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 앞서 「고양특례시 청년 소상공인의
정부가 높아진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해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 예를 들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해 연간 기준으로는 17~44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까지 고려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korea-pass.kr)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