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11일 창조경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4년 주요 추진과제(안)’을 발표했다. 특히 벤처 및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벤처 및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 눈길을 끈다.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 취약시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창업펀드 1천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데쓰밸리펀드(제2호, 150억원), 스타트업 펀드, 재기지원펀드 등에 대해 2차 펀드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코넥스 펀드, 우수IP펀드 등을 조성하고, 벤처·중소기업 투자펀드의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며, 중견기업 육성펀드를 확대하기 위해 1천300억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뜻 보면 창조경제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선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확장을 하려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창조경제 기업지원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타운에 등록된 기업들은 매달 창조경제타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별하게 된다.

우수아이디어로 선정된 기업은 각종 박람회에 전시부스를 지원받거나 온라인 멘토링을 통해 컨설팅을 받게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 출원을 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미래부는 특허를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허청에 연결해주고, 어느 정도의 어드밴티지를 줘서 특허출원이 빨리 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또한 멘토링을 통해 특허출원 노하우도 전수한다. 

자금확보 녹록치 않은 창조경제 기업

자금확보는 기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이므로, 미래부에서는 자금지원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자금지원을 원하는 경우는 그 지원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약 2억원정도의 창업지원금은 중소기업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미래의 성장가치를 감안하여 지원을 더 받으려는 기업의 경우, 형평성이라는 제약에 부딪히게 된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모든 기업에 공평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를 들어 그 이상의 자금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사업은 경우에 따라 그 시장이 5억원의 규모가 있는 반면 1조원 규모의 시장이 있을 수 있다. 만약 1조원 규모의 시장에 있는 기업이라면 더 많은 투자와 자금이 소유되어야 하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평준화된 자금지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자금을 차입하고자 한다면 공공부문으로는 기술보증기금을 연결해주고, 민간에는 창업투자사나 벤처캐피탈을 연결해 준다. 이들 금융기관 등에 설명회를 통해 기업을 소개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때 기업에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거나 PT를 잘 할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한다.  하지만 이후로는 모든 진행사항이 투자사들의 몫으로 넘겨지게 된다. 기술보증기금이나 창투사 등은 외부 전문가들이나 교수들을 초빙해 해당 기업의 기술력과 자금사정 등을 살펴보고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투자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기업들은 그래도 창조경제타운에 뽑혔는데 기업에게 주는 혜택이 없겠느냐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미래부 창조경제기반과 관계자는 “아무리 창조경제타운에서 아이디어를 선별했더라도, 투자사들은 자신들의 돈을 대출해 주는 위험성 때문에 과연 이 기업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사를 통해 기업을 선별한다”고 밝혔다. 자금 차입은 전적으로 기술보증기금이나 창투사 등의 몫이라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자금수혈’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창조경제타운에 입성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형평성의 논리로 제한을 두거나, 투자사에 투자를 받으려고 해도 기존의 기업과 차별화되는 혜택이 없다. 결국 창조경제타운에 입성해 봤자 자금확보 차원에서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벤처캐피탈사들에 확인해본 바로는 같은 말만 들을 수 있었다. 먼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에게 문의해 보니, 벤처캐피탈은 각자 기업에 투자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회사마다 틀리다는 것이다. 사업계획서나 재무제표, 계약서 등 벤처캐피탈사들이 요구하는 서류도 그들의 입맛에 따라 회사마다 제각각이다.

미래부는 지난 9월30일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하며 창조경제 주요 사례 6개 업체를 선정했다. 파이브지티(얼굴인식 기기), 버드뷰(화장품 성분 분석 앱), NUC전자(전자녹즙기), 큐시스(대형스마트 윈도우), 뉴라텍(와이파이칩 전문 출연연), 해보라(귀로도 대화하는 이어톡) 등 6개 업체가 선정되어 각종 언론에도 대대적인 보도가 된 바 있다.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도 시연을 해보였으니 앞으로 6개 기업을 위한 혜택이라도 주어질 듯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 후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사에게는 지원받기 어려웠고 하다못해 가산점도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미래부 창조경제기반과 관계자는 “당시 6개 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쉽게 와 닿는 업체들을 선정했다”며 단순논리로 설명했다. 기업의 형태도 스타트업이나 출연연 등 균형을 맞춰서 골랐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기업들을 선정할 때 뭔가 더 큰 혜택을 부여한다거나 정책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의도는 사전에 없었다는 것이다. 단지 국민들에게 창조경제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며 각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파이브지티는 통합무인경비사인 ADT캡스와 얼굴인식 단말기 3천대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정규택 대표는 바로 벤처캐피탈을 찾아가 투자금을 유치하고자 했지만 벤처캐피탈사는 정 대표에게 올해 매출액과 그동안 체결한 계약 건 만을 고려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가 원했던 12억원의 대출은 어렵다며 1억원만 대출해주었다.

무인경비시스템의 시장규모는 5~10조원 상당에 이르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시장가치에 대해 국내 투자사들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역시 기업의 미래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관행은 여전하다. 이와는 달리 외국 투자사의 경우 지금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 해보라(대표 신두식)는 귀로도 말을 할 수 있는 ‘이어톡’이라는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한 기업이며, 파이브지티와 함께 창조경제 주요사례 6개사 중 하나로 선정됐다.

신두식 대표는 최근 미국의 창업자금지원 시스템인 ‘퀵스타터’를 통해 2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해보라는 현재 매출이 미천한 상태이지만, 미국의 투자사들은 해보라의 기술력과 시장전망을 분석하고 투자유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까지 기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다른 투자방식임에 틀림없다. 미국의 투자사들도 기술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결정하는 것이리라 여겨지는 만큼, 국내에도 벤처기업들의 기술력을 분석하고 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기술력만을 인정받고 투자금을 유치한 창조경제 기업도 있다. 뉴라텍은 9월17일 밸류인베스트코리아로부터 15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뉴라텍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무선랜 분야 소속 석·박사급 연구원 28명이 창업한 기업으로, 와이파이 칩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물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정보기기 등에 대한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다.

뉴라텍 남지수 차장은 “비록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와이파이 시장의 규모가 급격도로 팽창하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아직 회사의 매출이 크지 않은데도 투자를 결정해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측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서도 투자사가 투자에 나섰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진우 전문위원은 “회사 내부적으로 뉴라텍을 분석해 본 결과, 통신관련 특허부분과 기술력 등을 가치로 산정했을 때 충분히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각 벤처캐피탈사들이 각 회사마다의 기준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를 결정하다 보니, 투자유치도 제각각이기 마련이다. 물론 투자사들의 투자결정을 정부에서 강제할 수는 없으며, 강제해서도 안 될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창조경제를 역점사업에 두고 있는 만큼, 최소한 창조경제에 선정된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은 확실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수 기술력을 인정받고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너지는 중소기업의 현실이 고스란히 창조경제 기업에 적용된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큰 오점이 남을 수도 있다.

창조기업과 대기업의 상생모델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2015년까지 전국 17개광역시·도에서 1개씩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선 지난 4월에는 대구(삼성전자)와 대전(SK텔레콤)에 센터가 세워졌으며, 11월24일에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효성그룹)가 설립되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은 지역주도로 선정된 특화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관으로, 각 혁신센터마다 대기업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 혁신센터에서는 삼성전자가 ICT분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선별해 지원을 하며, 대전 혁신센터는 SK그룹이 IT 및 반도체 등에 유망한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고, 전북 혁신센터는 효성그룹이 미래 핵심 소재인 탄소산업의 첨단 기술 집적화를 지원한다.

이중 대전 혁신센터의 SK텔레콤은 ‘브라보! 라스타트’라는 ICT간 창업지원을 위한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드림 벤처 스타 공모전’을 열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창업팀을 선정한다. 1기 팀에는 10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2개에는 3팀이 늘어난 13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팀에는 2천만원의 창업준비금을 지원하고, SK의 전문적인 멘토단이 집중적인 멘토링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파이브지티(대표 정규택)는 ‘브라보! 리스타트’의 2기 업체로 선정되어 창업지원에 대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파이브지티는 SK텔레콤으로부터 창업지원금 2천만원을 받았으며, 기술개발자금 1억원도 지원받았다. 또한 SK텔레콤으로부터 전문가와 SK텔레콤 직원을 지원받아 멘토링을 받았다. 이 멘토링 덕분에 정규택 대표는 기존에 단순히 얼굴인식을 통한 도어록 시장을 공략하고자 했던 사업영역을 ICT 융합을 통한 사물인터넷 시장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었다.

또한 SK텔레콤은 파이브지티의 판로개척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SK텔레콤의 무인경비 자회사인 NSOK와 연동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의해 나가고 있다. 또한 SK텔레콤의 무선망이나 SK 브로드밴드 유선망에 연결해서 하나의 홈 블랙박스와 같은 ICT융합 제품을개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SK텔레콤 전성우 팀장은 “현재 6개월간의 인큐베이팅 기간은 끝났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파이브지티의 성장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부서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SK텔레콤의 지사를 통해 파이브지티의 영업을 도와주는 판로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실질적 자금지원 이루어져야

미래부는 내년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을 금년대비 17.1% 증가한 8조3천30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창조경제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창업생태계 조성 및 벤처·중소기업 지원에 4천86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조업이나 농업 등 개별산업 분야의 고도화 및 창조화를 가속화하고,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도 확충할 계획이다.

판교(벤처 중심)를 중심으로 창조경제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 등을 창조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도 이룰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많은 예산을 창조경제에 쏟아 부을 전망이다. 창조경제를 통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멘토링 서비스, 전시회 지원, 대기업과의 연계사업 등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금지원 면에서는 기존 벤처기업이나 우수 중소기업 지원책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어 보인다. 창조경제 기업들이 자금사정으로 인해 우수한 기술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절하고 실질적인 자금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