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AI 전투체계·드론·우주 방위 기술을 포함한 첨단 무기 개발과 수출 확대를 추진 중이다. 올해 8월 1일 현대로템은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을 65억 달러(약 9조1201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폴란드에 이어 중동·동남아·유럽으로 방산 품목의 수출 다변화도 예상되는데, 방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육성도 병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개최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위산업(방산)’에 대해 “외교·안보·경제가 결합한 국가전략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올해 7월 8일 ‘방위산업인의 날’에는 “방산은 경제의 새 성장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방산 4대 강국’ 이끌 컨트롤타워 신설을 검토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방위산업인의 날은 2023년 7월 8일 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올해 같은날 제1회 기념식을 개최했다. ◇ 한국의 도약 전략: ‘K-방산 4대 강국’ 목표 그렇다면 세계 4대 방산강국 진입을 위한 핵심전략과 주요 수출국·품목과 향후 개선 과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 러시아, 프랑스는 3대 방산국가로 꼽힌다. 이들 나라는 첨단 무기 개발과 글로벌 수출을 통해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약 40%의 방산 수출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며,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RTX(Raytheon Technologies Corporation, 구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 등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항공·해양·우주 분야까지 아우르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차, 전투기, 미사일 등 전통적 무기 수출로 16%의 점유율을 기록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출에 제약이 있다. 프랑스는 11%의 점유율로 유럽 내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잡았으며, 다쏘 항공(Dassault Aviation), 탈레스(Thales), 나발그룹(Naval Group) 등이 아프리카·중동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방산 수출 200억 달러(한화 약 26조9000억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90억 달러(약 12조원) 수준의 방산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AI·우주·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연계한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첫 번째로 드론, AI, 항공우주, 첨단엔진 등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정부는 드론, AI, 항공우주, 첨단엔진 등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글로벌 톱5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첨단기술 융합, 핵심 부품 국산화, 인프라 구축과 함께 산업 생태계 조성 및 AI 인재 2000명 유치에 나섰다.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세제·금융·입지 지원, 예타 면제 등을 통해 민·관 투자를 확대하고, AI 경진대회와 벤처 발굴, 모태펀드로 혁신기업도 지원 중이다. 두 번째로 ‘유럽·중동 등 해외 시장 진출 확대’가 있다. 한국 방산은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다련장 등 대형 무기체계의 현지 생산과 KF-21 전투기 공동개발을 통해 폴란드·중동 등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기술 주권 강화와 플랫폼 수출 확대를 통해 2027년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한다. 계약 지연과 국제 정세 대응 등 과제가 있으나, 지정학 리스크와 친환경·스마트 국방 수요 증가로 K-방산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세 번째는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 등 실전 검증된 무기체계 수출 강화’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 한국산 무기체계가 실전 운용 경험과 서방 경쟁품 대비 30~40% 저렴한 가격으로 유사한 성능을 제공하며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K2 전차는 독일 레오파르트 2A7+ 대비 약 60% 수준의 가격에 동등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빠른 생산·납품(3년)과 정부의 기술 이전·금융 지원 등 통합 패키지 전략은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와 유지보수 시장 확보로 이어지며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네 번째는 ‘기술 이전, 빠른 납기, 높은 가성비로 경쟁력 확보’다. 한국 방산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 방산기업은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등 해외 현지 기업과 협력해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 K-방산 제품의 기술이전과 공동생산 모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는 공동개발·생산, 전략적 제휴,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 중이다. K-방산은 빠른 납기와 높은 가성비로 유럽 등 선진국 방산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현지 생산과 조립라인 구축, 부품 현지화 등으로 납기 단축과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중동·유럽 등 주요 수출국과 수출 품목은? 우리나라는 올해 7월 폴란드와의 방산 수출 계약을 확정했다. 폴란드에는 K2 전차, K9 자주포 등의 계약을 통해 한국 방위산업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 됐다. 폴란드로의 수출 물량은 전체 수출의 약 46%를 차지한다. 또 중동지역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지난해 4조1500억원 규모 계약으로 단일 방산 품목 역대 최고 수출치를 기록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는 독자 개발 대형 방산무기 ‘천궁-Ⅱ’ 계약도 체결했다. 동유럽에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수출 중이다. 특히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주요 수출국이다. ◇세계 4대 방산강국 진입 위한 3대 핵심전략 방산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정책·기술 혁신, 수출 다변화, 국제협력 강화 등 세 가지가 핵심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첫 번째 정책·기술 혁신에서 ‘핵심기술 확보 및 국산화’다. 방위산업의 핵심기술을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해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 또 스텔스 기술과 같이 핵심 첨단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산업통상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6월 ‘제1차 방산 소재·부품 협의체’를 열고 ‘5대 첨단 방산분야 소재·부품 개발 로드맵’을 확정하기도 했다. 인공지능, 병렬 계산 등 첨단기술을 연구개발에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두 번째는 ‘수출 시장 확대 및 외교적 노력’이다. 기존 수출거래국가를 넘어 중동, 유럽,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권역별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방산 협력국을 확대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수출된 무기의 후속 군수 지원(정비·수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세 번째는 ‘정부 주도의 지원 및 육성 정책’이다. 국방·항공우주 분야 연구개발에 예산을 적극 투자한다. 올해 국방·국방기술 R&D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회복됐다. 2023년 예산은 역대 최고치였다. 또 국방비를 산업 경제 발전 계기로 삼는 등 방위산업을 경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국내외 방산기업 간 협력 유도 및 경쟁력 있는 업체 육성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네 번째는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이다. 방위산업 전반의 핵심 영역으로 항공우주 분야를 설정하고 집중해서 투자한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이 방산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경쟁력, 제도적 지원, 외교전략 등 합치돼야 K-방산의 글로벌 수출 확대를 위해 기술 경쟁력 강화, 제도적 지원 확대, 국제 협력 전략 정교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수출 대상국 맞춤형 전략과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첫 번째는 ‘기술 경쟁력·품질 향상’이다. 기술 측면에서는 정밀 유도무기, 무인체계, AI 기반 무기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하고, NATO 등 국제인증으로 품질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두 번째는 ‘제도적·행정적 지원 강화’다. 수출 승인 절차 간소화, 정책금융·수출보험 강화, 중소기업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 외교 전략에서는 정부 간 계약 확대와 수출국 맞춤형 제품, 기술이전 전략이 요구된다. 주요 방산 박람회 홍보와 외교 연계도 수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세 번째는 ‘국제 협력 및 외교 전략 정교화’가 있다. 단순 기업 간 거래보다 정부 간 협약을 통한 신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정부 간(G2G) 계약을 확대해야 한다. 수출국의 군사·정치적 특성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제품 생산과 함께 기술 이전 전략도 필요하다. DSEI, IDEX 등 주요 방산 박람회에서의 적극적 홍보와 외교적 연계도 많은 도움이 된다. 네 번째는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이다. 정권 교체와 무관한 방산 수출 정책 유지하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 수립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또 기술뿐 아니라 계약, 법률, 외교 등 복합 역량을 갖춘 방산 인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폴란드에 K2 전차, K9 자주포 등 대규모 수출 성공을 기반으로 유사 시장 공략하고, 기존 미국·유럽 중심에서 벗어나 정부 간(G2G) 계약 확대로 동남아·중동·남미 등 신흥 시장 개척해 다양한 수요국을 발굴해야 한다. 한국은 2022년 폴란드와 17조원 규모의 대형 방산 계약을 체결하며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유럽·아시아·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 중이다. 정책·기술·수출 전략의 통합 등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책이 집중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 목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를 위해 첨단기술 투자 및 확보를 통해 K-방산을 지속해서 육성하고, 민간 혁신기업의 국방 R&D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방형 R&D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방산의 혁신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며,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을 위해 범정부 수출협의체를 운영해 기업의 수출현안 해결과 함께 방산 대형사업의 수출 수주를 위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법을 제정하는 것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지난 2019년 폐지된 장애등급제는 가짜 폐지에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 방안에 대해 "공적 서비스의 부족과 서비스 급여량이 제한되기에 가짜 폐지"라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돼, 1989년 전부 개정된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40여 년 동안 수십 차례가 넘는 개정을 거치며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근간을 이뤄왔다. 그러나 의료적 관점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와 복지 중심의 접근이 권리 기반의 정책으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장애인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 만들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선언에 머무르지 말고 이들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드는 실행법으로 완성되도록 제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발제자인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특수교육과)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은 단일한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과 기존 법체계의 기능적 한계”라며 “국제 인권 규범의 압력과 장애인 당사자 주체성의 성장이라는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형성된 시대적 요구”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이 법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성은 장애를 정의하는 관점의 전환에서 출발한다”면서 “기존의 ‘의료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문제로 간주하며,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상’에 가깝게 만드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관점은 장애 원인과 해결의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 의료적 모델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을 이루고 있다”며 “이 모델에 따르면, 장애는 개인의 손상이 아니라 그 손상을 가진 사람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물리적·제도적·문화적 장벽”이라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아닌 계단만 있는 건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수어 통역을 제공되지 않는 사회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책의 초점이 개인의 치료나 교정에서 사회 환경의 제거 또는 장애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승희 의원의 발의안과 오제세 의원의 발의안은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했다. 또한, 법 제정을 단순히 조항을 바꾸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국가의 책무를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이념적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 UN, 한국의 장애법은 정책 협약 기준에 미흡···개선 권고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와 2022년 제2·3차 병합 보고서 심의를 통해 한국의 장애 관련 법·정책이 협약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을 요구한 내용은, UN 협약의 내용과 한국의 장애 관련 법령 및 정책의 불일치, 장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부족, 탈시설화 전략의 부재 등이다. 이 외에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 입원과 합리적 편의 제공 거부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약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UN 등 국제 사회의 권고는 한국의 장애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국내적 차원의 선택이 아니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비준 당사국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국제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협약의 원칙과 조항들을 국내법 체계에 실질적으로 체화하고, UN의 권고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적인 입법 과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 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 「장애인연금법」(201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015) 등 특정 영역의 권리나 서비스를 규율하는 다양한 개별 법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절적인 입법은 전체 장애인 정책을 아우르는 통일된 철학과 원칙의 부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각 법률이 서로 다른 목적과 대상을 가지면서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때로는 서로 충돌하거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을 복지 서비스 적용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에 20대와 21대 국회에서 7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발의됐고, 21대 국회에서는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김 교수는 “이러한 반복적인 입법 실패는 단순히 몇몇 조항에 대한 이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구조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표면적으로는 논의만 무성한 입법 교착 상태로 보이나 그 이면에는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첨예한 충돌과 정부의 소극적 태도,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2대 국회에선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필요 22대 국회에선 개원과 함께 장애인의 복지를 넘어 온전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입법적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서미화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시혜적 관점을 비판하며, CRPD 당사국으로서의 책무 이행과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보장을 제안 이유로 밝히고 있는데, 특히 ‘탈시설 권리’를 명시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단체소송 제도 등 강력한 이행 및 구제 수단을 도입해 가장 변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안은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의 욕구 변화를 반영하고, 분절된 장애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 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포괄적 접근’과 ‘장애주류화’와 같은 현대적 정책 개념을 법적 의무로 도입하고, 장애인 학대를 권리침해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포괄적인 현대화를 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안은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법률 간 체계성과 연계성을 갖춘 새로운 기본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선언하고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되, 벌칙 조항을 두지 않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원칙적·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 세 법안은 공통적으로 CRPD의 이념을 반영해 장애인 권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법안 목적·권리 범위·추진체계, 탈시설 및 자립지원, 권리옹호 수단, 실효성 확보 방안, 재원조달, 장애인지 정책평가 도입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김 교수는 법안의 제정을 위해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10여 년간의 입법 실패 경험은 법 제정이 단순히 법안의 논리적 정합성이나 당위성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줬다. 이에 입법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려면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는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입법 전략 수립, 안정적 재원확보, 장애계의 정치적 역량 강화 등 네 가지를 핵심 과제로 짚었다. 또 이 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탈시설’ 쟁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갈등 조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 쟁점 됐던 ‘탈시설’ 구체적으로 논의 이끌어야 탈시설 이슈와 함께 장애인 권리에 대한 발언들도 쏟아졌다.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마지막 탈시설 이슈를 풀지 못해 제정하는 데 실패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법안에 대한 기본 입장은 신속한 합의와 추진"이라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올해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을 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이후가 되면 타 법안에 밀리고 다른 이슈가 생겨 22대 국회에서도 임기 만료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급성의 이유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신속한 합의와 추진을 위해 효율적 논의와 토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시간만 낭비하는 토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21대 국회에서는 탈시설 이슈가 걸림돌이 됐으나 최종 정부 대안을 마련했었다”면서 “현재 3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면 시간이 다 가고 만다. 그러니 21대 최종 대안을 기초로 보완점이나 추가 방안을 집어넣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어떤 부분에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쟁점이 됐던 탈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다른 부분은 법 제정 이후 개정 방향으로 유보해 놓고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일할 권리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 만큼 일할 권리를 천명을 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일할 권리라는 용어가 분명히 담겨야 하고 서비스 받을 권리도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교차적 차별구조 속 여성장애인의 권리 부재도 지적됐다. 김혜영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총장은 “여성 장애인은 교육·고용·보건의료·가족생활·사회참여 등 모든 영역에서 비장애 여성이나 남성 장애인에 비해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복지 지원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권리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성중립적 관점에 머무르고 있어 성별 불평등을 해소할 구체적인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장애 유형을 가진 여성과 남성이라도 여성 장애인은 돌봄노동의 부담, 성폭력 피해에 노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 부재 등 성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속에서 반복적인 소외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예지 의원이 발의안과 최보윤 의원의 발의안은 장애인의 권리를 사회적 모델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기본법이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에서 ‘여성 장애인’이라는 주체는 부재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의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거나 교차적 차별 개념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서미화 의원의 발의안은 장애 여성을 독립된 권리 주체로 규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법률로써 구체화한 최초의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 사무총장은 "서 의원의 발의안은 향후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실질적 권리보장 체계를 갖추기 위해 반드시 참조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 여성 장애인의 평균 임금, 남성 장애인의 약 60% 수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의 평균 임금은 남성 장애인의 약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 여성의 성폭력 피해율은 비장애 여성의 2배 이상이었으며 학대 피해 경험도 3배에 달했다. 이러한 수치는 제도적 차별의 구조가 단순히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과 정책의 미비에서 기인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권리보장법이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반드시 성평등의 관점에서 교차적 차별구조를 해소하는 구체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 법이 모든 장애인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기본법으로 기능하려면 반드시 ‘여성 장애인의 이름과 권리’가 명시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참석자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하려면 상당한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칸막이 폐지, △개인 서비스 조정, △전담 인력 배치, △복지 서비스 예산, △ 개인의 권한 부여, △단일한 공적 전달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박 실장은 “탈시설은 양보할 수 없는 권리"라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시설수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이며 협약 제5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국은 시설수용을 장애인 폭력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의 2·3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에서는 장애등급제가 여전히 장애인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으며 탈시설 에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며 "장애인권리보장법에 탈시설 용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성재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현재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돼 있고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문제는 탈시설 용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가장 핵심인데,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법 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이를 통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 이상 논의의 지연이나 쟁점의 불확실성으로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해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공동 주관했다.
내란 가담자 조사가 정치권에 도마 위에 올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력을 조사해 책임을 묻는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공포정치”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공포정치라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유린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정치 보복으로 매도하고, 내란 가담자 조사를 내란몰이로 왜곡하는 것은 오히려 내란 책임자를 감싸겠다는 자기 고백과도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내란 특검은 핵심 인물만을 조사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 계엄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공무원들의 역할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부처별 책임 규명과 행정적 후속 조치 없이는 제2의 내란 시도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직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란에 가담한 자들이 여전히 공직에 남아 승진하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담이 확인되면 승진 배제, 승진 후라도 취소’라 밝힌 것은 헌법을 지킨 공무원을 보호하고, 헌법을 파괴한 자를 가려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은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내란에 가담한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다. 내란에 가담했다면 누구든, 어떤 직급이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은 공포 정치가 아니라 법치 회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을 감싸는 방탄조 역할이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인가”라며 “내란을 옹호하고 책임 규명을 방해하는 행태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사유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력을 조사해 책임을 묻는 조직 발족 방안 검토와 관련해 “공직자의 과거사를 선별적으로 조사해 ‘내란 가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적폐 청산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대변인은 “특검까지 가동하며 내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성에 차지 않는 것인가”라며 “공직 사회 전체에 정치 보복의 공포를 심고 우리 사회의 불안과 분열을 조장하는, 국민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퇴행적인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모자라 행정부도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가 대한민국의 공직사회까지 병들게 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이지,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게 행동하는 집단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공무원의 소신을 위축시키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줄서기를 강요하는 행태를 멈추라”며 “전 정권을 지우고 야당을 말살하려는 일념 하나로 벌이는 정치보복과 내란몰이를 즉각 거두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생 경제 회복, 외교적 난제 해결, 안보 강화, 정치 복원 등 미래지향적인 과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라면서 “민생을 내팽개친채 과거에만 집착하는 무리수를 둔다면, 결국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을 이재명 정권은 부디 잊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앤트로픽(Anthropic)의 ‘헌법적 인공지능(AI)’과 한국 정부의 ‘AI 기본법’이 만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앤트로픽은 2021년에 설립된 미국의 AI 스타트업 회사이며, AI 안전성과 윤리적 개발을 핵심 가치로 삼는 기업이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AI 기본법과 앤트로픽의 ‘헌법적 AI’ 접근 방식은 철학적으로 깊은 접점을 가지며, AI의 윤리적·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철학적·실천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 단순한 기술 도입 넘어 공동의 비전 실현으로 앤트로픽과 한국 정부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AI의 안전성과 윤리성에 대한 공동 비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앤트로픽코리아는 이를 기반으로 한국을 AI 안전 기술의 실험장으로 삼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로 ‘정부와의 협력 확대’다. 앤트로픽은 우리나라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면담을 통해 ‘AI 액션플랜’과 앤트로픽의 안전 전략을 연계하고 있다. 두 번째로 ‘윤리적 기술 확산’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정책적 협력과 제도적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 번째는 ‘AI 안전 중심의 생태계 조성’이다, 앤트로픽은 한국을 ‘AI 안전 철학이 잘 통하는 국가’로 평가하며, 글로벌 확산의 거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 앤트로픽 ‘클로드 코드’, 정의와 세부 역할을 소개하면 ‘클로드 코드(Claude Code)’는 앤트로픽이 개발한 AI 코딩 에이전트다. 이는 단순한 코드 생성기를 넘어 개발 전반을 지원하는 ‘생각의 파트너’ 역할을 한다. 개발자뿐 아니라 비개발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구를 말한다. 클로드 코드는 클로드 3.5(Claude 3.5) 모델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이는 단순한 코드 제안 도구가 아니라, 전체 워크플로를 이해하고 자동화하는 에이전틱(Agentic) 개발 파트너다. 클로드 코드의 주요 기능은 크게 △코드 작성 및 리뷰 △코드베이스 이해 △버그 해결 △프로토타입 제작 △멀티 에이전트 운영 등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코드 작성 및 리뷰’다. 클로드 코드는 기능 설명만으로 전체 코드 생성, 테스트 코드 자동화, 코드 리뷰 및 디버깅을 지원한다. 두 번째는 ‘코드베이스 이해’로 방대한 기존 코드 분석, 의존성 파악, 신규 팀원 온보딩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세 번째는 ‘버그 해결’이다. 클로드 코드는 스스로 오류 메시지를 분석하고, 오류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과 함께 유용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까지 한다. 네 번째는 ‘프로토타입 제작’이다. 비개발자도 아이디어만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자동화 시스템 등을 구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멀티 에이전트 운영’에서는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병렬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클로드 코드는 기존 CLI 기반에서 웹 버전으로 확장돼 브라우저나 iOS 앱 등 모바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 코드는 Pro 요금제가 월 20달러부터 이용할 수 있는데 특히 스타트업과 프리랜서 개발자에게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특징으로 마케팅팀에서는 광고 문구 자동 생성, 성과 개선 시스템 구축 등으로, 또 법무팀에서는 전화 트리 시스템 프로토타입 제작 등 비개발 업무의 자동화 등 회사의 기본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클로드 코드의 차별성은 먼저 ‘우수한 자연어 이해력’에 있다. 클로드 코드는 복잡한 지시도 문맥에 맞게 정확히 해석이 가능하다. 또 ‘윤리 중심 설계’로 ‘헌법적 AI’ 원칙을 따르며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비즈니스 민첩성 향상’으로 개발 속도뿐 아니라 기획~배포 전 과정의 시간을 단축했다. ◇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앤트로픽의 현지화 전략은 앤트로픽코리아는 단순한 기술 수출을 넘어, 한국 산업 구조에 맞춘 맞춤형 AI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SK텔레콤과의 협업을 통해 통신사 특화 AI 모델을 개발했으며, 슈퍼로이어와의 협력을 통해 법률 자동화 사례를 창출했다. 이는 앤트로픽이 한국 시장을 단순 소비처가 아닌 공동 창작의 장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앤트로픽은 ‘클로드 포 스타트업(Claude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 금융,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AI 도입을 지원한다. ‘클로드 포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유망한 스타트업이 클로드를 활용해 AI 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생성형 AI를 활용하거나 도입하려는 초기 스타트업 및 기술 중심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지원되는 형태는 API 크레딧 형태이며, 기술 지원과 함께 파트너십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또 ‘글로벌 적용 모델 개발’에서는 한국에서 개발된 모델이 글로벌 통신사에도 적용되는 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앤트로픽의 클로드(Claude)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며, 각국의 산업 용어와 문맥을 이해하도록 훈련됐다. 또 현지 맞춤형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근 서울 강남에 APAC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을 세 번째 아시아 거점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클로드 사용량 기준 세계 상위 5위권이며, 클로드 코드 사용자 중 한국 개발자가 글로벌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클로드는 SK텔레콤과 협력해 통신 특화 AI 모델 개발했으며, 이는 네트워크 용어 이해 및 정확도를 2배 이상 향상시켰다. 또 글로벌 통신사들이 단일 시스템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됨됐다. 클로드는 AI 안전성과 책임 있는 확산 전략으로 헌법적 AI 원칙에 기반해 모델의 무해성, 정직성, 투명성을 확보했다. 또 우리나라 정부와 협력해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안전한 모델 확산을 논의하고 있다. 클로드의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MCP)는 다양한 툴과 연동이 가능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로, 개발자와 크리에이터가 클로드를 쉽게 통합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산업별 AI 확산’에서는 스타트업과 대기업 모두를 아우르는 촘촘한 협력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업무 자동화 중심으로 활용하고, 코딩 중심에서 교육, 과학, 법률 등 다분야로 활용 범위를 확산하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는 통신사, 스타트업 등 산업별로 협업을 진행 중이다. 글로벌 확산과 격차 문제에서는 고소득 국가에서 다양한 산업에 AI가 확산되고 있지만, 저소득 국가에서는 코딩 중심으로 제한적인 활용만 가능하다. ◇클로드 코드의 세계 최대 사용자층, 그 중심에 한국 개발자 한국은 클로드 코드(Claude Code)의 전 세계 최대 사용자층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4개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6배 증가했다. 앤트로픽은 이를 기반으로 한국을 에이전트 워크플로와 고성능 모델의 테스트베드로 삼고 있다. 현지 인재 채용과 문화 적합성도 강조하며, 개발자 중심의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앤트로픽은 먼저 ‘개발자 우선 전략’을 통해 고성능 모델을 한국 개발자에게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또 ‘현지 인재 채용’으로 ‘컬처 핏’과 ‘지적 개방성’을 갖춘 인재 중심의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어 ‘AI 커뮤니티와의 연계’도 중요하다. 앤트로픽은 개발자 생태계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기술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앤트로픽과 한국 정부의 협력은 기술과 철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헌법적 AI’와 ‘AI 기본법’의 접점은 단순한 규제나 기술 도입을 넘어, 윤리와 안전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AI 모델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한국은 이제 AI 기술의 소비국을 넘어, 윤리적 AI 개발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협상에서 윈-윈 결과를 가져오는 통합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systematic preparation), 가치 주장(Value–claiming), 가치 창조(Value–creating)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가치 주장은 협상 잉여의 더 큰 몫을 차지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떻게 자원에 대한 자신의 몫을 주장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협상가들은 협상에서 합의 오류와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가치 주장에 관한 기본 전략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자신의 배트나(BATNA) 확인하고 개선하기 협상가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가정하여 자신의 배트나를 준비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협상에 임하기 전에 협상가는 상대방과의 합의 도달에 실패하는 경우를 대비한 대안적 계획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배트나(BATNA)는 협상이나 거래가 결렬될 경우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선호되는 대안'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참고-배트나(BATNA)는 협상 결렬 시의 최고방안의 약어(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를 말한다. 훌륭한 배트나를 가지고 있을수록 협상력은 증대된다. 더 나은 배트나를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한 합의를 위해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더 나은 배트나는 더 많은 요구를 가능하게 한다. 탁월한 기술과 안정적인 매출실적이 있어서 여러 기업들로부터 수시로 거래나 협업 제안을 받는 기업은 협상에 임할 때 상대방보다 더 좋은 배트나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분명한 배트나는 합의 오류를 범하거나 상대방의 제안에 의한 정박 오류를 범하는 것을 예방해 준다. 많은 사람들이 협상 과정 자체에 몰입하여 거절 했어야만 하는 제안을 잘못 받아들이는 합의 오류를 범한다. 일단 자신의 배트나가 확인되면 배트나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의 배트나 분석하고 평가하기 상대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상대방의 배트나에 관한 것이다. 협상이 결렬된다면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대안들은 무엇이 있는가? 각 대안들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될까? 상대방이 어떤 제안을 수용한다면 이것은 상대방 자신의 배트나보다 나은 제안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배트나가 확인되면 합의 가능 영역(ZOPA)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제안을 하면 상대방이 협상을 포기하고 협상장을 떠나버리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 거래에 있어서 값을 흥정하는 경우, 상대방의 배트나를 안다면 상대방의 배트나보다 약간만 나은 제안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적절하게 양보하기 협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신의 결정과 상대방의 결정이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한쪽이 모든 것을 차지하려 한다면 이미 협상은 불가능하다. 협상에서 가능한 자신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양보하는 기술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당사자 간의 균등한 양보의 교환은 보다 평등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낸다. 양보의 크기도 균등해야 한다. 한쪽이 큰 폭의 양보를 하면 상대방도 동일한 크기의 양보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이 양보한 쪽의 불만을 키우고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만든다. ◇ 객관적인 기준 사용하기 협상이 의지의 전쟁(Battle of wills)으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이해관계가 분명하게 상충되는 경우,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객관적인 기준들의 예로는 능률성, 과학적 사실, 전문가 의견 등이 있다.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결정만이 좋은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성적 설득(Reasoned persuasion)을 가능하게 한다. 객관적인 기준이 수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얻으려고 하고, 그 결과 서로 대립이 격화되기 싶다.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실질적 기준(Substantive criteria)을 찾기보다는 절차적인 기준(Procedural criteria)을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케이크를 서로 자르겠다고 다툴 때 동생이 케이크를 자르면, 형이 먼저 선택을 하는 것도 절차적 기준 적용의 예가 된다.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함에 있어 각 의제는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 위한 공동의 노력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또, 당사자들은 마음을 열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며, 논리에 승복해야 하고, 압력, 위협, 뇌물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게티이미지가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제기한 이미지 저작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 일본 전자상거래 기업 아스쿨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이 마비된 후 아직 복구하지 못했다는 소식, 영국의 보수당 의원이 AI 딥페이크 피해를 직접 당한 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게티이미지, AI 이미지 저작권 소송에서 ‘상표권 침해’만 인정돼 미국 씨넷(CNET)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이미지 제공기업 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영국 AI 기업 스테빌리티 AI(Stability 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상표권 침해만 인정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장은 기각됐다. 조애나 스미스(Joanna Smith) 영국 법원 판사는 스테빌리티 AI가 저작물을 저장하거나 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자가 게티 로고와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은 상표권 침해로 판단돼 게티가 부분적으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AI 기업이 웹에서 콘텐츠를 수집해 모델을 학습시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룬 첫 사례 중 하나로, 향후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스테빌리티 AI 측은 게티가 대부분의 저작권 청구를 자발적으로 기각한 점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핵심 쟁점이었던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게티는 AI 생성 이미지에 자사 상표가 포함된 점을 들어 지적 재산권 보호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스미스 판사는 다만 “이번 판결이 특정 사건에 국한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생성형 AI 기술의 등장은 기존 저작권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AI 모델 학습에 무단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AI 시대의 저작권 경계의 재정립과 함께 AI의 투명성 규정의 필요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2. 일본 아스쿨,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 마비...‘무지’ 등 고객사도 피해 일본 전자상거래 기업 아스쿨(Askul)이 지난달 19일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온라인 주문 및 물류 시스템이 전면 마비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사고로 주요 고객사인 무지(MUJI)의 일본 온라인 스토어가 전면 중단됐으며, 더 로프트(LoFt), 소고&세이부 등 아스쿨 물류망을 공유하는 다른 소매업체들도 온라인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상품 열람, 주문, 주문 내역 조회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며 소비자 불편이 가중됐다. 아스쿨은 현재까지 공격을 자처한 해커 그룹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침투 경로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며, 피해 복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부 고객 주문은 취소 처리됐고, 아스쿨은 실적 발표 연기를 검토하는 등 재무적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NHK는 아스쿨의 모기업인 LINE야후의 이데자와 다케시(Idezawa Takeshi) 사장이 회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사죄하고, 향후 그룹 전체의 정보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자와 다케시 사장은 이달 4일 기자회견에서 “서비스 사용자들과 거래처 분들께 막대한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안전하고 신속한 복구를 최우선으로 하고, 원인 규명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피해 범위 확인, 복구와 조사를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 그룹 전체의 정보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3. 영국 조지 프리먼 의원, AI 딥페이크 피해 후 법 개정 추진 영국 미드 노퍽 지역구 내 조지 프리먼(George Freeman) 보수당 의원이 자신이 리폼 UK로 이적한다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된 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영상이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신고됐지만, 경찰은 현행법상 범죄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프리먼은 BBC 인터뷰에서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 유포는 사기, 민주주의 교란 등 중대한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리먼은 기술부 장관 시절부터 AI 기술에 대한 경계심을 보여왔으며, 특히 기업들이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무료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 프리먼 의원이 직접 피해자가 된 이번 사건으로 그는 해당 딥페이크를 ‘신원 도용’의 한 형태로 간주하며, 현재의 온라인 안전법으로는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 이미지에 대한 별도 법안을 준비 중이다. 영국 BBC에 따르면 프리먼은 “딥페이크 기술이 통제되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 공정한 토론, 민주적 책임 등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AI 기반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
협상에서 윈-윈 결과를 가져오는 통합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systematic preparation), 가치 주장(Value–claiming), 가치 창조(Value–creating)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가치 주장은 협상 잉여의 더 큰 몫을 차지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떻게 자원에 대한 자신의 몫을 주장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협상가들은 협상에서 합의 오류와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가치 주장에 관한 기본 전략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자신의 배트나(BATNA) 확인하고 개선하기 협상가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가정하여 자신의 배트나를 준비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협상에 임하기 전에 협상가는 상대방과의 합의 도달에 실패하는 경우를 대비한 대안적 계획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배트나(BATNA)는 협상이나 거래가 결렬될 경우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선호되는 대안'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참고-배트나(BATNA)는 협상 결렬 시의 최고방안의 약어(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를 말한다. 훌륭한 배트나를 가지고 있을수록 협상력은 증대된다. 더 나은
2025-11-08 편집국 기자
국내에는 생각보다 많은 와이너리(winery, 와인을 생산하는 건물, 혹은 와인 회사 등 와인 제조에 관련된 사업을 말함)가 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많은 와이너리가 있는데, 근자에 필자가 방문한 곳을 설명하자면 충주의 레돔 알프스, 충주의 울프 와이너리, 단양의 주네뜨 와이너리 등이다. 먼저 충주의 레돔 알프스는 국내의 와이너리 가운데 아주 특별한 곳이다. 프랑스인 남편 농부와 한국인 아내가 같이 운영하는 데, 친환경적으로 와인을 만들며 신선하고 특별한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로제 스파클, 레드 내추럴은 유기농 캠벨얼리 품종으로 자연주의 양조방식으로 만든다. 필터링을 최소화하여 자연주의를 추구하고 포도 껍질은 자연 효소로 발효시킨다. 이 자연 발효를 통해 미세한 탄산감이 와인에서 느껴지는 특징이 있다. 청수 품종으로 화이트를 만들기도 하고, 시드로(내추럴 사과 발효 와인)도 특별하다. 충주의 미라실 울프 와이너리는 전경이 좋다. 배산임수의 위치로 충주호가 조망되는 곳에 와이너리가 위치하고 있어서다. 다양한 와인을 생산하는 것이 차별화되어 있고, 특히 대표의 열정이 엿보인다. 국내 와인 대회 수상실적도 많다. 충주사과로 만드는 애플와인과 애플 아이스
2025-11-07 편집국 기자
10월의 마지막 날을 하루 남겨 놓은 지난달 30일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 여러분이 다 보았듯이 기름 냄새 솔솔 풍기는 치킨집 한쪽 테이블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삼성의 이재용.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 등 세상 부러울 게 없는 3명의 억만장자가 치맥잔을 들고 팔짱을 낀 채로 러브샷을 했다. 이건 거의 ‘인공지능 버전 오징어게임 시즌 2’의 포스터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다. 닭 다리를 들고 서로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우린 깐부야” ◇ 러브샷은 전략이다 3명의 억만장자가 먹었던 메뉴는 바삭한 식스팩, 크리스피 순살치킨, 치즈스틱이었고 주류는 테라 맥주와 참이슬 소주를 섞은 소맥이었다.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는 재빨리 이 조합을 ‘AI깐부’라는 세트 메뉴로 공식 출시했지만 정작 중요한 메뉴는 세계 경제의 미래였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의 두뇌, 삼성은 그 두뇌를 담는 메모리, 현대는 그 두뇌로 달리는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니 그들은 AI와 반도체, 모빌리티의 삼각동맹으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러브샷을 보여준 셈이다. ◇ 회의실 대신 치킨집에서 그들은 호텔 연회장도, 비공개 라운지도 아닌 치킨 프랜차이즈 ‘깐부 치킨’ 집을 택했다. 깐부
2025-11-06 윤영무 본부장 기자
플라톤은 세상을 이상(理想. 이데아)이라는 기준으로 보았다. 그의 이상론에 따르면, 현실은 이상을 불완전하게 베낀 것에 불과했다. 이를테면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와 정치의 형태가 존재하고, 사람이나 제도는 그 이상에 다가갈수록 훌륭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서열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상형에서 더 가까운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좋은 제도와 안 그런 제도. 옳은 편과 그른 편, 이상형에 가까운 동맹과 그렇지 않으면 적대자라는 식으로 세상사를 둘로 나누고 말았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정면으로 뒤집은 사람이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다. 기존 서양철학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도전한 그는 폐 기능 부전으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살다 안타깝게도 70세인 1995년 11월 4일, 파리 근교의 아파트 창문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세상이란 차이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사람이란 이래야 한다는 게 아니라 각자의 차이가 있는 게 사람이라는 식이다. 그에게 있어서 각자의 다름(차이)은 누군가의 부족함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를 이루게 하는 동력이자 시작이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2025-11-05 윤영무 본부장 기자
딱 한 달이 지나면 12·3 내란이 일어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한밤중에 난데없는 계엄령이 선포되고, 7·80년대를 경험한 많은 이들이 유신과 5·18의 악몽에 시달렸다. 다행히 주권자 국민들의 용감한 행동과 국회의 발 빠른 행보로 불행으로 치닫는 것은 막았지만 다시 생각해도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남미의 국가들처럼 쿠데타와 사회갈등으로 끝모를 추락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한다. ◇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한반도의 미래 지난주에 APEC정상회의가 열렸다. 윤석열 시대에 세계 행사에서 보인 망신살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세계잼버리대회는 대회 중에 행사를 중도에 포기하는, 국제행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어났다. 또한 전날까지도 행사개최를 장담했던 2030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유치도 어처구니 없는 차이로 실패했다. 그런데, 1명의 리더를 바꾸자 주가지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APEC정상회의나 관세협상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으로 살고 있다. 급하게 정부 조직을 갖추고 국내외 굵직한 현안들에 대응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트럼프 미
2025-11-03 편집국 기자
◇ K-푸드 카드가 던진 시사점 도시의 밤이 깊어지고, 야외무대의 조명이 켜진다. 무대 뒤 복도에서 한 K-팝 스타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전남 K-푸드 카드’를 꺼내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는다. 그리고 한 문장 “한국엔 K-푸드 카드가 있다”라는 장면은 곧바로 한 지역의 골목 식당으로 전환된다. 김이 오르는 냄비, 싱싱한 채소와 생선, 카드 결제 단말기의 ‘승인’ 불빛, 어르신의 안도와 아이의 웃음이 이어진다. 한 장의 카드가 한 끼 식사와 한 재료를 잇는 순간, 그것이 한 지자체가 시작한 국민급식의 출발선이다. 이 장면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음식을 먹을 권리, 즉 ‘먹거리 기본권’의 선언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친환경 농업 면적 2배 확대는 그 선언을 실천하는 첫걸음이자, 농업·복지·유통을 통합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면적을 두 배로 늘린다고 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의 개혁이다. 제도, 토지, 유통, 시장, 데이터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 ◇농지제도의 문제 정부는 2025년부터 유기농 논 직불금 단가를 7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무농약
2025-10-30 편집국 기자
몽골에는 두 가지 재앙이 있다. 가뭄을 뜻하는 ‘강(Gan)’과 그 뒤를 잇는 혹한 ‘쪼드(Dzud)’e다. 끝없는 자연의 위협은 부족을 서로의 적으로 만들었고, 초원은 오랫동안 제로섬(Zero-sum) 의 땅이었다. 그런데 칭기즈칸은 사고의 이 틀을 바꿨다. “고원 안에서 다투지 말고, 고원 밖으로 나가자.” 이 구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몽골제국의 시작이었다. 그는 경쟁의 게임을 협력의 게임으로 바꾼 리더였다. 『CEO 칭기즈칸』은 그 위대함을 “제로섬을 넌제로섬(Non-zero-sum)으로 바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설명한다. 오늘날 우리 지역도 다르지 않다. 인구는 줄고, 산업은 빠져 나가면서 관광은 도시를 살릴 마지막 생존 전략이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는 여전히 “누가 더 많은 사람을 데려오느냐”의 경쟁에 내몰려 있다. 이제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경쟁이 아닌 공존, 모방이 아닌 창조, 그리고 닫힌 계획이 아닌 열린 실험으로 도시 성장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할 때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생활인구’ 통계는 그 변화를 예고한다. 생활인구는 기존 정주인구에 더해 통학·통근·관광 등으로 지역에 머무르며 활력을 높이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전남
2025-10-29 편집국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시작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유럽 등 글로벌 각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수출을 위한 각 분야의 대책이 앞으로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관세 파산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국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인 자동차 관세 문제 등을 필두로 반도체 등 다름 첨단 산업도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 수십년 간 낙후되고 후진적인 수출 자동차 영역 국내 수출 분야 중 이제 시작이고 후진적이고 낙후된 영역이 바로 수출 중고차다. 중고차 내수 시장 규모는 약 250~260만 대 수준이나, 최근 선진화 노력에 힘입어 더욱 시장 규모는 커지리라 확신한다. 반면 수출 중고차의 영역은 수십 년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전체가 낙후되고 후진적이어서 계속 지적되어온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이제는 수출 지향성 산업을 발굴하고 수출 중고차 산업을 선진화하면서 규모를 키우는 새로운 수출 산업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현재 국내 수출 중고차 규모는 작년 수준인 66만 대를 넘어섰고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규모는 물론 수출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
2025-10-18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