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장씨가 대도시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기 위해 중국 동북에 있는 자기 고향을 떠났을 당시엔 일자리가 넘쳐났다. 그는 하루에 약 50달러를 벌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을 거의 저축했다. 그러나 올해 아직도 용접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가 남방의 대도시 광조우로 이동한 후 그의 유일한 급료는 대략 40일 동안 820달러로, 소셜 미디어 엡에서 체중감량 제품을 판매해서 생긴 돈이었다. 그는 모든 시간을 고객 요구에 응대해야만 했다. 지금 그는 그런 일은 커녕 일을 전혀 하지 못해서 저축한 돈을 거의 다 써버렸다. 작은 원룸 아파트 임대료로 한 달에 55달러를 내야 하는데 동전 한 푼까지 탈탈 털어 써도 모자랄 판이다. 우리가 대화를 나눴던 아침에 그는 라면 한 그릇으로 아침을 때웠다고 말했다. 라면 한 그릇은 그가 하루에 먹는 두 끼 가운데 한 끼다.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사정이 별로 나을 것 같지 않았다. 장씨의 가족은 작은 밭뙈기에 옥수수를 재배하여 1년에 약 200달러를 생산한다.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두 분 다 74세로, 여전히 농사를 짓는다. 두 분 각기 연금을 받는데 한 달에 15달러 미만이다. 그의 아버지는 베이징에서 이주 노동일을 하고
올해 1~11월 누계 자동차 수출액이 645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7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발표한 ‘2023년 11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자동차 누적 수출액은 644억9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2.6% 증가했다. 이는 연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전체 수출액 540억7000만달러를 이미 넘긴 것이자 산업부가 올해 수출 목표로 설정한 570억달러도 뛰어넘은 실적이다. EV9 등 고가 친환경차 수출이 전체 자동차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 초 우려를 낳았던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생산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타격이 예상됐지만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수출은 11월 역대 최대인 1만7000대를 기록했다. 올해 1월∼11월까지 누적 기준 13만4대000를 수출하며 지난해 실적 8.4만 대를 크게 상회했다. 지역별로는 올 들어 북미 시장에 전체의 절반이 넘는 331억달러를 수출했으며, EU(유럽연합) 100억달러, 아시아 53억달러, 중동 51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생산량은 37만
11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만7000명 늘며 3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증가 폭은 넉 달 만에 감소 전환했다. 지난해 취업자수가 크게 늘었던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제조업 취업자수 감소세가 11개월째 지속된 영향이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69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만7000명 늘었다. 지난 7월 취업자 증가폭이 21만1000명을 기록한 이후 8월 26만8000명, 9월 30만9000명, 10월 34만6000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지난달 다시 20만명대로 둔화됐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취업자 수가 3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가 연간 단위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다"라며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 따라 지속 증가했던 부분의 기저효과가 빠지면서 증가 폭이 둔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시장 내 연령별 양극화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11월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9만1000명 늘어 그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6만7000명 줄어 지난해 11월 이후 13개월
‘설맞이 명절선물전’이 오는 13일-1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열린다. 올해로 32회차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농·축·수산물부터 전통상품, 주류,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3000여 가지 선물이 다채롭게 준비됐다. 특히 올해 선물시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시대’라는 점이 핵심 키워드다. 실제 최근 경기는 물가 폭등을 비롯한 대외적인 경제 상황까지 악화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 팍팍한 실정이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설날 등의 선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자칫 ‘감사의 마음’이 ‘부담의 마음’이 되지 않을지, 또 어떤 선물을 어느 정도 선에서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더 깊어진다. 이번 명절선물전이 내놓은 ‘해법’은 ‘프리미엄’과 ‘가성비’로, 가격이 높아진 원물보다는 가공품 선물과 MZ세대도 즐기는 전통주류와 와인 등의 품목들이 대거 참여했다. 다만 전복 등과 같은 수산물은 다른 원물과 달리 가격선이 높지 않아 가성비와 프리미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선물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매번 명절선물전이 소비자들로부터 주목받는 매력 포인트는 역시 ‘가격 경쟁력’인데, 일반 유통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생산·제조사가 전시회를
금융당국이 대부업 특별점검을 통해 부당 채권추심 근절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개사 등 총 10개사를에 대해서 오늘(11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채권추심 관련 대부업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내용은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 점검,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달 9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 처단 및 불법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최근 고금리·경기부진으로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부업자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지인 등 제3자를 통해 추심하거나, 반복적 전화‧방문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취약계층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는 등 궁박한 처지에 놓인 서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발견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폭행‧협박 등 중대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펜데믹 이전에는 돈을 아무리 살포해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였다. 단지 오르는 것은 부동산과 주식시장 가격이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바뀌어서 서민들에게 돈을 쏴줬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 위기는 자산 가격 버블보다는 실질적인 상품가격 상승, 곧 인플레이션으로 일어난 위기임을 알 수 있다. 지난 2008년 금융 위기가 일어났을 때에는 월스트리트에서 데 모가 크게 일어났다. 그 당시 금융위기는 미국 최상위 1%의 탐욕이 가져온 금융위기라고 서민들이 생각하면서 그 들이 잘못했는데 피해는 나머지 국민들이 돌아갔다면서 월가를 점령해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소득 불평등 양극화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2014년 제닛 엘런의 자료 발표한 이후 소득불평등과 부의 편중은 힐러리와 샌더스 상원의원 사이에 대선 어젠다가 되었다.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TV토론과 논쟁 등이 굉장했다. 이를 통해 미국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부자증제 공감대가 형성됐다. 금리와 물가에 지친 서민들, 은행 앞에서 횃불 봉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지난 6일~7일(양일간), 일본 카나자와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주재하고, '아세안+3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한중일 3개국 및 아세안 9개국 등 총 12개국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및 역내 경제동향과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아세안+3 역내 금융협력 의제 등을 다뤘다. 금번 차관회의는 올해 마지막 한중일 및 아세안+3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 관리관 주재로 역내 금융협력 의제를 심도깊게 논의됐으며, 아세안+3 회의에서는 2024년 아세안+3 회의 의장국(한국·라오스 공동)으로서 우리나라는 역내 경제동향 점검, 금융안전망 강화 등 주요의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역내 경제동향과 관련해, AMRO 등은 회원국들이 견고한 내수시장, 관광 및 수출 회복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전망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 지정학 긴장 지속 등을 위험요인으로 보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ADB는 글로벌공급망(GVC)에서의 아
1971년 닉슨 쇼크이후 금과의 고리를 끊은 달러는 그때부터 과잉 발행되기 시작했다. 이후 자산 가격 폭등을 불러와 그로 인해 생긴 것은 소득불평등 심화와 부의 편중이다.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제넷 의장은 미국의 치부인 소득불평등과 부의 편중에 대한 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2017년 발표한 소득불평등 자료를 보면 1%의 계층에서만 소득이 올라가고 차상위 계층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나머지 90%의 서민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차상위 9% 상위1%를 더한 상위 10%의 소득이 50%를 넘어가고 있는 걸 보여준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가져갈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중산층이 붕괴한다. 그래프에서처럼 국민 90%의 소득이 점점 줄어 들면서 자본주의의 허리라고 불리는 중산층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이는 자본주의를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상시적으로 수요 부진에 시달리게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10명이 사는 사회를 가정했을 때 돈을 잘 버는 한 명이 나머지 9명보다 소득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소득의 절반이 사회로 흘러나오지 못하고 곳간에 축적이
영국은 미국보다 앞선 지난 6월 《AI규제 : 친혁신적 어프로치》라는 제목으로 AI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불문법 체계인 영국은 AI 규제 법안을 만들지 않고 규제 원칙만 제시했는데, 미국안과 유사했다. 현재 EU 법안이 가장 구체적이고 촘촘한 규제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세 나라 모두 규제 원칙 부분에서 크게 다를 이유가 없겠다. 중국도 미국과 EU, 영국이 밝힌 규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 규제법은 현재로서는 나오기 어렵다. 구체적인 규제 법안과 제도, 규제 기구는 AI 실행 사례와 불법, 탈법, 부정적 사용 등이 드러나고 많은 소송 재판이 쌓이면서 차차 전모가 파악될 것이다. 앞으로 2-3년, 길게는 5년, 10년 정도 AI가 널리 사용되면 필요한 법의 제정이나 기존 법의 수정과 첨가가 이뤄질 것이다. 정부의 AI 행정 업무도 차츰 틀이 잡혀지면서 관련 기구와 제도 등이 정비돼 새로 설립될 것이다. 한국은 AI 규제안을 앞서서 마련할 필요는 없지만 미국과 EU, 영국을 모니터하면서 그들이 하는 방안을 신속히 대처하고 필요한 법과 규제를 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불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인천 중구 아레나스 영종 물류센터에서 '중소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물류상황에 따른 수출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대응 방향에 관한 물류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물류상황에 따른 수출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대응방향에 관한 물류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말 구축 예정인 ‘중소기업 전용 항공물류센터(스마트트레이드허브)’ 운영사로 선정된 삼성SDS 등 5개 물류기업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인천공항 인근 부지에 ‘중소기업 전용 항공물류센터’를 구축 중이며 2025년 하반기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현재 중소기업 물류상황에 대한 업계의 동향과 함께 2025년에 구축될 '스마트트레이드허브'의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중소기업 전용 항공물류센터 이용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사업 연계 △기업·물류센터 간 국내 물류지원 필요성 △해외 물류거점 확보를 통한 비용 절감 등이 제시됐다. 간담회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투기 목적의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주택에는 적용되고 있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상가지분 쪼개기로 투기 발생과 조합원 간 갈등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은 지난 7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 상가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하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고, 관련 소위 논의를 거쳐 12월 7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법령에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 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소위‘지분쪼개기’)하여 세대 수가 늘어난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은 이 규정에 상가(집합건물)가 분할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권리산정일 이후에 ‘지분 쪼개기’ 방식에 의한 상가지분 분할 소유자는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되어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가 원천적으로 방지될 수 있다. 또한 법안에는 권리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
미국의 금융위기는 대부분 자산가격의 거품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러한 자산 버블을 일으킨 근본원인은 대부분 과다 유동성, 즉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일어난 것이다. 1929년 대공황도 그 원인이 과다 유동성이었다. 1920년대 초 미국정부는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통화 공급을 무려 60%이상 늘렸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소비가 늘고 주가가 상승하니까 잠깐 동안은 경기가 상승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곧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정부는 통화량을 줄여 야 했다. 통화량이 줄어들자 투자자들은 다투어 주식을 팔았고 주가는 2개월 만에 40% 폭락했다. 증시가 폭락한 후 경기침체가 대공황으로 커진 것도 역시 정부의 대응책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부와 연준은 자기들 잘못을 감추고 시장 탓으로 돌리면서 반 시장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연준은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계속 돈줄을 옥죄어 경제를 더 힘들게 만들었고, 후버 정부는 자국 산업보호를 내세워 1930년에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다른 나라들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면서 세계 무역량이 3분의 1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오랜 기간 대공황으로 고생했다. 짧게는 1929년부터 1933년, 4년간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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