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이 반영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천만원, 월 임대료 70만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전환보증금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1억원 더 내고 월 임대료를 30만원까지 낮추기 위해 은행에 1억6천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으나 은행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인 6천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이에 김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기존 6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해 달라고 LH에 요청했다. 그러나 LH는 임차인이 먼저 임대보증금 1억6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을 변경해 줄 수 있다며 김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임대보증금이 1억6천만원으로 증액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아 대출
국토교통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가 협업해 개최하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29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9월까지 부처별 예선리그가 진행된다. 이후 예선리그를 통과한 (예비)창업자들이 경쟁하는 통합본선(210개팀)을 거쳐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 팀을 가리게 된다. 12월에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을 통해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 10개사와 예비창업자 10개팀을 선정해 총 상금 14억원(최대 3억원),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한다. 올해 예선리그는 스포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스포츠리그(문체부)가 신설되어 총 11개로 운영된다. 왕중왕전’은 올해 12월에 개최 예정인 ‘컴업 2024’,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와 연계·운영하여 글로벌 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킹 기회 확대를 통해 대회 참가팀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기존 훈격 명칭을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TOP 10(장려상), TOP 7(우수상), TOP 3(최우수상), 대상으로 변경하고, 약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왕중왕전에 진출했지만 수상하지 못하는 팀을 위해 특별상(중소벤처기업부
한반도 주변 4강의 경제 전쟁 중국으로서는 처음 맞는 위기다. 베이징에서 외국인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공항의 면세점은 70~80%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경기가 이처럼 어려운 적이 없었다. 중국이 예전보다 훨씬 발전해, 시진핑 주석은 이 정도면 자생적으로 뭐든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 그렇지 못했다. 지금의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딜레마가 무엇인지 진단했다.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 활력을 잃은 중국의 민간기업 중국 경제가 어렵다. 중국을 다녀왔던 이들은 눈치를 챘겠지만, 도시의 거리에서 만나는 인민들의 표정에서 활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지난해 초 코로나 펜데믹을 벗어나면서 내수 시장을 최대한 진작시키고자 리-오픈닝을 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그 효과는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타나고 있지 않다. 원인은 중국 내부의 문제에도 있겠지만 펜데믹을 겪으면서 세계 경기가 위축된 면이 있다. 중국은 물건을 열심히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수출길이 막혀 기업의 가동률이 떨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실업률은 높아지고, 월급을 못 받으니 가처분 소득이 줄어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는 사
지난해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이 최저치를 기록하며 30년 전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간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년 양곡 소비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64.6kg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0.6%(0.3kg) 감소한 56.4kg로 집계됐다.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54.6g이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양곡 소비량은 30년 전인 1993년(쌀 110.2kg, 양곡 122.1kg) 대비 절반 수준으로 둔화됐으나, 기타 양곡 소비량은 8.2kg으로 전년대비 2.8%(0.2kg) 증가했다. 양곡별로는 보리쌀(1.5kg), 서류(2.6kg) 소비량은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잡곡(1.3kg), 두류(1.9kg) 소비량이 증가했다.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에서 제품 원료로 쌀을 사용한 양은 81만7122톤으로, 전년대비 12만5700톤 증가했다. 쌀 소비량 증가업종은 주정 제조업(61.9%),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28.0%),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25.5%), 장류 제조업(21.0%) 순이었다. 쌀 소비량 감소업종은 면류·마카로니 및 유사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정책 브랜드 뉴홈 4차 사전청약율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후 5시 뉴홈 4차 사전청약으로 시행한 서울위례, 서울대방, 고양창릉 등 4만7000호의 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9만3000명이 신청해 평균 1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위례 65.1대 1, 고양창릉(나눔) 40.1대 1, 서울마곡 30.7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위례 59㎡ 일반공급 159.8대 1, 서울대방 84㎡ 일반공급이 76.2대 1, 서울마곡 59㎡ 일반공급이 66.5대 1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나눔형 24.8대 1, 선택형 9.2대 1, 일반형 26.2대 1을 기록해 일반형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별공급 유형 중에서는 청년 특별공급이 41.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뉴홈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50만호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지난 세차례 사전청약에 이어 4차에도 신청자의 75% 이상을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신청자 연령별 비율은 20대 22.7% 30대 54.0% 40대 13.7% 50대 이상 9.5% 등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사업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출퇴근 30분대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분야의 3대 혁신으로 ▲속도 혁신 :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주거환경 혁신 :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공간 혁신 :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 등의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말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오는 2028년까지 순차 개통한다. 또한 B·C 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적기 개통(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을 위해 공정을 차질 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인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이른바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하기로 했다
중국 산동성 연태시 모평구에 10.000.000㎡에 이르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돼 한국 기업들을 기다리고 있다. 산동성 모평구 지방정부가 이같은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것인데 축구장 1,400개에 버금가는 대규모 산업단지이다. 특히 모평구 산업단지는 해외 참여 기업체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를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 자금도 지원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과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게 사업자금, 즉 ‘자금’이 있어야 가능한데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체들을 위해 부족한 사업자금까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산동성 연태시 모평구 지방정부가 중국내 최대 재계 그룹가운데 하나인 ‘부력그룹(영문명 R&F)’과 협력하여 모평구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중국과 해외 기업체들을 위해 인민페 200억(한화 약 3조 8천억)에 이르는 자금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훈 부력(富力)그룹 투자기금회 한국 주임 (사장단)은 “기존의 중국지방 정부가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여러가지 혜택을 앞다투어 제공하고 있으나 중국내 유력 기업이 자금을 지원하는 일은 아주 드문 일” 이라고 말했다. 산동성 연태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소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 인베지움에서 '2024년 정기총회' 개최했다. 협회 이근호 본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총회는 권준희 협회장의 인사, 농금원 노승남 투자운용본부장의 축사에 이어서 '2023년 사업 및 결산보고' 건과 '2024년 사업 및 예산계획 심의' 건 등을 의결했다. 협회의 올해 주요사업과 활동으로는 ▲우수기업분석 보고서 발행·공시를 위한 조사연구계속, ▲피투자경영체 스케일 업 및 사후관리 목적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농림수산식품분야 벤처투자관련 통계데이터집적을 위한 2단계 사업, ▲벤처투자 노하우 공유, 회원사·유관기관 네트워킹을 위한 행사, ▲분야별 전문가 Pool 운용을 통한 농림수산식품 스타트업 지원 등이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획된 경영체 대상의 교육은 IPO 프로세스 전략, 회계 및 재무관리, 마케팅 및 경영관리, 기업가치평가, 정책금융의 투명성 제고, 후속 투자유치 노하우 등이 포함되며 피투자 경영체의 임직원을 우선 대상으로 업계 실무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의 오프라인 강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 2022년 11월 1일 농림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등 IT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회사들이 한국에서 영업하면서 국내 연락처도 두지 않는 등 한국의 소비자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도 이에 대한 국내법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구글과 애플 등 40개 해외 빅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40개사 중 29개사가 공개된 연락처로 통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란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은 해외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을 필수적으로 지정해 비상 연락 수단을 확보하고, 문제 발생시 본사 법인에 준하는 책임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 국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완주 의원은 21대 국회 하반기 과방위원으로 활동하며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등 국내 소비자라면 누구나 알 법한 해외 거대 빅테크 사
지난 2022년 11월 오픈 AI의 채팅 GPT 서비스 개시 이후 막 1년을 넘긴 시점에도 불구하고 각종 AI 서비스 도구들이 마치 둑이 터진 듯 쏟아지고 있다. MS는 지난 12월 4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Seeing AI’ 앱을 내놓았다. 이번에 출시한 것은 안드로이드용으로, 애플의 iOS용은 이미 나와 있다. 이 앱은 유저의 주위 상황 을 음성으로 설명한다. 핸드폰 카메라를 주변 풍경이나 상품, 사진, 화폐, 음식 메뉴판, 영수증 등에 비추면 그것을 보이는 대로 음성으로 설명해준다. 현재 언어는 18개 언어가 가능하며 2024년에는 36개 언어로 서비스한다. 어도비사가 제공하 는 파이어 플라이는 텍스트 프롬프트로 지시하면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AI 서비스다. 어도비사가 보유하는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작권 걱정도 필요 없다. 게티사도 비슷한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애초 저작권 문제가 크게 불거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예상외로 빨리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로 인정하면 AI 기업이나 저작권자나 사용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생성형 AI 서비스는 문서, 이미지, 영상, 오디오 앱들이 통합된 패키지 형태로 보급되고 있어 확산 속도가 엄청나
객실 점유율 40%로 곤두박질, 집을 판다는 안내문 나붙기 시작 봄이었다. 골드러시가 둔화하기 시작했다. 객실 점유율은 3월에 55%로 곤두박질쳤고 점점 이 추세가 지속되더니 8월이 되자 가장 낮은 40%로 떨어졌다. “집을 팝니다”라는 간판이 포스터처럼 붙었고, 한때 한 시간 안이면 팔리던 리스트에 등재된 객사(客舍)들도 여러 달이 걸려야 팔렸다. “캘리포니아 드리밍”이라는 객사는 단 1년 만에 가치가 두 배로 올랐었는데 2022년에 129만 달러로 판매 객사 리스트에 다시 등재되었다. 반복된 가격 할인 끝에 지금 그 집의 호가는 딱 89만9천 달러로 떨어져 있다. 와인거(Wineger) 씨는 침체에 휘말렸다. 그는 거품이 한창일 때인 2021년 말에 토지를 구입했으나 건설을 끝내고 자신이 지은 객사를 임대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거품이 터지고 말았다. 그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사업은 곧바로 실패로 돌아가 버렸다. “우리는 내핍생활을 했고 한 구획의 토지를 사기 위해 저축을 했으며 건설 융자를 얻었지요 ” 와인거 씨가 말했다. 그는 부인과 3자녀를 데리고 댈러스에 살고 있다. 그는 소년이었을 때 아이다호에 있었던 삼촌의 객사에 갔을 때의
해양수산부는 24일부터 2월1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어업, 양식업, 가공업, 내수기업, 수출기업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4년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예산이 확대된 수출기업 지원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수산식품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종사자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기업 지원 예산은 지난해 354억원에서 올해 459억원으로 29%가 증가했다. 해수부는 올해 수출 바우처 지원 기업 수를 35개 사에서 62개 사로 확대해 기업당 최대 2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국제인증 취득지원 비용도 업체당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으로 늘렸다. 국제박람회 참여기업도 기존 400개 사에서 500개 사로 확대해 해외시장 다변화를 추진한다. 강도형 장관은 “올해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이 천만불 수출기업으로 성장해 세계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조원 수출을 달성한 김과 같은 수출 효자상품들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과 소재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는 수출지원기관인 한국해양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