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4강의 경제 전쟁

중국으로서는 처음 맞는 위기다. 베이징에서 외국인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공항의 면세점은 70~80%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경기가 이처럼 어려운 적이 없었다. 중국이 예전보다 훨씬 발전해, 시진핑 주석은 이 정도면 자생적으로 뭐든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 그렇지 못했다. 지금의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딜레마가 무엇인지 진단했다.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 활력을 잃은 중국의 민간기업

중국 경제가 어렵다. 중국을 다녀왔던 이들은 눈치를 챘겠지만, 도시의 거리에서 만나는 인민들의 표정에서 활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지난해 초 코로나 펜데믹을 벗어나면서 내수 시장을 최대한 진작시키고자 리-오픈닝을 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그 효과는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타나고 있지 않다.

원인은 중국 내부의 문제에도 있겠지만 펜데믹을 겪으면서 세계 경기가 위축된 면이 있다. 중국은 물건을 열심히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수출길이 막혀 기업의 가동률이 떨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실업률은 높아지고, 월급을 못 받으니 가처분 소득이 줄어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은 돈을 쓸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다,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원래 기대했던 만큼의 시장 신뢰가 생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매년 11월 11일 중국의 최대 쇼핑 시즌 광군지(光棍節)에서도 지난해 코로나 유행기보다 소비량이 늘긴 했지만, 질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성장하진 않은 것 같다. 문제는 과거처럼 시장 심리가 약화해 있을 때는 정부가 대량의 자금을 투입해 경기 부양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부동산개발업체 순위 1위~3위 업체가 디폴트에 이른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가장 목말라 하는 AI 분야의 발전을 방해하기 위해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시장에서 중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가 힘들다.

어느 나라건 경제는 기업이 중심이 되어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중국 기업은 사회주의의 근간인 국영기업 체제다. 덩샤오핑 이후에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며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민영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시진핑 체제에서 지나치게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민영기업에 대해 통제를 가했다. 대표적으로 공동부유 정책을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빅 테크 기업들이 희생양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활력을 잃게 된다. 중국에서 국제 경쟁력이 가졌다는 빅 테그 기업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중국 경제가 더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기업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 해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어긋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신규 투자를 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미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국영기업들, 국유기업들 위주의 흐름을 가지고 가다 보면 자금이 국영기업으로만 몰리게 되어 있다.

‘국진민퇴’는 국유성분을 가진 분야는 발전시키고 민간 성분을 퇴보시킨다는 말이다. 이런 성향이 몇 년째 계속되다 보니까 민영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기 힘든 것이다.(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