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형 전력망 기술 국산화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동향 대응반 활동의 일환으로 10일 서울 SETEC 컨벤션센터에서 20개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압형 초고압직류송전(HVDC) 국산화 기술개발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압형 HVDC 기술개발은 1578억원(정부 221억, 민간 1357억) 규모로 한전, 효성, 전기연구원 등 20개 산·학·연 기관이 참여해 국산화 기술력을 확보했다. 이번 성과발표회에서는 연구개발 경과보고 및 참여기관별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전압형 HVDC 기술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HVDC는 초고압 직류송전방식으로 기존의 교류송전에 비해 장거리 대용량, 전력흐름 제어, 전자파를 발생시키지 않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단지를 다수의 국가와 연계하는 등 HVDC 시장은 지속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전압형 HVDC는 기존의 전류형에 비해 실시간 양방향 전력흐름 제어가 가능하며, 계통안정화에도 유리한 방식으로 해외 선진국들만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이다. 이번 HVDC 설계·제작·시험·운영 전주기 국산화 기술 확보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8일과 9일(양일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3 혁신창업국가 대한민국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에 열린 '국제심포지엄'에는 정부, 대학, 연구기관, 국제 전문가, 벤처캐피털, 언론, 창업가, 학생 등이 모여 대한민국의 혁신적 창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첫날 열리는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기업주도형 벤처 캐피털인 어플라이드 벤처스의 아난드 카만나바르 글로벌 투자총괄과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기조연설을, 이광형 KAIST 총장과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대한민국 혁신창업의 주요 성과에 관해 발제했다. 배현민 KAIST 창업원장이 좌장을 맡아 ‘한국사회에서 과학기술의 사업화를 막는 것들’을 주제로 혁신기업 창업자, 벤처투자자 등과 대담회도 진행됐다. 9일에는 글로벌 진출 계획·추진 중인 KAIST와 서울대학교의 딥테크 스타트업 6개 사의 기업 설명회와 ‘딥테크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전, 글로벌 진출’을 주제로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토론도 진행됐다. KAIST의 대표적인 창업 육성 프로그램인 E‧5 KAIST의 최종 결선도 치러졌으며, 혁신창업상 수상기업을 포함해 KAIST와 서울대학교의 28개 딥테크 창업기업 체험 부스가 부
6월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지난해 말보다 9.0%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196.6%로 지난해 말(187.6%) 대비 9,0%포인트 상승했다고 8일 밝혔다. 자본적성성 비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최소 자본요구기준과 위험자산자본을 더한 통합필요자본 이상으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들어다 보는 지표다. 같은 기간 자기자본은 121조1000억원에서 176조5000억원으로 55조4000억원 증가했다. 보험권 지급여력비율(K-ICS) 도입으로 보험계열 기업집단의 보험계약마진(CSM)의 가용자본 인정,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 통합자기자본이 증가했다. 필요자본도 늘었으나 통합자기자본보다 상승폭이 적었다. 필요자본은 같은 기간 64조6000억원에서 89조8000억원으로 25조2000억원 늘었다. 킥스(K-ICS)에 따른 보험계열 기업집단의 신규 보험위험(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등) 추가 및 주식위험 증가에 따른 시장리스크 증가 등에 따른 리스크가 높아진 영향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별로는 교보(69.6%p), DB(46.1%p), 한화(22.4%p), 미래에셋(9.9%p)은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세나 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계약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체납 여부와 확정일자 현황 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정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과 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및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사안에는 최대 500만원, 경미한 사안에는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전세 사기 같은 문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저금리 대출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임차인 버팀목 대출’이 기대만큼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대출 현황’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대출(저리신규 등) 실적은 신청 대비 약 34%로 드러났다. 저리신규, 최우선변제금 등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현황은 총 378건, 471.9억원 규모로써 그중 130건, 168.9억원만 승인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이지만, 신청자의 2/3는 대출을 받지 못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27건, 경기 86건, 인천 68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에서 대출 신청이 많았다. 그러나 신청 대비 실적은 서울 약 23%, 인천 약 26%로 전국 평균 34%에 크게 밑돌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지난 10월 5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버팀목 대출금리 신청 자격을 완화한 만큼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추후 대출 실적이 계속 저조하다면 추가 방안 역시 적극 강
행정안전부는 13일~ 27일까지 '2023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단속에서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및 단속 역량 강화 교육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통해 부정유통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이 대상이며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소위 ‘깡’),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또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부정유통 취약 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부정유통 여부 등도 면밀하게 살핀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스템을 통해 추출하는 이상거래 내역은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차 검증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빈틈없이 적발·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위반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식을 3조원 넘게 매수하면서 3개월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갔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112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6960억원을 순회수했다. 10월말 기준 외국인은 상장주식 624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9조9000억원 줄었다. 이는 시가총액의 27.2%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1조6000억원), 미주(-6000억원), 아시아(-1000억원), 중동(-1000억원) 등 등 모든 지역에서 순매도세를 보였다. 국가별는 노르웨이(6000억원), 싱가포르(4000억원) 등은 순매수를 보였고, 영국(8000억원), 룩셈부르크(5000억원) 등은 순매도세를 보였다. 보유규모는 미국이 259조3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의 41.5%를 차지했고, 유럽 191조6000억원(30.7%), 아시아 84조1000억원(13.5%), 중동 19조5000억원 (3.1%) 순이었다. 유럽에서는 영국 56조1000억원(9.0%), 룩셈부르크 38조7000억원(6.2%), 아일랜드 27조5000억원(4.4%) 등이,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40조원(6.4%), 중국
정부가 오늘부터 내년 주식시장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대상은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코넥스 전 종목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기법으로, 이후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주식으로 되갚아 이익을 내는 식이다. 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임시금융위원회를 통해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이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 6월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기존대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에 미리 대응하고,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투자은행을 전수조사해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
정부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국제수입박람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6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총 212개 우리기업들과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의 대외 개방 및 수입 확대를 위해 중국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입 전문 박람회로서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박람회에는 총 13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약 34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무역협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총 212개 업체가 참여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홍콩, 일본, 미국에 이어 4번째이다. 이번 국제수입박람회에는 정부대표로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오프라인으로 4년 만에 참석했다. 양 차관보는 이날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한중 통상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했다. 양 차관보는 우리 진출기업을 방문하고, 박람회 참여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박람회를 계기로 우리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유익한 기회이면서
완벽한 경제 및 산업 생태계는 불가능하다 미국이 2차 대전 후 세계 경제에서 우뚝 솟는 부동의 경제대국이 됐다. 그러나 그 기간은 불과는 20년이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었다. 독일과 일본의 경쟁력 상승도 이유이지만 그것보다는 디트로이트로 대표되는 산업 생태계의 노동자의 파업 때문이었다. 물론 파업의 원인은 노사 갈등과 정부정책, 경제 및 국제 경쟁 환경 등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지금 중국 경제가 지난 30년간 성장기를 지나 이제 변곡점에 서 있다. 질적 성장이냐 기존 트렉 고수로 쇠락이냐 힘든 선택의 갈림길에 처해 있다. 어떤 산업 및 경제 생태계도 강점이 바로 약점의 원인이 된다. 강점은 교만을 부르고 풍요는 타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미국과 마찬가지 로 중국은 거대한 내수가 최대의 강점이다. 그러나 거대함은 초기엔 강점이 되나 나중에 약점이 된다. 미국이 그랬듯이 중국도 그럴 것이 틀림없다. 한국과 중국 발전 모델을 비교해보면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우리보다 20~30년 정도 늦게 시작 했지만, 경제개발계획 방향은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지향이었다. 국민들이 잘 살아 보려는 의지가 강했고 정부 주 도로 경제개발을 추진했다는 점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3일, '2023 우수디자인(GD) 상품' 수상작을 발표했다. 우수디자인 상품은 디자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우수디자인(GD, 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상(어워드)이다. 특히, 올해에는 1,176개의 상품이 출품되어, 427점이 우수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됐으며, 그 가운데 80점이 수상작(대상 1점, 금상 2점, 은상 25점, 동상 52점)으로 선정됐다. 영예의 대상은 LG전자(주)의 ‘휘센 오브제 컬렉션 아트쿨’에게 돌아갔다. 이번 수상작은 액정표시장치(LCD)가 내장된 액자형 에어컨으로 전시실(갤러리)의 예술작품과 같은 디자인과 기술이 조화롭게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상은 하이프네이트(주)의 ‘여행용 충전 어댑터 UC01’과 기아의 ‘EV9 인포테인먼트 시스템-Ki’가 수상했다. ‘UC01’은 4가지 모양으로 쉽게 변하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휴대성(기존 제품 절반 크기)과 범용성(190개국 규격 지원)을 동시에 충족하였다는 점이, ‘Ki’는 기아의 ‘자연과 조화되는 대담함’이라는 상표 정체성과 편리한 사용성을
2023년 3분기 중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현물환 및 외환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643억2000만 달러로 전분기(693억7000만달러) 대비 50억5000만 달러(-7.3%) 감소했다. 상품별로는 현물환 거래규모가 241억30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43억4000만 달러 감소했으며,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401억90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7억1000만 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계절적 요인에 더해 환율 변동성 축소, 수출입 규모 감소 등으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외환거래 규모는 여름 휴가철인 8월 중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10년간 평균 외환거래 규모를 보면 3분기 거래규모는 2분기 대비 3.4% 감소했다. 상품별로는 현물환 거래규모가 241억30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43억4000만 달러(-15.2%) 감소했으며,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401억90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7억1000만 달러(-1.7%) 감소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거래규모가 305억20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0억5000만 달러(-3.3%) 감소했고, 외은지점의 거래규모는 338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40억 달러(-10.6%) 감소했다. 3분기 중 현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