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위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인권을 위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 없다. 그 어떤 환경에 처했다고 해도 인권이 유린되고 짓밟히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우리국민이 다른 나라에 의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지금 전 세계는 한 목소리로 ‘탈북자북송반대’라고 말하고 있다. 박선영(선진당) 의원을 만났다.
탈북자 북송 반대를 위한 생명 콘서트가 3월 2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렸다. 탈북단체들의 연합인 ‘탈북자를 걱정하는 사람들’ 이 주최한 콘서트는 탈북자 북송저지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박 의원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보도 자료를 통해 박 의원은 “국제사회에 탈북자들이 처한 참담한 실상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염원을 담아 작은 음악회를 마련했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려는 희망의 메시지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탈북자북송중단을 요구하며 2월 21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단식을 하다 쓰러져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됐었다.
“이제는 조용한 외교를 할 때가 아니다. 인권문제는 여야도 좌우도 없다. 강제북송금지는 자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생면권의 문제다. 국내외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중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희생이 필요하다”며 단식에 들어간 지 11일 만이었다.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단식이 아니라 중국대사관을 바라보며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막아 내겠다’며 시작한 한 여성의 목소리는 전 국민이 탈북자의 북송중지를 외치는 촉발제가 됐다. “아직까지 중국공안에 잡혀 있는 탈북자들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고 상당수가 대한민국에 부모나 자식 등 혈족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북한은 이들이 ‘김정일 사망이후 100일간의 애도기간 중에 탈북한 자들이라며 민족반역자로 3족을 멸 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어요. 헌법상 우리국민인 탈북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강제북송반대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각계각층의 참여도 이어져
각계각층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전례에 없는 이번 강제북송반대 시위는 “탈북자를 함정 체포하는 중국은 국제사회에 사과하고 UN 인권규약에 따라 탈북자를 전원 석방해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라”고 외치고 있다.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항의에서는 탈북동포가족 대표의 눈물호소와 현직변호사참석(10명), 국회인권포럼, 前 통일부차관(김석우), 탈북자단체, 대학생 등의 참석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박 의원은 “중국이 우리국민을 함정수사로 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지금까지도 탈북자들의 신원과 체포 장소, 현재 위치 등도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었다. 2월 8일과 12일, 중국 심양과 장춘에서 탈북자들이 함정수사에 빠져 모두 3차례에 걸쳐 24명이 체포되었는데 이는 명백한 국제법위반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하나 중국대사의 면담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전 세계가 한 목소리를 내는 탈북자강제북송저지 운동
중국의 함정수사에 빠져 체포된 탈북자 24명에 대한 구출작전도 국제적으로 번지고 있다.
박 의원은 중국에 억류중인 탈북자 24명의 북송이 임박했다는 당시의 판단에 따라 성김 미국 대사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을 방문 중이던 시진핑 중국국가부주석에게 ‘불법적으로 체포된 탈북자들이 난민법과 UN협약에 따라 자유롭게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직언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체포된 탈북자 가운데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고 두 세번씩 탈북 했던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 강제북송될 경우 공개처형이나 고문을 당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들을 북송시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특히 탈북과정에서 심한 동상과 다리 화상을 입은 꽃제비(무국적청소년)의 사연을 함께 전하면서 이들 꽃제비도 분명히 UN아동권리협약의 보호대상인만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의원의 서한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 외에도 미국과 캐나다의 상하원 국회의장을 비롯해, 미국하원외교위원장인 Ileana Ros-Lehtinen의원, 상원외교위원장인John Kerry 의원, IPCNKR 위원이자 탈북고아 입양 법을 발의한 Ed Royce 의원, 북한 난민 입양 법을 발의한 Richard Burr 상원의원 등 미국의원과 평소에 친분이 있는 캐나다의 前 법무장관인 Irwin Cotler 의원, 前이민장관인 Judy Sgro의원, 외교위원장인 Dean Allison의원, 인권위원장인 Scott Reid, 前 한캐의원협회 공동의장인 Barry Devolin 의원 등 30여명의 캐나다 의원에게도 전달됐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별대사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이 요청됐다.
캐나다도 북한 인권협의회를 중심으로 오타와에 있는 중국대사관과 토론토주재 중국총영사관에 탈북자북송금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후진타오 주석 앞으로 전달했다. 또 북경주재 UNHCR 대표와 캐나다 Stephen Harper 수상에게도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달해 국제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캐나다 의회 안에서는 ‘탈북자 북송중지기도회’가 Joe Daniel의원의 주도로 개최되기도 했다.
80여 개국 네티즌이 참여한 탈북자 북송반대청원서
박 의원은 이 외에도 네티즌 1만 명 탈북자 북송 반대 청원서 UNHCR에 제출했다. 80여 개국 네티즌이 참여한 청원서 ‘stop nk refugee execution’는 중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이후에 UNHCR 한국대표부에 전달됐다. http://www.change.org/petitons/stop-nkrefugee-execution 에서 사흘 동안 진행된 탈북자 강제송환 반대서명에서 80여 개국의 네티즌 1만 여명이 참여했다. 이 사이트는 선교활동을 하는 연구원 정민규 씨가 최초로 개설했다. 이 사이트에는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북한은 오는 3월 말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 탈북한 민족반역자들에 대해서는 3족을 멸하겠다’고 공언해 왔다”며, “북한인권 증진과 탈북자들의 난민인정에 동의하시는 분은 물론,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서명을 기다린다”고 공시되어 있다.
이 사이트를 처음 개시한 정민규 연구원은 “이번에 심양에서 함정수사로 체포된 19명 가운데 한 명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친구가 있다”며 “이 친구의 피나는 몸부림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친구에게 작은 도움과 위로를 주기 위해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탈북 인권 단체, 일반 시민등 500여명 참가
‘탈북자 강제북송반대 범국민 걷기대회’도 열렸다.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를 위해 힘을 모았던 탈북단체들의 연합인 ‘탈북자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주최한 걷기 대회에서는 탈북인권 단체를 비롯한 일반시민 500여명이 함께했다. 상암동 월드컵공원 난지천공원 내 난지 순환길 4km를 이들과 함께 걸으며 탈북자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적 염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중국이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 중단을 호소하는 이 행사는 박 의원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이 대회에서 박 의원은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고, 국제사회도 중국의 비인도적, 반인륜적 북송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를 위한 범국민적 호소를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탈북자의 인권문제는 정치나 이념의 문제, 외교적 문제도 아닌 인류 보편의 가치에 관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촉구해야 한다”며 “G2국가로 불릴 만큼 성장한 중국이 이제는 21세기에 걸맞게 인권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나서서 면접교섭권 행사하고 강제북송 막아야
우리정부가 탈북자들에게 한국인증명서 조차 발급해 주지 못하며 미적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발 빠르게 탈북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북한의 고위간부 3명이 북경을 방문해 탈북자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않을 테니 전원 북한으로 빨리 돌려 달라고 요구한 것. 이들이 심양으로 이동 중인 것은 최근에 체포된 탈북자 34명 중 19명이 억류 돼 있는 심양구류소를 방문해 탈북자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박 의원도 3월 20일 제3국을 거쳐 24일 귀국했다.
“현재 중국에 잡혀 있는 탈북자들 중에 탈북강압에 못 견디어 제3국으로 간 탈북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조금 더 안전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녀온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정부와 국제사회가 탈북자들의 생명이 촌각에 달려있음을 인지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인권문제, 정치권이 아닌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파 “이번에 저는 공천도 비례대표도 받지 않았습니다. 학교로 돌아가서 우리의 젊은 미래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줌으로서 우리사회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치인이 아니라고 해도 앞으로 탈북인권문제나 독도 영유권문제, 사할린동포문제, 일본위안부 문제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탈북자인권문제도 학자로서의 양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노력이 세상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테니까요.”
<MBC 이코노미 매거진 4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