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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불법사행산업 7월까지 918건 적발

지난 6월 수천만원의 도박빚을 진 30대 주부가 3살과 8살의 두 딸을 목졸라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도박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불법사행산업을 감시해야 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행산업 적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2010년~2014년7월말) 총 3,927건의 불법사행행위가 발생했고, 검거된 인원도 9,663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적발건수는 총 1,045건으로 전년도 525건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만 벌써 918건의 불법 사행행위가 적발됐다.

불법사행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스포츠토토가 45.3%(1,777건)와 불법 경마가 41.5%(1,630건)으로 전체의 86.8%를 차지했다. 특히, 불법 스포츠토토의 경우, 2012년 187건에서 2013년 754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불법사행산업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조사 당시 75조 1,474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불법하우스도박이 19조 원 규모로 가장 컸고, 바다이야기류의 불법사행성게임장이 18.7조 원, 불법인터넷도박이 17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033건, 올해는 7월까지 1,162건의 신고가 있었다. 2013년 기준으로 수사의뢰된 건수는 97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5%에 불과했고, 대부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거나 자체종결로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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