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11일)부터 오는 2월 16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 모집을 추진한다.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초지자체가 주도하여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해 지원한다. 행안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활용할 입주 공간조성, 시설장비 개선 등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컨설팅, 실증 및 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올해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3월까지 20개 내외 과제를 예비선정해 과제당 1천만 원 상당의 투자계획서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기획을 지원한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양식 등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www.tipa.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지역 간
지난해 반도체·이차전지 등의 첨단·주력산업 분야 특허가 늘면서 산업재산권 출원이 증가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55.7만건이 출원돼 전년대비 0.03% 증가한 상승추세로 전환했다고 10일 밝혔다. 증가폭은 작지만 2021년 59만2615건에서 2022년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을 비롯해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 등이 포함된다. 산업재산권 권리별 현황에서 지난해 특허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24.3만건이 출원됐다. 상표는 전년대비 1.5% 감소한 25.5만건, 디자인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5.5만건이 각각 출원됐다. 특허출원인을 유형별로 보면 중소기업(6만5380건), 대기업(4만8391건), 대학·공공연구기관(3만1441건) 등의 순으로 전년대비 각각 3.8%, 7.6%, 9.2% 늘었다. 이에 반해 외국인(5만2145건), 내국개인(3만3522건)은 전년과 비교해 각각 3.2%, 4.0% 감소했다. 기술 분야별 현황에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특허출원 증가가 돋보였다. 지난해 반도체는 전년대비 12.3%, 이차전지 등 전기기계·에너지는 11.4%, 디지털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마지막 동행축제인 ‘눈꽃 동행축제’ 최종 실적이 총 1조856억 원을 기록하며 2023년 세 번의 동행축제를 통해 3조9925억 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동행축제는 중기부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한 국내 최대 규모 할인 행사다. 당초 목표 매출 3조원 대비 133.1%를 초과한 성과다. 12월 4조원으로 상향한 목표에는 99.8%에 달한다. 세부 매출로는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 O2O 플랫폼·정책매장 등 온·오프라인(7291억원), 온누리상품권(2419억원) 등 직·간접 매출을 기록했다. 12월 동행축제와 연계한 지역사랑상품권도 1146억원 판매돼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 확대를 도왔다. 이번 눈꽃 동행축제 기간 동안 전국 곳곳에 따스한 온기를 확산하기 위해 11번가를 비롯한 민간 온라인 플랫폼사(16개), 동행축제 참여기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기부 유관기관, 협·단체 등에서도 수익 일부를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대국민 참여 챌린지·이벤트도 관심을 받았다. 소셜미디어(SNS) 인기 챌린지인 ‘초전도체춤 챌린지’를 동행축제와 결합시켜 쉽게 만든 ‘1초전
중소벤처기업부 8일, 여성창업, 여성기업 판로, 여성기업 인력 지원 등 총 10개 사업으로 구성된 '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전국 18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여성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며 ‘여성창업경진대회’를 통하여 정부포상과 함께 초기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기업의 제품 판로확보를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안방 구매(홈쇼핑)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자입찰 교육, 입찰정보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한다. 또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을 연결해 주는 ‘여성기업 전문인력 연결(매칭)플랫폼’을 운영하며 경영 애로를 겪는 여성기업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 경영 애로 지원센터’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재경 기업환경정책과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여성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여성기업육성사업이 여성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예비)창업자 및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종합지원포털(www.wbiz.or.kr)에서 세부 일정 및 신청 방법을 확인 후 신청하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1233# 편안하고 조용한 안락한 항공기, 승객과 하나 되어 날아가다 「Beta」의 비행기는 카푸토 씨가 공군 ‘Air National Guard’ 혹은 ‘Delta’에서 조종했던 제트 엔진 항공기처럼 크고 강력한 건 아니다. 그러나 그는 묵직한 면에서 떨어지긴 하지만 그러한 기종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하고 반응이 빨라서 비행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했다. “여러분도 그 비행기를 타보면 알겠지만 거의 몸과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라고 카푸토 씨가 말했다. 그는 이런 말을 덧붙인다. “여러분은 공기가 항공기 방향타를 스쳐가는 공기소리가 들리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헬멧을 쓰기는 쓰지만 그거야 실험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그런 것이고 항공기 안에서 핼맷을 벗으면 정말이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카푸토 씨는 ‘CX300’과 다른 전기 항공기는 항공 노선이 거의 없거나 있다손 쳐도 직선 노선이 거의 없는 시골 지역과의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eta」의 항공기는 한 번의 충전으로 386마일까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총 8조7000억원 규모의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조7000억원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분야별 공급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4조 9,575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 1조9958억원, 성장기 2조1424억원, 재도약기 5318억원, 전 주기 2875억원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창업기 : 1조 9,958억원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7958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제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시 2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023년 2500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총 3조7121억 원 규모의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했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99개 기관, 총 397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전체 예산은 3조7121억원으로 전년 3조6607억원 대비 514억원(1.4%)이 증가했다. 중앙부처 중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3조4038억원(융자 2조458억원 포함, 중앙부처의 95.6%), 지자체 중에는 서울시가 385억원(지자체의 25.5%)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유형별(8개)로는 융자·보증이 2조546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55.3%)을 차지하고, 이어서 사업화 7931억원(21.4%), 기술개발 5442억원(14.7%)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단일사업으로는 민관이 공동으로 유망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팁스프로그램으로 전년대비 933억원이 늘었다.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인재의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전년 비해 8개 많아지고 예산도 273억원 증가했다. 중앙부처에서는 창업기업 육성 전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수 37개(43%), 예산 3조 4038억원(95.6%)으로 가장 많고, 문체부(12개, 609억원
첨단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특허 심사기간이 2개월 이내로 빨라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2022년 반도체를 시작으로 지난해 디스플레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이차전지까지 첨단기술 우선심사 분야를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녹색기술 관련 출원 역시 기존 지원이나 인증을 받아야 우선심사가 가능했으나 관련 특허분류를 부여받은 경우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국가 주요 기술의 초격차 확보에 지원역량을 집중키 위해 불요불급한 우선심사 대상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 등이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괄심사 신청대상에 규제 샌드박스 신청 출원이 추가된다. 일괄심사는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한꺼번에 심사하는 제도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규제특례 대상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특허·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새해에는 첨단기술, 규제특례 기술 등을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는 특허제도가 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지정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국가산단으로 정식 지정되도록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해 단계를 밟고 있다. 용인 산단은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라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에는 오는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조원의 사료자금, 2700억 원의 비료 구입비, 재해복구비 3배 인상 등을 통해 농가 경영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위해 비료·사료 제조업체에 원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수입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도 적용했다. 또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2022년 10~12월 난방용 유류비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96억원도 지원에 나섰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간도 2026년 말까지 연장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른 용도 요금과는 달리 올해 요금 인상액을 오는 2025년까지 3년 간 분할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농가의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호우·태풍 피해와 달리 시설 피해는 없지만 이상저온·폭염 등으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가 큰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 발생한 냉해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의성군과 청송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지정 이전보다 피해 농가에 대한 간접 지원항목이 18개에서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을 포함한 30개로
- 입찰 및 계약보증금 50% 인하,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 한시적 특례 내년 6월까지 -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의 계약보증금 약3.35조 절감 효과 추정 A업체는 대교 보수공사 입찰에 낙찰되어 B시와 6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면 공사 시작 전 계약 금액의 10%인 6천만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하나, 원자재값 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계약보증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면서 5%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부담을 덜었다. 또한 공사를 완료한 후 대금도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상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한시적 특례는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을 계약하는 모든 기업과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입찰·계약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5조 80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4조 9,033억원 대비 1,770억원 증가된 금액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내년도 산업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5,909억원 감소했으나 첨단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 인력양성 등 미래 성장동력 혁신에 필요한 R&D 예산은 증가됐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607억원(5.8%) 늘어난 1조 984억원을 지원하고, 경제안보를 위한 소부장 R&D도 426억원(2.5%)을 늘려 1조 7,32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R&D에 468억원(20.9%)이 늘어난 2,711억원, 미래 신진 연구인력 양성에 232억원(11.3%) 증가한 2,294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차세대 원전 핵심기술개발, 원전 생태계 복원, 에너지신산업 성장동력화 육성을 위해 7,205억원을 투자한다. 반면, 기업 보조금 성격 사업, 혁신성이 낮은 기술개발 사업, 민간이 스스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관행적으로 지원한 사업 등은 축소했다.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