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등 4100억 원 규모의 3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추진이 결정된 사업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사업(대전광역시), 구미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사업(구미시) 등이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은 전시산업발전법 5개년 계획상의 ‘코엑스-킨텍스-송도컨벤시아’의 삼각축 조성계획에 따른 대선 공약으로, 총사업비 1541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6만 3700㎡에 전시·회의시설 등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2단계 건립은 1단계 전시시설(8416㎡)의 용량 부족을 해소하고 녹색기후기금(GCF)과 세계은행(WB) 사무소 등 국제기구들의 회의 수요를 충당하는 등 인천경제의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사업은 생활폐기물을 연료화해 열·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함은 물론, 폐기물의 재이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보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구미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사업은 물재이용촉진법에 따른 하수 재이용 민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버려지는 하수를 다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미국가산단의 물 부족 해소, 새로운 수자원 확보, 낙동강 수질 개선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올해 들어 1조 3천억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새로 추진하게 됐다. 기존에 결정된 사업의 집행액은 연말까지 약 4조 5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도로·철도·항만 분야의 경우 토지보상금과 건설보조금을 합해 1조 5천억 원, 임대형민자사업(BTL) 한도액 5363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풍부한 시중 자금을 활용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제2서해안 고속도로 등의 민자사업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