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민주당 일부에서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의 기획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의원 매수 수사를 갖고 정치 탄압이라 한다면 승부 조작 수사는 스포츠 탄압이 되는가”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획이라는 음모론을 말씀하셨는데 검찰이든 누구든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돈봉투 뿌리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고 녹음하라고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다”며 “선거를 앞두고 수백만 원씩 돈을 뿌린 것이 중요하지 않은 범죄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은 선거와 관련해 몇십만·몇만 원을 주고받아도 구속돼 감옥에 가고 받은 돈의 50배를 토해내야 한다. 매번 국민의 대표라고 하시는데 그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시는 건지 모르겠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 날 한 장관 발언에 대한 질의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가던 길을 멈추고 “쓰읍”하며 입을 한번 만지더니 “자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한 장관 발언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돈봉투 사안이 엄중해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평검사 5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재판관 5명 다수의견에서 “수사와 소추가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 헌법에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도록 한 건 수사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만을 근거로 헌법이 검사 수사권을 보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범죄 두 건으로 축소한 것은 행정부에 속한 검찰과 경찰간 수사·소추권을 배분한 것으로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재 다수 의견) 다섯 분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30여표의 민주당 이탈표에 대해 야당 내부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8일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전날 투표 결과에 대해 “그 정도의 숫자(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민주당 의원 30여명이 찬성한 것)가 나온 것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삼삼오오 교감이 이뤄진 것”이라며 “부결표를 던진 당내 의원 중에서도 당의 위기에 대해 고민하고 불편해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전날 나온 기권, 무효표는 찬성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28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이탈표가 30표 이상 있는 것 같은데 매우 당혹스럽고 무거운 심정”이라며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론에 있어 불체포특권에 대한 생각, 내년 총선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는 생각들, 선거제도 개편, 공천권 등등이 다 엮인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날(27일) 라디오에 출연해 “당연한 부결로 자만했던 (당) 지도부에 대한 경고”라며 “이슈를 선점하고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을 정확하게 견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떤 견제심리가 작동한 것”이라고 말했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01일 17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