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물 거버넌스’ 구축해 글로벌 수준의 물관리 모델 제시해야 - 농업용수 정책, 이해관계자 간 협력·합의 기반으로 접근해야 - 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기존 미해결 과제 정리, 정책 추진에 집중해야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출범에 맞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물관리 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지난 1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성장에 따른 수자원 수요 급증과 지역 간 갈등 등 복잡해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통합물관리 체계의 핵심 기구로서의 위원회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 대응과 물 복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점검했다. 김좌관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원 워터(One Water), 톱 코리아(Top Korea)’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우리나라 물 관리 정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K-물 거버넌스’ 구축해 글로벌 수준의 물관리 모델 제시해야 김건아 한남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물관리 정책의 핵심을 기술이 아닌 ‘거버넌스’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물 기술과 재정을 갖췄음에도 이를 실제 정책 실행으로 연결하는 거버넌스 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 문제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지방시대에 걸맞는 물 수용성 확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기후위기와 산업 수요 증가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금강 유역의 새만금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급격한 물 수요 변화를 언급했다. 또한 세종보 등 주요 수자원 시설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 부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기술적 접근을 넘어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의 해외 사례를 언급한 뒤 "우리나라는 유역 단위 기구의 재정과 권한이 제한돼 있어 정책 집행력이 부족하다"며 "국내 물관리 체계가 실질적인 싱행보다는 심의와 권고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관리기본법을 통해 유역 단위 관리와 통합 물관리 원칙 등 제도적 기반은 이미 갗춰서 있는 만큼,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협력해 정책과 실행을 효율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역할로 갈등 조정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강조한 그는, “물관리위원회는 찬반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하고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는 공론의 장”이라고 강조하며 “유역 단위에서의 합의가 정책 실행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를 공동 설계자로 인정해 역할을 확대하고 물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역위원회의 권한과 재정 강화와 데이터 기반의 ‘K-물 거버넌스’를 통한 글로벌 수준의 물관리 모델을 제시했다. ◇ 농업용수 정책,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합의를 기반으로 접근해야 백명수 물개혁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는 물관리위원회의 실행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의 법적 구속력과 유역 중심의 재정·권한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개편 방안이 제기됐다. 또한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시민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협치 구조 및 데이터 기반의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이 강조됐다. 이광야 충남대학교 교수는 "농업용수가 과거의 단순 생산 지원을 넘어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다목적·다기능 자원으로 기능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민(수요자)과 공공기관(공급자) 중심의 기존 체계를 언급하며 "변화된 위상에 걸맞은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물관리 정책 전반에 걸쳐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 교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 이후에도 농업 현장의 변화는 여전히 미미하다고 평가하며,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력 인력이나 법·제도, 예산 등이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수요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충분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농민과 공급자를 정책의 대상을 넘어선 공동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물관리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적·재정적 뒷바침 없이 농민의 일방적 희생이나 절약만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수요 관리를 통해 절감된 수자원의 이익이 농업 현장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해야만 지속 가능한 물 이용 체계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 3기 위원회, 기존 미해결 과제 정리, 정책 추진에 집중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송미영 동국대학교 교수는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제 설정과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1기가 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2기는 이를 충분히 계승·발전시키지 못해 일부 성과가 퇴보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3기는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물관리 정책이 새로운 의제 발굴과 외형적 확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4대강 사업 정리와 신규 댐 정책 등 핵심 현안과 구조적 갈등 해결에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송 교수는 낙동강 수질 및 반도체 용수 문제 등 유역별 주요 쟁점들을 여전히 미결 과제오 남아 있음을 지적하며, 3기 위원회가 이러한 기존의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정책의 본질적인 갈등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관리 거버넌스 개념을 재정의하며 위원회와 정부 부처 간의 협력 구조를 최우선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에 머물지 않고 부처 간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제어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명확히 인식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3기 위원회, 실행력 확보와 함께 실질적인 성과 도출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진만식 강원대학교 겸임교수는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새로운 의제 발굴보다는 기존에 마련된 과제들을 실행하고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기에서 도출된 다양한 과제와 법·제도 정비 필요성 등이 2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진척없이 의제 발굴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이에 3기 위원회는 이미 제시된 주요 과제들을 실무적으로 이행해 물관리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물분쟁조정 분과가 그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위원회가 사회적 신뢰를 얻으려면 국가적 물 갈등 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난 수준의 강릉 지역의 물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위원회가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인 조직 및 재정 기반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프랑스나 네덜란드처럼 충분한 재원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물관리기본법 제정 당시 누락된 물관리기금(유역관리기금)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그는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조직을 함께 갖추는 방향으로 제도 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 법·제도 개선 이전에 거버넌스 기능 통한 실질적 성과 축적 중요 김태순 한국수력원자력 수력처 부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법적 강제력과 예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법 개정 전까지 현행 거버넌스 기능을 통한 실질적 성과 축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남부지역의 가뭄 당시 보성강댐과 주암댐의 용수 공급 연계 협약을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았다. 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물관리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협약을 이끌어낸 것처럼, 앞으로도 조정자로서의 거버넌스 역할을 발휘해 실질적인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부장은 도암댐 갈등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이럭힌 복합적인 사안에 거버넌스 권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거버넌스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뿐만 아니라 이를 뒷바침할 조직과 재정, 그리고 조정 권위가 필수적"이라며 "그런 만큼 제3기 위원회는 모든 갈등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기보다, 중앙부처나 공공기관 간 협력처럼 조정이 용잏나 분야부터 성공사례를 축적해 가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은채 한국수자원공사 신성장전략단장은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도 정부 조직과 위원회 구조 간의 충돌 등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국제사회의 흐름을 인용하면서, 기후변화와 첨단 산업의 수요 급증, 에너지 전환 등이 결합된 오늘날의 물 문제 해결이 매우 까다로운 ‘슈퍼 위키드 문제(super wicked problem)’로 규정했다. 물 문제가 새ㄹ운 국면에 진입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복합적인 위기 대응할 수 있는 고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그는 한강 유역의 홍수 위험과 수도권의 기록적 집중호우, 반복되는 가뭄 등 기존 인프라의 대응에 한계를 지적하며,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물 수요 급증이 수자원 체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규 댐 건설이 사회적 갈등과 장기간 소요 문제로 단기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짚으며,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다목적 운영 최적화를 현실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해수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 확보와 자연 기반 해법을 포함한 종합적인 ‘물그릇’ 확충 전략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조 단장은 이러한 물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거버넌스를 지목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복잡한 관계를 조정하고 통합적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핵심 기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법적 권한과 재정적 기반의 한계를 보완하려면 유역 단위 수계관리위원회와 연계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물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사안이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적 혁신이 필요한 분야임을 명시하며 갈등을 혁신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해결잭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국가 차원의 가뭄 대응 기준과 생존용수 확보 수준 설정 필요 이주헌 중부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국가와 유역 단위로 나뉜 이원화된 물관리위원회 체계가 본질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인 물 문제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분리 체계가 유지되려면 유역 단위 위원회가 단순한 협의를 넘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 제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이 정책 지침으로서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단순히 사후적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물산업, 거버넌스, R&D 등 핵심 요소들이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정책 간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그는 "현재의 정책이 공급 확대에 치중되어 있어 수요 관리 중심으로의 전환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가뭄 대응에 대한 명확한 국가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생존용수 확보 수준 설정 등 체계적인 가뭄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물관리 정책이 공급 확대에 치중된 반면에 수요 관리 고나련 기술과 정책 개발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 추진과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현재의 이행 평가 체계가 개별 부처 과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통합 물관리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기반으로 통합 과제를 확대하고 수요 조정 논의가 부족한 농업용수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요 관리 기반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합물관리·거버넌스 강조...“유역 중심 실행력·철학 정립 필요” 허재영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물관리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 물관리와 거버넌스가 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그는 생활·공업·농업용수로 나뉜 기존의 분절된 체계를 지적하며 전체 수자원 총량을 기준으로 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농업용수 비중이 큰 현실을 언급하며 용도 간 연계 활용이 원활해 진다면 가뭄과 같은 물 부족 위기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허 전 위원장은 국가 전체 수자원 관리 차원에서 농업용수 절감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물값부과와 같은 민감한 현안은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역의 문제는 유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국가 물관리위원회는 정책 결정과 유역 간 갈등 조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역 중심 체계가 지역 이기주의로 흐를 가능성을 경계하며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거버넌스를 소유역 단위까지 확대 구축할 것을 제언했다. 그는 거버넌스를 단순 자문이 아닌 정책 결정부터 집행, 평가까지 포함하는 전 과정으로 정의하며, 현재의 회의체 성중심 구조를 정책 발굴과 해결이 가능한 주도적 조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서 보 처리 및 자연성 회복 관련 내용이 삭제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핵심 지침의 복원을 주장했다. 특히 신규 댐 건설은 기존 저수시 활용 등 수자원 최적화가 선행된 후에 검토해야 할 신중한 사안이라며, 물관리의 지향점으로 생태계 회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사람 중심의 사회 구조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물개혁포럼·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적응사회포럼이 공동주최하고, 기후변화행동연구소▷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관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했다.
- 페인트·레미콘 업체 가격 부담 상승...정부 ‘건설현장 비상경제 TF’ 가동 - 현대건설, 대조1구역 조합에 ‘공사비 인상·공기 지연 우려’ 공문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전쟁으로 건설자재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유의 수급 차질과 가격 폭등으로 국내 건설업계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곧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손실이 증가에 이익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불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비를 증액하는 문제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동지역 건설 현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자재 조달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부분의 건설자재를 사실상 봉쇄가 이뤄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공사기간(이하 공기)이 늘어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건설은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힐스테이트메디알레) 조합에 공사비 상승과 공기 지연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공문을 보냈다. 유가·환율 동반 상승, 운송비 증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에 따라 일부 자재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나프타 수급 차질로 건설자재 기업 가격 인상 부담 건설 현장에서는 원유에서 추출한 나프타를 원재료로 하는 석유화학 제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건설자재로는 플라스틱 파이프, 창호, 단열재, 방수재, 바닥재, 도료, 페인트, 도장용 시너, 욕실 천장재, 마루용 본드, 아크릴, 시트지 등으로 품목 수가 상당히 많다. 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이들 건설자재 생산 기업들은 가격 인상 압력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일부 페인트 업체들이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물가 안정을 강조하면서 일부 기업들은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가 철회한 사례도 나타났다. 레미콘 업계도 비상이다. 레미콘은 시멘트와 골재에 물과 혼화제를 썩어서 만든다. 혼화제 원료가 나프타로 만드는 에틸렌이다. 게다가 경유 가격 상승으로 운송비 부담도 가중됐다. 이러한 여파로 건설업체들도 공사비 증액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라며 “건설자재 대부분이 석유화학 제품으로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이 어려워 진 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공사들과 조합 간 갈등이 심각했었는데 이번 중동전쟁도 비슷하게 흐름이 이어지지 않나 우려된다”며 “아직 원자재값·공사비 인상이 현실화 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이 같은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건자재·시멘트 등 건설현장 관련 관계자들이 참여한 ‘중동전쟁 관련 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나프타 수급난으로 원자재값 인상 압력과 일부 품목이 공급 중단될 가능성 등 현재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주요한 자재들의 공급 중단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건설업계가 불합리한 피해를 보거나 건설 현장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며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 김윤덕 장관 “건설자재 수급 차질은 곧 국가 경제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31일부터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왔다. 지원센터는 중동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 운영하고 접수된 애로 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운영 4일만인 4월 3일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 운영키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에 좀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TF를 중심으로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관리 품목은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플라스틱제품(배관·창호·단열재 등), 페인트, 도료, 실리콘, 본드 등이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애로 사항,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요구 등은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하고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할 방침이다.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장 불안을 키우는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자재 수급 차질은 곧 국가 경제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며 “수급 차질이나 가격 급등 등 모든 상황에 선저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호르무즈 막히면 해외현장도 타격...진출 기업 손실 우려 문제는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다. 원자재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중동지역 정유시설 파괴와 운송 경로 폐쇄가 꼽힌다. 이른바 걸프국으로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에는 석유 시설이 집중돼 있다. 한국 기업이 건설에 참여하는 현장도 많다. 다행히도 아직 우리 해외 건설 현장에 큰 사고 소식은 들여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쟁이 더 장기화하면 공기 연장, 역내 원재자값 상승 등으로 결국 우리 기업들의 영업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화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美-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건설시장 영향’(3월 20일) 리포트에서 이란의 걸프국 항공·항만, 에너지시설 타격은 에너지 수급 불안을 야기하는 실질적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란이 항만·에너지 인프라 타격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진출 기업의 자산 및 사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이 상시화됐다”며 “호르무즈 해협 마비는 우회로 부재와 맞물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5%가 통과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원자재 시장 전반에 치명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급망의 균열은 결국 석유정제와 제조업 전반의 공정 마비를 초래하는 치명적인 병목 현상으로 고착화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주요 건설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걸프 국가들의 특성상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조달 원가 폭등과 공기 지연을 야기하며 프로젝트 전반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전쟁은 한달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고강도 타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협상은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전히 쌍방 포격은 지속되고 있어 종전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회사는 공사비 인상을 조합에 통보한 사례는 아직 없지만 업계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며 “전쟁이 끝나더라도 현재 상승한 원자재값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개편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제도 설계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대상 업종을 확실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굳이 상속세를 면제해 주면서까지 그 사업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되물은 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업성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 제도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빵을 굽지 않는 대형 카페가 제과점업으로 등록해 혜택을 받거나, 주차장·주유소 등 가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이 공제를 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사후관리 기간 종료 직후 폐업하거나 차명 운영을 통해 제도를 악용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들이 실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세청이 최근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를 조사했더니 44%(11개)가 가업 상속 공제를 남용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개 업체는 빵을 판매하기 보다 음료를 주로 판매했다. 일부 업체는 직접 빵을 굽지 않고 완제품을 사다가 파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기준이 지나치게 넓어 주차장 같은 업종까지 혜택을 받는 현 상황에 대해 "국가 제도의 합리성이 결여된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500억대 자산가가 주차장 운영을 통해 편법으로 중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의 제정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6일 직무 집행 정지를 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한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히며 "정 장관이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대검은 현재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담당자였던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김동아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박 검사가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법인카드 이런 것도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든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겼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한 허위진술"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검사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했으나 증인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국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호영 전 위원장의 사임으로 치르게 된 보궐선거에서 총투표수 217표 중 163표를 얻어 당선됐다. 안 전 위원장은 6·3 지방선거에 전북지사 후보 경선을 지속하기로 결정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김정호 의원은 경남 김해을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과 민주당 원내부대표·원내선임부대표 등을 지냈다. 국회에서는 기후노동위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이날 당선 인삿말을 통해 김 위원장은 “여야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안보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화석에너지 수입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에너지 자립도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 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절실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지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받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22대 국회 전반기 종료 시점인 5월 말에 임기가 마무리된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벗어나고자 정부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전기국가’로의 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 공급 체계를 재편해 산업·수송·난방 전반을 전기화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9% 수준에서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에는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 제조 육성 △에너지 전환 지역균형발전 등 3대 정책 방향과 10대 과제가 담겼다.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다.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대폭 늘려 2030년까지 누적 설비용량 100GW를 조기에 달성하고, 발전 비중도 2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지붕이나 농지, 수상 공간 등으로 입지를 넓히고, 풍력발전은 인허가 기간 단축 등도 추진한다. 석탄발전은 단계적으로 줄인다. 현재 가동 중인 60기의 발전소는 2040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한다.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대체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석탄 발전소 노동자 지원책 등을 마련해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은 석탄발전 21기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난방 부문에서도 변화가 예고됐다. 그동안 국가 단위 계획이 없었던 열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열에너지 관리법을 제정한다. 또 전체 에너지 소비의 48% 차지하는 열에너지를 재생열 중심으로 전환하고,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는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한다. 액화천연가스(LNG) 기반의 지역난방 역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추진된다. 산업 부문에서는 ‘녹색 제조’ 육성이 전면에 놓였다.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저장장치(BESS) 등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키우고, 수소환원제철과 전기 기반 석유화학 공정 등 저탄소 기술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녹색 제조 3강’ 도약을 목표로 내세웠다. 수송 분야에서도 전기화가 가속화된다. 정부는 2030년 신차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우는 목표를 앞당기고, 경찰차·택시·법인차 등 공공 및 상업용 차량의 전환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전력망과 시장 구조도 함께 개편된다. 중앙집중형 전력망을 분산형·양방향 구조로 전환한다. 아울러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추고, 먼 지역은 송전 비용을 반영해 높게 책정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시간대별 요금 체계도 손질된다. 태양광 발전 등으로 전력 생산이 많은 낮 시간대에는 요금을 낮추고, 수요가 집중되는 밤 시간대에는 요금을 올려 전력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제도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 주민 참여형 ‘에너지 소득’ 모델도 확대해 태양광·풍력 사업에 주민이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바람 소득 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송전망 사업에도 주민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김성환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우리나라를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엑시트가 스타트업에서 의미하는 내용은 창업가가 초기 투자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지분을 현금화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출구전략이다. 창업자는 창업 초기에는 월급을 최소화로 가져 가지만 회사의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한다. 초기 투자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회사의 가치를 키워서 엑시트라는 과정을 통해 자신 이 가진 지분의 가치를 현금으로 바꾼다. 일반적 스타트업의 엑시트를 유형별로 나열하면 M&A, 핵심 인재 인수(Acqui – hire), 기 업공개(IPO), 스팩 합병(SPAC Merger), 사모펀드 매수(PE Buyout), 구주 매각(Secondary Sale), 스톡옵션 매각(ESOP Liquidity), 자산매각(Asset Sale) 등이다. 이 중에서 스타트업들 이 원하고 바라는 대표적인 엑시트의 방법으로는 M&A와 IPO이다. M&A는 자신이 세운 회사를 대기업 등에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자와 초기 투자자 들은 자신들이 가진 주식 등 지분을 대기업 등 매수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큰 금액을 현금이나 대기업의 주식으로 받는다. IPO는 회사의 주식을 코스닥이나 나스닥 같은 주식시 장에 상장하여 자본시장에
2026-04-06 편집국 기자
전남 나주시에는 수십 년, 적게는 수년 동안 지역을 기반으로 묵묵히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예술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단순한 사업 수행자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를 실제로 만들고 지켜온 현장의 주체들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사업이 ‘공모’라는 이름으로 전환되었다. 1월에 제출하고 2월에 심사하는 데 올해는 2월에 제출하고 같은 달에 심사했다. 사업이 이미 시작되어야 할 시점인데 선정 여부를 기다리는 꼴이다. 이 공모 방식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윤병태 시장과 이 예산을 승인하고 행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 사업은 원래 전년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며 다음 해로 이어가는 연속과 지속의 과정이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공모 방식을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공모는 공정하다”고 하면 그만인가? 수십 년을 버텨온 나무와 어제 심은 모종에게 똑같은 물을 주고 “같이 대했으니 공정하다니. 이런 공정은 공정이 아니라 기계적 평등일 뿐이다. 쌓아온 경험과 연륜을 부정하는 행정은 기록을 지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수십 년간 다져온 시간을 다시 ‘0’에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폭력이다. 연속성
2026-03-31 편집국 기자
지난 3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며 국가 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이 “현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이라면서, 특히 성과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5대 구조 개혁 중심의 재정 재설계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소멸 대응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 지침을 넘어선다. 모든 사업을 지출 구조 조정 대상으로 삼고, 재량 지출(15%), 의무 지출(10%) 절감이라는 전례 없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해당 부처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국가 재정의 전면 재설계’를 선언한 것이다. ◇ 농안기금의 본질 이러한 재정 개혁 기조는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재정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농안기금은 대표적인 민생 재정이자 반복 지출 성격이 강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
2026-03-27 편집국 기자
기업은 본질적으로 변동 속에서 움직인다. 시장은 예고 없이 위축되고 원가는 통제 범위를 벗어나 상승하며 고객의 기대 수준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한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압력은 특정 기업만 비켜 가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막론하고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결과는 동일하지 않다. 어떤 조직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방향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조직은 작은 충격에도 내부 균열이 빠르게 확대 되며 구조적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변화의 강도가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내부의 구조와 판단 기준이다. 외부 환경의 변화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환경을 해석하고 흡수하는 방식은 조직이 설계한 체계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위기는 밖에서 시작되지만 무너짐은 안에서 결정된다 시장의 충격은 곧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충격을 받아들이는 내부 구조가 취약할 때 균열이 확대된다. 결국 조 직이 흔들릴 때 점검해야 할 것은 외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다. 무엇을 유지해야 하고, 무엇을 조정해야 하며,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2026-03-21 편집국 기자
얼마 전 필자가 듣는 고전강독 시간에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다. 팔순의 훈장은 자신의 집에 쥐가 들어와 겁을 먹은 아내가 주방에 들어가질 못한다는 거였다. 방역업체까지 불렀지만 정작 쥐는 잡지 못하고, 쥐구멍 두 개를 막는 데 출장비만 20만 원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80대 중반의 수강생 한 분이 웃으며 말했다. “군 오징어 미끼로 쥐덫을 놓아보세요” 그 한마디에 교실은 금세 어린 시절 이야기로 번졌다. 천장에서 쥐들이 밤마다 뛰어다니며 운동회를 열던 시절이 있었다. 누구는 비료 포대로 천장을 막아 쥐를 몰아 잡았고, 또 누구는 쥐꼬리를 묶어 학교에 가져가야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쥐는 그저 불쾌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식량을 축내는 ‘적’이었다. 그 시절의 농촌은 쥐와의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켜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쥐보다 더 큰 문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뉴욕타임스는 『인구 폭탄, The Population Bomb』의 저자로 유명한 미 스탠포드 대학교 생물학 교수였던 폴 R 얼리치(Paul R. Ehrlich)가 9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음기사를 전했다. 그는 인구 폭증이 식량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던 생태학자였다.
2026-03-19 윤영무 본부장 기자
핵가족시대,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느린 학습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들을 여전히 ‘예비범죄자’로 치부하거나, ‘홀로 설 수없는 존재’로 여기는 편견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들이 이웃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의 고유성과 상황이 존중되고 받아들여지는 지역사회공간이 주어질 때 비로서 이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질문을 던졌다. 소규모의 집단주거공간을 기반으로 공동비지니스를 개발하며, 지역 주민과 어우러져 사는 마을은 만들 수 없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서귀포 상효동 농장에서 시작했다. ◇5천평 귤밭에 분양된 500그루의 희망 3월 26일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상효동의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열리는 가족축제는 그 희망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축제 당일에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음악이 곁들인 작은 기념식을 하려고 한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기꺼이 귤나무 분양에 동참해주신 분들, 현재 치료에 전념하느라 마음으로 함께 하며 뜻하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
2026-03-16 편집국 기자
오늘(3월 13일) 자 뉴욕타임스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더블린 펍 투어, 하지만 술은 마시지 않아요, A Dublin pub crawl, but hold the booze」라는 제목부터가 눈길을 끈다. 더블린은 아일랜드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다. 많은 문학가가 배출된 도시로 유명한 데다 활기찬 펍 문화와 전통 음악으로도 잘 알려져 맥주잔 부딪히는 소리와 취기가 떠오른다. 그런데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니 무슨 까닭일까? 기사를 읽고서 알겠다. 그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건강과 음주 습관을 둘러싼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술을 덜 마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음악을 듣고, 분위기를 즐긴다. 결국 술이 중심이던 공간이 이제는 사람과 분위기 중심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때 술은 “마실 줄 아는 사람”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소주병이 줄지어 서야 친분이 쌓였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통했다. 필자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술을 꽤 마시던 축에 속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풍경을 보기 어려워
2026-03-16 김소영 기자
마일스톤(Milestone)이라는 용어는 원래 도로에서 목표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려주는 돌로 된 이정표를 뜻하는 합성어(Mile+Stone)이다. 프로젝트 또는 기업의 경영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나 사건을 의미한다. 고대 로마시대에는 군대나 여행자가 이동 거리를 확인하고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기 위해 1마일마다 돌로 된 표지판을 세웠다고 한다. 오늘날 벤처투자에서는 이 개념이 확장되어 ‘지금 이 회사는 어디까지 왔고 다음 단계로 가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성장 단계의 기준점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마일스톤이란, 스타트업이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별 목표를 의 미하는 개념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의 대부분은 적자가 지속되고 미래가 불확실한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자는 투자 대상을 검토할 때 그 회사가 ‘현재 돈을 벌고 있는가’ 보다는 ‘이 회사가 제대로 성장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또는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더 중요시한다. 즉, 막연한 비전보다는 단계 별로 검증된 성과제시에 관심이 있다. 이를 보
2026-03-15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