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이 보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지만 보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앞서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도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서 빠진 바 있다.
서울 지역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19.7%가 올라 중소형 아파트의 상승률을 앞섰다. 2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기준 서울 지역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1천133만원으로 전 분기(1천11만원) 대비 12.1% 상승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60㎡ 초과∼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995만원에서 1천59만원으로 6.4% 오르는데 그쳐 소형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에 절반 가까이 미치지 못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도 소형 아파트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지난 1분기 서울지역 60㎡ 이하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작년 1분기 대비 19.7% 올랐으며, 60㎡ 초과∼85㎡ 이하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6.0% 뛰었다. 또한, 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다. 지난해 9월 ㎡당 958만원이었던 소형아파트 분양가는 같은 해 11월 1천27만원을 기록하며 1천만 원 선을 넘어섰고, 올해 들어 1월 1천116만원, 2월 1천138만원, 3월 1천143만 원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건축비 인상, 빌라 기피로 인한 아파트 수요 증가, 특례 대출 시행과 고금리 기조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수요가 몰리는 소형아파트의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소형아파트의 경우 실수요자가 주거 취약 층인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등으로 이들의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국 의대교수들이 일주일에 하루 '외래진료·수술 중단'을 논의하기로 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어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교수들이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휴진 개시 시점 등 구체적인 방식은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각 병원 상황에 맞춰 달라질 수 있다. 24시간 가동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인력은 남길 가능성이 크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미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외래 진료와 수술은 원칙적으로 쉬고, 응급환자, 중증환자 진료·수술은 지속하기로 했다. 전의비 관계자는 "휴진 여부를 안건으로 다루긴 하겠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각 병원·진료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만약 일주일에 한 번 쉬자는 쪽으로 정하면 각 의대나 과에서 상황에 맞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전의비가 '주 1회 휴진'을 결정할 경우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대형 병원은 물론 전국 주요 병원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전의비에는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등 전국 20여개 주요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날 총회에서 일주일에 하루를 휴진하는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고,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도 신규 환자의 진료 제한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이달 말로 예정된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정을 앞두고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무더기 사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일 이후에도 부디 의료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일부 병원에서는 주 1회 휴진에 동참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실제 휴진은 각 의대 교수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정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교수들이 무더기 사직과 휴진 등으로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에는, 의대 입학정원 확정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중론이다. 이달 말이면 각 대학의 입학전형 시행계획 확정 등 관련 절차가 종료돼 실질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어려워진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현장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정부는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해 오는 25일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일부 교수들이 환자들에게 병원을 옮길 것을 안내하는 등 사직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포착돼 안심하기는 이르다. 서울시내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 A씨는 "교수마다 사직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당장 25일이 아니더라도 환자 등 개별적인 정리를 마치면 병원을 떠나는 교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소아신장분과 강희경·안요한 교수는 최근 환자들에게 오는 8월 31일까지만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전원을 준비해달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현재 의대 교수 등 의사들은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면서 '2천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올해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단지의 3.3㎡당 분양가 격차가 최대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올해 들어 전국에서 분양된 총 75곳의 아파트 분양가분석에 따르면, 3.3㎡당 분양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광진구 '포제스한강'으로 1억3천770만원이었다. 이는 3.3㎡당 분양가가 가장 낮은 전남 장흥군 대덕읍 '대덕읍더포레스트에코파크'(921만원)보다 1억2천849만원 비싼 가격으로 분양가 격차는 15배에 달한다. 분양가의 양극화 현상은 시도별로 보면 더욱 뚜렷한데 서울이 가장 격차가 컸다.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한강'의 3.3㎡당 분양가(1억3천770만원)는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유보라'(3천932만원)보다 9천838만원 비쌌다. 포제스한강 1채 값이면 경희궁유보라 3.5채를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분양가 격차가 두 번째로 큰 지역은 부산으로 수영구 민락동 '테넌바움294Ⅰ'(3천624만원)과 기장군 장안읍 '부산장안지구디에트르디오션'(1천536만원)의 3.3㎡당 분양가 격차는 2천88만원(2.4배)이었다. 경기에서 3.3㎡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판교TH212'(3천392만원)였고, 가장 싼 아파트는 평택시 현덕면 '평택푸르지오센터파인(1천415만원)으로, 두 아파트 간 3.3㎡당 분양가 차이는 1천977만원(2.4배)이었다. 그밖에 울산(2배, 1천264만원), 인천(1.7배, 1천42만원), 대구(1.4배, 961만원), 광주(1.5배, 861만원), 대전(1.5배, 787만원), 충남(1.6배, 572만원), 전남(1.5배, 444만원), 전북(1.4배, 407만원), 경북(1.1배, 207만원), 강원(1.1배, 134만원) 등의 순으로 격차가 컸다. 한편, 전국 기준 3.3㎡당 분양가는 2023년 1분기 1천698만원에서 올해 1분기 1천999만원으로 18% 올랐고, 4월에는 2천329만원으로 다시 상승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요자들은 지역 내 분양가 격차를 고려해 반드시 입지에 따른 가격 적정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면서 "신규 분양과 구축 아파트, 경매, 분양(입주)권 등 여러 유형을 고루 비교하면서 가성비 높은 주택 매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3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들에게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체적인 포렌식은 지난주 초 끝났고 필요한 부분을 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 김계환(56)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52)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피의자들을 압수수색 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포렌식 절차에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 "포렌식 수사관이 3명이고 장비도 한정적"이라며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지체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포렌식을 마침에 따라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포렌식과 관련자 조사는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피의자 조사의) 조건이 다 갖춰졌냐는 물음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언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수사 일정과 계획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더 급한 상황이라 특검 상황을 고려할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장·차장이 부재하기 때문에 원래 수사팀에서 세운 일정과 계획에 따라 계속하고 있다"며 "수사가 너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 속도를 내려고 한다. 그런 점을 감안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과천=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allluck@yna.co.kr
2024-04-23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에 출마했던 낙선자와 당선자들을 잇달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시장공관에서 국민의힘 서울 서·남부 지역 낙선자 10여명과 2시간 30분가량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오 시장은 서울 동·북부 지역 낙선자 14명과 만났으며, (오늘)23일에는 서울 지역 당선자들과 만찬을 갖는다. 오 시장은 여당 출마자들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당선자들과도 만남을 갖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이번 총선의 패배 원인을 두고 여러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정책이 안보였고 전략도 부족했다", "중앙당과 시당의 지원이 부족했다", "대파 얘기가 나왔을 때 빨리 해소했어야 했다"며 즉각적인 대처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선거에 관여할 수 없었지만 안타까웠다는 심경을 전하면서 참석자들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초래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낙선자들과의 첫 만찬에서는 "낙선한 지역이라도 총선 때 발표한 공약은 서울시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챙겨보도록 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오 시장은 참석자들에게 “낙선했더라도 총선 기간 제시했던 공약들은 서울시와 함께 실천해 나가자”며 “너무 낙담하지 말고 서울시하고 함께 해 나가자. 그렇게 힘을 내자”고 위로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정책 중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안심소득', '서울런', '손목닥터 9988' 사업 등이 총선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만남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 시장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보폭 넓히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오 시장은 이날 만찬에서 “서울 지역에서 낙선한 동지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모인 것인데 정치적 의미가 과도하게 부여됐다”며 "순수하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4-23 김다훈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차범위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우위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공영방송 PBS와 뉴스아워와 마리스트가 지난 16∼18일(현지시간) 등록 유권자 1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대일 대결 여론조사(오차범위 ±3.4%p)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51%를 기록해 트럼프 전 대통령(48%)에 3%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범위는 ±3.4%포인트다. 이달 초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8%로 2%포인트 앞섰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두 사람 간 격차더 1%포인트 더 벌어졌다. 이번 조사 참여자 중 '11월5일 대선 때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 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리드폭은 6% 포인트(53% 대 47%)로 더 커졌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코넬 웨스트, 질 스타인 등 제3 후보들까지 포함한 다자 대결 구도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43% 대 38%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섰다. 민주당에서 탈당해 독자 출마를 택한 케네디 주니어는 14%의 만만치 않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케네디 주니어는 조사 참여자에 포함된 민주당원 중 8%, 공화당원 중 10%, 무당파 가운데 27%의 지지를 각각 얻은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지지표'를 더 많이 잠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된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법 리스크가 여론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성 추문을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와 관련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 매체 더힐이 22일 현재까지 집계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 평균치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1% 대 44.5%로 앞섰지만 격차는 줄어드는 추이를 보인다. 대선 승부처인 7대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시간,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5곳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위스콘신과 펜실베이니아주 등 2곳에서 각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4-23 김성민 기자육군 제23경비여단 정라소초 김관우 중사와 김재민 병장이 새벽 시간대 해안경계작전태세를 펼치며 화재를 식별해 민가 피해를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17일 새벽 3시 46분께, 해안 소초에서 열영상감시장비(TOD)를 이용해 영상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김재민 병장의 눈에 불꽃과 함께 연기가 포착됐다. 김 병장은 발견 즉시 감시반장인 김관우 중사에게 보고했고, 감시반장은 대대에 상황을 보고한 후 인접 소초에도 공유한 뒤 삼척소방서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고, 화재는 순식간에 진압됐다. 부대는 화재가 진압된 이후에도 감시장비를 활용해 현장 상황을 확인했으며, 현장에 간부순찰조를 출동시켜 화재 원점과 발생원인, 피해 현황 등을 살피는 등 전반적인 조치를 지원했다. 이번 화재는 전기 누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강원 영동지역은 건조한 대기와 양간지풍의 강한 바람으로 화재 발생 및 확산의 가능성이 높아 초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대형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여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김 병장에게 여단장이 직접 표창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재민 병장은 23일 "영상감시 임무의 중요성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완벽한 해안경계작전태세 확립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4-04-23 김미진 기자- 시민대표단 56% "더 내고 더 받자" vs 43% "더 내고 똑같이 받자" - 의무가입 연령 "64세 상향"…여야, 공론화 결과에 온도차 뚜렷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2주간의 토론 끝에 시민 대표들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최종 선택했다. 시민들이 선택한 방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국민연금 보혐료율은 26년 만에 9%에서 13%로 4%포인트 오른다. 국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높이는 방안(1안)이 시민대표단 492명 중 56.0%의 선택을 받아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이 36.9%, 재정안정안이 44.8%였고, 2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이 50.8%, 재정안정안이 38.8%였다. 3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 56.0%, 재정안정안 42.6%로, 학습과 토론을 거치며 선호도가 역전됐다. 현행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되지만, 시민대표단이 가장 많이 선택한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적용하면 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정도 연장된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해선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다. 17.7%는 현행 유지를 원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 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으로 응답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기초연금 구조를 유지하자는 응답(52.3%)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45.7%)이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 제고 방안을 두고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정도에 맞춰 직역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69.5%에 달했다. '직역연금의 연금 급여액을 일정 기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3.3%였다. 세대 간 공적연금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동의 92.1%),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동의 91.6%) 방안이 주로 선택됐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퇴직연금)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운용해 연금으로 받는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46.4%였고, '퇴직금 중도인출 요건 강화' 27.1%, '제도 현행 유지'는 20.3%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얼마나 연장할지에는 '2090년 이후'(24.1%), '2070년까지'(17.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여야 간 논의에 들어간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까지 37일 남은 만큼, 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결과에 대해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조화시키는 연금 개혁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여야가 이날 공론화 결과를 두고 온도 차를 보이면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연금 체계의 전체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에,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모수개혁 쪽에 보다 무게를 실어 왔다. 연금특위 김성주 민주당 간사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다"며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는 통화에서 "공론화위가 논의한 2가지 안(소득 보장, 재정안정)은 보험료율이 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소득대체율은 10%포인트가 벌어진다"며 "공론화 결과는 논의 과정 중 일부로 추후 특위에서 민주당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4-23 김성민 기자22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4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512%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3.650%로 6.7bp 상승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4.9bp, 4.3bp 상승해 연 3.585%, 연 3.528%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3.544%로 5.6bp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4.6bp, 4.1bp 올라 연 3.433%, 연 3.405%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하락 둔화에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시장 심리가 약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올해 미국 인플레이션의 진전이 정체되고 있다"면서 "지금은 움직이는 것보다 기다리면서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일단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무게가 실리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제한되면서 금리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는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여 가격이 내리면 금리는 오른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미국·유로존 S&P 글로벌 구매관리자지수(PMI), 25일 미국·한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26일 미국 3월 개인소비지출(PCE) 발표 및 25∼26일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등의 이벤트가 이번 주 금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4-22 김미진 기자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이 보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지만 보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앞서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도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서 빠진 바 있다.
경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육군 제55보병사단에서 입영장정,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추진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인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는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입영자의 군 복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청춘의 새로운 도전과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격려행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군악대의 환영을 받으며 입영한 의무자들은 부모님과 손을 잡고 걷는 ‘감사와 사랑의 길’에서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포토존 ‘인생네컷’ 사진찍기, 기념 키링 제작 등을 통해 입영 전 소중한 추억을 쌓았으며, 부모님들은 전시된 군 보급품을 보며 변화된 병영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경인지방병무청은 또 적극행정 차원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하여 병역이행자가 받을 수 있는 ‘군복무 크레딧제도(군 복무기간 6개월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 등을 적극 홍보해 입영대상자들과 부모님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김주영 경인지방병무청장은 입영문화제 현장을 방문하여 입영자들을 일일이 만나 격려했다. 김주영 경인지방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뜻깊고 즐거운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만들어 병역이행에 대한 자
전국 의대교수들이 일주일에 하루 '외래진료·수술 중단'을 논의하기로 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어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교수들이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휴진 개시 시점 등 구체적인 방식은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각 병원 상황에 맞춰 달라질 수 있다. 24시간 가동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인력은 남길 가능성이 크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미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외래 진료와 수술은 원칙적으로 쉬고, 응급환자, 중증환자 진료·수술은 지속하기로 했다. 전의비 관계자는 "휴진 여부를 안건으로 다루긴 하겠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각 병원·진료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만약 일주일에 한 번 쉬자는 쪽으로 정하면 각 의대나 과에서 상황에 맞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전의비가 '주 1회 휴진'을 결정할 경우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대형 병원은 물론 전국 주요 병원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전의비에는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등 전국 20여개 주요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의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3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들에게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체적인 포렌식은 지난주 초 끝났고 필요한 부분을 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 김계환(56)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52)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피의자들을 압수수색 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포렌식 절차에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 "포렌식 수사관이 3명이고 장비도 한정적"이라며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지체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포렌식을 마침에 따라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포렌식과 관련자 조사는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피의자 조사의) 조건이 다 갖춰졌냐는 물음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언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
'수원화성'은 정조대왕이 200년 전에 조성한 역사가 서려있는 도시다. 그런 '수원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그 이름을 올려 빛을 발하고 있으며 200년전 당시 그 모습으로 완벽하게 복원된 '화성행궁'또한 당당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같은 문화유산 덕분에 수원시에는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수원화성'을 찾아오는 등 수원시를 빛내고 있다. 지금 세대들이 '수원화성'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런 '수원화성'도 역사의 그늘 저편에서는 숱한 '굴곡'이 많았다. 일제강점기때 일제가 '화성행궁'을 철거 시켰는가하면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인 6.25를 거치면서 '수원화성'이 파괴되는 등 숱한 역경속에서 철저하게 파괴됐던 것이다. 하지만 수원특례시가 수십년에 걸쳐 복원사업을 펼치오면서 '수원화성'은 옛모습 그대로를 간직하며 우뚝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이처럼 완벅하게 복원사업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정조대왕시절 '수원화성' 건설당시 설계도면과 인력충원, 재원 등 모든것이 총 망라돼 있는 무려 10권에 달하는 '화성성역의궤'라는 '축성공사보고서'가 고스란이 보관돼 있었기에 가능했다. 수원특례시는 "이처럼 일제강점기에 무참하게 철거됐던 수원 '
요즘 각 가정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반려견의 건강관리와 함께 반려견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견주들이 반려견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그리 많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용인특례시가 용인시민들을 위해 경안천변에 조성한 반려견놀이터를 새롭게 변신시켜 내방객들을 맞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안천변 반려견놀이터에 편의및 안전 시설을 확충시켜 시민들에게 개방해 나가고 있다 23일 밝혔다. 시는 놀이터 안에 반려동물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 3종과 입식 배변 봉투함 1개를 새롭게 설치했다. 또 견주인 용인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평의자 3개와 야외용테이블·그늘막 2개, 간이테이블 2개, 야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가로등 2개소, 야자매트 등도 설치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공간 등의 제약으로 기존 반려동물 놀이터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경안천변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 “반려견과 함께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지난달 12일 처인구 경안천 산책로 인근에 483㎡(약 145평) 규모로 개장한 경안천변 반려견놀이터는 처인구에 처음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이자
1987년 6·10 민주항쟁 때 신한민주당 대변인을 지낸 김태룡(金泰龍) 전 국회의원이 22일 오후 3시30분께 별세했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90세. 1934년 충남 연기(현 세종시)생인 고인은 대전고,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충남대 학생회장을 거쳐 1960년 제3대 충남도의원에 당선됐다가 5·16 쿠데타로 활동이 정지됐다. 충남대 강사로 헌법을 강의한 적도 있다. 1977년 11월15일 야당 내 온건파(이철승계)에 맞서 '야당성 회복 투쟁 동지회(야투)'가 결성됐을 때 공동위원장 겸 대변인을 맡는 등 김영삼(YS)의 강경투쟁론을 거들었다. 1979년 긴급조치9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등 3차례 옥고를 치렀다. 1980년 정치규제에 묶였다가 민주산악회,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에 이어 1985년 신민당 창당에 참여, 대전 중구에서 제1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987년 1월 신민당 대변인이 된 뒤 같은해 6월24일 전두환 당시 대통령과 YS의 여야 영수회담 때 동행하는 등 6월 항쟁 국면에서 활약했다. 통일민주당에서도 대변인을 맡았다. 13대 총선에선 낙선했고, 14대 총선에선 통일국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유족은 1남5녀로 김진숙
용인특례시가 '청년 김대건길' 등 용인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숲길에 대한 정비를 펼쳤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신덕고개(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산31-1번지 일원)에서 골배마실 성지로 이어지는 청년 김대건길 0.5km구간과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일원 등 시 경계 숲길 0.5km에 대해 1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시켜 정비를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목재계단,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고 종합안내판, 방향안내 이정표를 정비한 이번 숲길 공사는 지난달 시작해 이달 중순 모두 마무리 했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신덕고개에서 골배마실 성지로 이어지는 숲길은 청년 김대건길의 4개 경로 중 급경사지를 일부 포함하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사고 등 불편이 있었던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수지구 고기동 노인회관에서 바라산 정상에 이르는 광교산 둘레길과 처인구 포곡읍 신원저수지를 시점으로 하는 선장산 숲길 조성에도 5억 7000만원을 투입해 상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 이원주 산림과장은 "등산하기 좋은 계절이 이어지면서 산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졌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산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도록 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육군 제23경비여단 정라소초 김관우 중사와 김재민 병장이 새벽 시간대 해안경계작전태세를 펼치며 화재를 식별해 민가 피해를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17일 새벽 3시 46분께, 해안 소초에서 열영상감시장비(TOD)를 이용해 영상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김재민 병장의 눈에 불꽃과 함께 연기가 포착됐다. 김 병장은 발견 즉시 감시반장인 김관우 중사에게 보고했고, 감시반장은 대대에 상황을 보고한 후 인접 소초에도 공유한 뒤 삼척소방서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고, 화재는 순식간에 진압됐다. 부대는 화재가 진압된 이후에도 감시장비를 활용해 현장 상황을 확인했으며, 현장에 간부순찰조를 출동시켜 화재 원점과 발생원인, 피해 현황 등을 살피는 등 전반적인 조치를 지원했다. 이번 화재는 전기 누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강원 영동지역은 건조한 대기와 양간지풍의 강한 바람으로 화재 발생 및 확산의 가능성이 높아 초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대형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여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김 병장에게 여단장이 직접 표창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재민 병장은 23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내에 있는 '방화수류정' 주변을 감시하고 군사를 지휘하는 군사시설로 지어질 당시 군사시설과 어울리지 않게 아름답다는 평이 있었지만 아름다우면서도 견고하게 쌓아 상대방의 기를 먼저 꺾는 것도 병법의 하나로 여겨져 지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아름다움이 능히 적을 이긴다'고 여긴 것입니다" 수원화성사업소장과 문화청년체육국장 등을 지낸 김기배 팔달구청장이 자신이 근무하면서 쌓아 놓았던 '노하우'를 구민들에게 진솔하게 전한 것이다. 김기배 구청장은 최근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 부설 노인대학(학장 류병철)에서 수원의 문화를 한 층 더 깊이 이해하는 일일 강의를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김기배 구청장은 화성사업소장과 문화청년체육국장을 역임하며 쌓인 수원의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종각과 낙남헌, 화령전, 방화수류정 등 수원을 건설한 정조대왕시절 수원의 문화재들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냈다. 김 구청장은 정조대왕이 팔달산 가장 높은 곳에서 군사를 지휘했던 서장대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강의를 이어 나갔다. 담당 팀장으로 있을 당시 서장대에 화재가 발생하여 서장대가 전소 된적이 있었는데 지붕의 보가 타지않고 조금 그을린
국민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범야권의 요구에 굴복할 것인가? 선거에서의 승자나 패자가 된 이유를 들어보라고 하면 수백 가지를 들 수 있다지만, 이번 총선은 한 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이다. 임기 초반부터 국민들의 부정평가가 아주 높았는데도 윤 대통령은 스스로 부정평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타고난 본성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고 쳐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바뀌라고 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총선 후로 미뤄도 될 의정갈등을 원칙론으로 밀어붙여 의료계의 반발을 산 것은 대표적이었다. 본인의 원칙인 의사정원을 고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통과 오만하다는 이미지를 남겼다. 정치 신인이자 대통령 본인과 이미지가 겹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하여금 원톱으로 선거를 치르게 한 것도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인 전략 실패였던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권 욕심을 가지고 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정치야말로 전문가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발탁해 정치전선에 투입한 사람에게 잘못이 더 클 수 있다. 초유의 거대 여소야대가 버티
2024-04-11 윤영무 본부장 기자신뢰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라 신뢰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협상자들은 윈-윈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을 훨씬 증대시킬 수 있다. 협상자들이 공유해야 하는 정보는 그들의 배트나(BATNA)가 아니고 오히려 협상의제 전반에 걸친 선호도와 우선순위에 관한 정보이다. 숙련된 협상가는 서로를 인정해주는 방법을 알고 있다. 또한, 숙련된 협상가는 윈-윈 결과에 도전하기 위해 노출을 해도 안전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협상에서 교환할 수 있는 정보들은 1) BATNA와 양보점 2) 주로 첫 번째 제안으로 나타나는 목표 지점이나 기대치의 표현인 자신의 입장 3) 특별한 의제나 목표에 대해서 갖는 기본적 관심사 4) 의제의 상대적 중요성에 관한 판단인 우선 순위 5) 협상의 질과 가치에 관한 정보와 관계되는 핵심 사실 6)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공격할 수 있는 주장 등이다. 질문으로 상황을 진단하라 기본적 관심사와 의제의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은 상황진단과 파이 확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하지만 많은 협상자가 적극적으로 상황진단에 필요한 질문을 잘하지 못한다. 상황진단을 위한 질문의 유익한 점은 ▲질문들은 협상자에게 가치가 있는 것
2024-04-11 편집국 기자외식업 창업에 도전할 때,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신경쓰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점포 임대료일 것이다. 물론 자금에 여유가 있어 자신의 점포를 운영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창업 초기에 아직 인지도가 없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점포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 매달 지불하는 임대료는 창업자에게 큰 압박감으로 다가온다. 실제로도 홍보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성공 가능성이 있던 음식점도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듯 외식업 창업에서 점포 임대료에 대한 문제는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불황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점포 임대료를 절약하기 위한 독특한 아이디어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공유 점포라는 이 아이디어는 한 점포에서 시차를 두고 두 가지 업종으로 영업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점주가 자신이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창업자에게 매장을 대여해주는 것으로 대여비는 통상 본 월세의 1/3 정도이다. 일종의 공유경제라고도 할 수 있는 공유 점포는 점주는 매달 지급되는 임대료를 줄일 수 있고, 창업자는 비교적 적은 돈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어,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고 할
2024-04-10 편집국 기자큐레이션 커머스는 큐레이터처럼 인터넷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수집해 공유하고 가치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에서 개인의 취향을 분석하여 개별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말한다. 원래 큐레이션의 개념은 미술관과 박물관 등에 전시되는 작품을 기획하고 설명해주는 ‘큐레이터(cu rator)’에서 파생한 신조어이다. 인간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선택적 지각의 동물이라고 했다.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진 심리적 나약함을 잘 들어내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선택적 지각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필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촉발된 정보화 시대에서는 우리에게 지식과 편의를 가져다주었지만,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방대한 지식으로 인해 지식의 선별적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다. 이처럼 정보화 시대가 등장하고,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정보과잉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바쁜 현대인들에게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바라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시간이 화폐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서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없는 분야의 상
2024-04-10 편집국 기자춘삼월, 독감으로 고생한 겨울을 뒤로하고 새봄이 시작됐다.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고/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 ~’ 노랫말처럼 마음설레는 계절이다. 새봄같이 모두가 설레고 기다려지는 일상이 많았으면 좋겠다. 지난 2월, 약 7년간의 긴 겨울을 보내고 새봄을 기다리는 또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다. 우리 모두 기억하는 2016년, 이름도 유명한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 간의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이라는 의혹이 검찰 수사로 이어져 약 7년간, 이재용 회장의 겨울은 시작된다. 의혹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당시 이재용 회장(지분 23.2%)의 지배력이 큰 제일모직(삼성전자 지분 7.2%)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계열사 삼성바이오로직스-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이벤트도 자리한다. 이재용 회장의 겨울은 이렇게 시작했다. 합병비율, 1(제일모직) : 0.35(삼성물산) 2016년 12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참여연대의 질의서가 접수된다. 2017년 3월 금감원은 특별감리에 착수해 “삼성
2024-04-10 편집국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에 출마했던 낙선자와 당선자들을 잇달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시장공관에서 국민의힘 서울 서·남부 지역 낙선자 10여명과 2시간 30분가량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오 시장은 서울 동·북부 지역 낙선자 14명과 만났으며, (오늘)23일에는 서울 지역 당선자들과 만찬을 갖는다. 오 시장은 여당 출마자들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당선자들과도 만남을 갖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이번 총선의 패배 원인을 두고 여러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정책이 안보였고 전략도 부족했다", "중앙당과 시당의 지원이 부족했다", "대파 얘기가 나왔을 때 빨리 해소했어야 했다"며 즉각적인 대처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선거에 관여할 수 없었지만 안타까웠다는 심경을 전하면서 참석자들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초래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대표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22일 출범했다. 대책단은 모두 13명이다. 단장은 민형배 의원, 간사는 박균택 당선인, 분야별 팀장에는 주철현·김용민·김승원 의원이 각각 역할을 수행한다. 대책단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대책단의 목표는 정치검찰 발본색원"이라며 "지금 시점을 검찰 정상화의 '골든 타임'으로 보고 전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지검의 사건 조작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근래에 검찰이 자행한 정치공작의 실태를 밝히겠다"며 "위법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 검찰청과 법무부 관련자를 징계하게 하고, 필요하면 탄핵소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특히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를 72번이나 소환조사했는데 조서는 19번밖에 작성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진실을 은폐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으로 삼고, 최종적으로는 검찰 관련 법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초 서 최고위원은 이날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기자회견 직전 불출마로 입장을 선회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고위원직을 8월까지 잘 마무리하고, 박찬대 최고위원만 최고위를 사퇴하는 게 당의 부담을 줄이고 선출직으로 저희에게 일하라는 당원과 국민의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최고위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할 경우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지도부 내에서 최고위원 2명이 다 사퇴하는 건 여지껏 없는 일이고 무리한 일이란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도부 내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으로 총의가 모아진다고 볼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서영교가 나갔다면 서영교로 총의가 모였을 것"이라며 "그렇게 볼 필요 없다. 누구나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김성환 의원도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3선 국회의원 당선자로써 원내대표 후보군에 거론된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의 영광보다 민주당이 더 유능한 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영수 회담을 제안했다"며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주저해서도 안 된다"며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아울러 고유가 등에 따른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기업 횡재세 도입을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 강 달러는 예상 못 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원 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태연하게 말한다"며 "마치 지난해에 상저하고를 노래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23%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3%로 3주 전에 시행된 직전 조사보다 1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0%p 올라 68%를 기록했다. 갤럽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 23%는 지난 2022년 8월 1주차 조사와 같은 해 9월 5주차에서 두 차례 기록된 24%보다 낮다. 갤럽은 또 부정 평가 68%도 종전의 66%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민생 물가가 18%, 소통 미흡 17%, 독단적/일방적 10%, 의대정원 확대 5%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소통 미흡'이라고 답한 비율은 직전 조사 대비 10%p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14%,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자유통일당 1%로 각각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7%p 하락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민주당·조국혁신당은 각각 2%p 상승했다. '총선 결과에 만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19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특별법' 추진에도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세 사기 누적 피해자가 1만 5000명을 넘어섰다"고 강조한 뒤 "피해자들은 이틀 전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절하게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면서 "전향적인 말씀을 환영한다"며 "민생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어려운 서민의 삶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하신 만큼,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11%p 하락한 27%로 나타나면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 부정평가는 64%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27%는 직전 조사 대비 11%p 떨어진 수치다. 국정운영 신뢰도 역시 “신뢰한다”는 응답이 2주 전 조사보다 9%p 하락한 31%로 집계됐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p 상승한 65%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2%, 조국혁신당 13%, 개혁신당 4%, 새로운미래 1%, 녹색정의당 1%,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16%였다. 이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7%p 하락했고, 민주당은 3%p 상승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물가 등 민생 현안이 30%, 정부 여당 심판 20%, 막말 등 후보자 관련 논란 11%, 야당 심판 10%, 의대 증원 8%, 호수대사 논란 5% 등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 우선 과제로는 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한전KDN 지분 20%를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민주당 유동수 간사·강준현·고용진·김주영·김태년·박광온서영교·양경숙·양기대·정태호·진선미·한병도 위원 등 12명과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위원 등 13명은 "한전KND 지분 20% 가치는 약 800억원 상당으로 헐값 평가된다”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한전KDN 지분을 사실상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한전 총부채의 0.05% 수준이기에 유동성 확보에 일체 도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발표된 한전KDN 연구 결과에도 한전KDN의 2040년 기준 매출액은 현재 대비 약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배당금 변화도 비례적으로 지금보다 월등히 높은 2,4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평가·예측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를 매각하라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민간에게 넘겨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한전KDN 기업가치가 헐값으로 매각될 우려가 높기에 지분 20% 증시상장을 통한 주식매각을 전면 재검토 해달라는 의견을 그룹경영실 내부 문건으로 접수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
여권 참패로 총선이 끝나고 6일 뒤,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서울 모처에서 4시간가량 만찬 회동을 했다고 18일 여권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의 만찬 모임은 윤 대통령이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얻고 싶다”고 요청해 성사됐다, 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홍 시장에게 총선 전 만남을 요청했으나, 홍 시장이 “선거 전엔 드릴 말씀이 없다. 이후에 뵙겠다,”고 해 이날 만났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국 현안과 관련해 주로 묻고, 홍 시장이 답하는 식이었다,”며 “배석자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4ㆍ10 총선 참패 이후 성사된 회동인 만큼 대통령실 참모진 및 내각 개편 관련 이야기도 오갔다고 한다. 홍 시장은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야당과 소통이 가능하며 야심이 없는 사람을 고르셔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대통령 비서실장 선택 기준으론 “정무감각이 뛰어나면서도 대통령에게 충직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일각에선 두 사람의 만찬 다음 날인 17일 오전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검토’ 보도가 흘러나온 것을 두고 “홍 시장이 제안한 사람들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