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저금리 대출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임차인 버팀목 대출’이 기대만큼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대출 현황’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대출(저리신규 등) 실적은 신청 대비 약 34%로 드러났다.
저리신규, 최우선변제금 등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현황은 총 378건, 471.9억원 규모로써 그중 130건, 168.9억원만 승인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이지만, 신청자의 2/3는 대출을 받지 못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27건, 경기 86건, 인천 68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에서 대출 신청이 많았다. 그러나 신청 대비 실적은 서울 약 23%, 인천 약 26%로 전국 평균 34%에 크게 밑돌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지난 10월 5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버팀목 대출금리 신청 자격을 완화한 만큼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추후 대출 실적이 계속 저조하다면 추가 방안 역시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차인 버팀목 대출은 전세사기 임차인의 원활한 주거 이전을 위해 연 1.2%~2.7%의 저금리로 최대 2.4억원 한도 내에서 신규 대출하는 상품으로써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