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동모터의 핵심부품인 희토류 영구자석이 국내 최초로 생산된다. 산업통상자원부 27일 전기차 구동모터 핵심부품인 ’네오디뮴(Nd)계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성림첨단산업의 대구 현풍공장이 준공돼 국내에서 처음 생산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현풍공장에서는 약 1,000톤 규모(전기차 약 50만대 분량)의 희토류 영구자석이 매년 생산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중국 등 해외 의존도가 완화해 전기차에 대한 우리나라 공급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원료(네오디뮴) 수급선 또한 중국에서 호주,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를 추진하여 내년말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장영진 1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상시화되면서, 주요 품목에 대한 국내 공급망 안정화가 중요하다”며 “소부장 특화단지가 국내 공급망 안정화·내재화에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첨단산업 소부장 생태계 강화, 기술 자립화 등을 위해 총 5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난 7월에 신규로 추가 지정한 바 있으며, 연내 소부장 특화단지별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소부장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성과급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 임원이 받는 성과급이 직원에 높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정무위원회,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 고유자산운용부서의 인센티브가 임원에 편중되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임직원별 인센티브 총액을 분석해 보면 임원 지급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대비 임원 성과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다올투자증권이 64.97%로 제일 높았고, ▲코리아에셋증권 62.45%, ▲카카오페이증권 52.8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임원의 3년간 인센티브 총액이 가장 높은 곳은 ▲이베스트투자증권 242억원, ▲부국증권 133억원, ▲BNK투자증권 95억원 순이었다. 고유자산운용부서 임원 중 3년간 사업보고서상 가장 많은 상여 금액을 받은 인물은 BNK투자증권의 임모 임원으로 3년 누적 88.7억원을 수령했다. 이어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이모 부사장이 3년 누적 64.7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자료를 제출한 30개 증권사의 고유
정부가 17개 시·도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규제를 혁신해 주택건설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가 24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40% 가량 감소(34.7 →21.3만호)한 가운데,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대기물량은 17.6만호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도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인・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24일 양일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를 방문했다. 25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안 본부장의 출장에는 산업부, 주러시아공관(아르메니아 겸임), 주카자흐스탄공관 등 정부, KOTRA, KIAT, 한수원 등 공공부문뿐 아니라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SK텔레콤,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너지, KCC 등 민간 기업으로 구성된 27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이들 일행의 첫 번째 행선지인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 대(對) 중앙아시아 교역의 70.8% (’22년 기준)를 차지하는 중앙아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자동차, 차(車) 부품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의 핵심 시장 가운데 하나이다. 안덕근 본부장은 23일, 스마일로프(Smailov) 카자흐스탄 총리를 예방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에 스마일로프 총리는 “오늘 체결된 산업통상자원부와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간 「한-카 무역·투자 협력 양해각서(MOU)(TIPF)」가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추진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우리와의 경제 교류 확대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안 본부장은 오스파노프(Ospanov) 산업건설부 차관, 비좌노바(Bizhanova
10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8.1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3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8.1로 전월(99.7)대비 1.6p하락했다.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 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는 소비자동향지수(CSI)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22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생활형편CSI는 88, 생활형편전망CSI는 90으로 전월대비 각각 1p, 2p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CSI는 98로 전월대비 1p 하락하고, 소비지출전망CSI은 113로 전월대비 1p 상승했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수인 현재경기판단CSI 64, 향후경기전망CSI는 70으로 는 전월대비 각각 2p, 4p 하락했다. 취업기회전망CSI는 78, 금리수준전망CSI는 128로 전월대비 각각 1p, 10p 상승했다. 가계 저축 및 부채
윤석열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수출이 실상은 수출액 규모가 태양·풍력 등 재생에너지 수출액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지난 10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21년 신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수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수출 현황」에 대한 재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태양·풍력 발전 수출액이 원전보다 69배 높았고,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4~2021년 기간 동안 태양·풍력 발전 평균 수출액도 원전보다 25배나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풍력 발전 수출액이 원전 수출액을 능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이후부터 태양·풍력 발전 수출액이 원전 수출액보다 낮았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2014년 태양·풍력 발전 수출액은 원전보다 19배, 2015년에는 23배, 2016년엔 28배 더 높았다.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가 작성된 2014부터 가장 최근 통계인 2021년 태양·풍력 발전의 누적 수출액은 26조7,129억원으로 원전 누적 수출액 1조 716억원보다 24.
지난해 11월 1일 출범한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이하 협회, 회장 권준희)가 설립 1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먼저 설립일인 11월 1일에는 회원사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식과 오찬을 함께 하며 1년 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이후의 사업을 구상한다. 이날 행사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행사장소는 경기도 의왕에 있는 음식점과 카페이고 오찬 후 함께 백운호수 둘레길도 걸으면서 회원사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협회는 오는 11월, 지역의 스타트업 및 청년창업 지원강화를 위해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문락)와 MOU를 체결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시설을 방문해 지역 농산품을 전달과 봉사활동도 할 예정이다. 또 설립기념일인 11월 1일 전후로 지역 소재의 대학교를 방문해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고 창업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네트워킹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 9월 6일 국회에서 협회의 부설기관인 농림수산식품벤처투자포럼(공동대표 권준희, 정성봉)주관으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업계와 학계 등 각 분야를 대표해 참석한 전문가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2023년 9월 중 기업의 직접 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9월 중 주식·회사채 총 발행실적은 27조5960억원(주식 6조 4,917억원, 회사채 21조 773억원)으로 전월 대비 7조7765억원 (39.3%↑)이었다. 주식은 두산로보틱스의 대규모 IPO(4조2000억원) 및 SK이노베이션의 유상증자(1조1000억원) 등으로 기업공개(4조36억원↑, 1,041.4%↑)·유상증자(1조9212억원↑, 1,053.3%↑) 모두 전월대비 늘었다. 금융채는 감소했으나 전월 반기보고서 제출 등으로 급감했던 일반회사채 발행이 재개되면서 회사채는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했다(1조8517억원↑, 9.6%↑). CP 및 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99조1291억원으로 전월(95조2479억원) 대비 3조8812억원 증가했다((4.1%↑). CP 발행실적은 총 31조9634억원으로 전월(32조1978억원) 대비 2344억원 줄었다(0.7%↓). 반면 기타 ABCP는 13조7701억원으로 전월대비 증가했다(21.9%↑). 단기사채 실적은 총 67조1657억원으로 전월(63조501억원) 대비 4조1156억원 증가했다(6.5%↑).
특허청은 오는 23일~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6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LOC, Locarno Classification) 전문가 회의’에 참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프랑스 등 다수 회원국이 참석해 디자인 국제 분류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로카르노 분류 제14판의 수정 및 추가 사항에 대해 회원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이 제출한 제안이 논의되며, 전체 312개 의제 중 우리나라는 27개의 의제를 사전 제출했다. 특허청은 의제 준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 중심의 물품을 조사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이후 일상화되고 있는 서빙 로봇·소형 무인 배달 차량(배달 로봇), K-뷰티 진화로 1:1 맞춤형 뷰티를 접목한 피부 상태 진단기, 안마 시장 성장으로 새롭게 등장한 안마 침대·안마 베개 등에 대한 명칭 추가를 제안했다. 또 국제 분류 관련 민원 중 애완동물용 물품(30류) 및 포장용 물품(9류) 등 출원인 측에서 혼란스러워 했던 로카르노 고시 물품 명칭 검토를 진행했고, 국제 분류 내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제도
최근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정책의 수명이 다 됐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19일 오후 국회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부동산 정책의 관점에서 전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전세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세권 설정 의무화 △전세가격 상한제 △정확한 시세 및 실거래가 제공 △중개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제언했다. 오지윤 명지대 교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제언>의 주제발표를 통해 "전세의 월세화는 주로 수도권에서 발생되고 있다"며 "전세 비중은 지역별 수급요인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현되는 현상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각종 전세 보조 제도가 전세의 기회 비용을 낮추므로 전세에 대한 정부 보조를 감소시켜 주택임대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율선택에 의해 전월세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
그간 지방에서 방만하게 추진되어 온 출자사업이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세부과제인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의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해 10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간 출자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연구원을 통해 받았고, 지방공기업은 별도의 전문기관 없이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204개의 출자법인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이나 마이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을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왔던 출자사업에 대한 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범부처적으로 유럽연합(EU) 협상과 수출기업 지원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됨에 따라 철강 등 우리 수출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EU측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오는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한다. 정부는 탄소국경제도 시행으로 철강 등 EU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작년 기준 국내의 철강·알루미늄 등 생산·수출업체는 140여개로 파악된다. 이날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수소환원제철 등 EU 수출품목 생산 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과 헬프데스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EU 보고사례집 배포 등 각 기업별로 꼼꼼하게 밀착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