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은 통일을 논의하기 이전에 천안함 폭격이나 연평도 해전과 같은 군사적인 문제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 또 이산가족 상봉과 문화체육 분야에서의 남북교류방향도 모색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남북교류의 방향성은 과연 올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전문가를 통해 알아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호열 동북아경제실장은 “남과 북이 통일을 했을 때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4강대국의 득실에 끼치는 영향, 경제통합의 효과를 연구하는 것이 통일정책연구에 있어서의 주류”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를 현상 유지한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한다, 한국이 북한을 편입하는 흡수통일을 한다, 평화통일을 한다와 같은 4가지 방법이 있다”며 이 가운데 “우리정부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평화통일”이라고 덧붙였다.

남과 북이 평화통일을 한다면 4강대국의 GDP 증가, 신규고용 창출 등 긍정적 영향이 파급된다. 특히 중국이 4강대국 중에서 편익이 가장 크고 미국과 일본, 러시아 순으로 편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일차적인 결론이다. 남북통일이 되면 중국 동북3성은 유라시아 연결 거점이 될 수 있고 물류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
다. 일본의 경우에는 슈퍼코리아의 라이벌로 부상할 수 있고,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 확대, 시베리아 철도의 한반도 연결로 인해 극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남북경제통합의 효과는?

국내 연구에 따르면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 생산요소 변화, 시장확대, 해외신인도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6~2030년 중에 남북 GDP성장률이 연평균 북한 16%, 남한 1%p 확대된다는 가설도 있다. 물론 이 때에는 올바른 가격정책과 함께 화폐를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지 하는 경제적인 정책이 중요하다.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도 통일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 등 군사적 패권경쟁을 완충할 수 있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 딜레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임 실장은 “비핵화 자체만으로도 주변국이 얻는 이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은 통일 이후 통화교환비율을 높게 설정해서 동독 산업이 경쟁력을 얻지 못했고 동독에 일자리가 없어서 동독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와 거주하면서 서독의 사회보장비용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는 통일 초기 서독과
동독의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금은 독일이 강대국이 되었으므로 통일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임 실장의 견해이다. 임 실장은 “우리나라를 중장기적으로 보면 실물성장이 둔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사회경제적으로 국
민연금, 의료보험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통합차원의 문제가 크고 일정시점이 되면 고갈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통일로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저임금과 생산성 높은 양질의 노동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게 되면 경제성장의 과실을 갖고 사회보장비용의 손실을 메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독과 동독은 경제력 격차도 크지 않았고 동독의 인구비율도 서독의 1/5에 불과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은 인구비율이 5천명대 2천5백명 정도이다. 거기에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1/30 수준밖에 안된 상황에서 통일비용을 부담하는 데에 있어서 한국이 독일보다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의 경제시스템, 전환 가능성 있을까?

통일 이후 북한의 경제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일부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경제시스템을 이행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임 실장은 “경제시스템 전환보다는 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했다. 동유럽의 경우에는 경제시스템에 있어서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체제전환을 한 반면 중국과 베트남은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로 이행했다.

그렇다면 북한도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만 시장경제로 이행할 것이라는 게 임 실장의 견해이다. 임 실장은 “북한은 국제기구에 문호도 개방되어 있지 않다”며 “실물 차원에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이 최대의 수혜국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북한의 상황은 중국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국영기업 과잉문제, 생산과잉산업의 문제, 국영기업이나 지방정부의 투자충동억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북한에서는 장마당에서 세금을 받는 것을 두고 장세는 공식경제에 들어왔다고 보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사진)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Q. 이제까지는 남북통일에 대해 낙관적 기대에서 나온 효과를 가상수치로 봐왔지만 경기침체와 체감실업률 등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벅차다는 생각이 듭니다.

A. 제가 발표한 수치는 장기적인 저성장과 관련된 일부 예측치를 활용한 것입니다. 물론 제시된 수치는 글로벌 경제모형을 이용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현실경제를 모두 반영하기 힘들고, 작년과 올해의 결과가 모두 상세하게 반영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보고된 수치들은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른 효과만을 본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여전히 유효한 예측치라고 생각합니다.

Q. 남북경제통합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1%에 불과한 반면 북한의 기대효과는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일대박론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A. 먼저 통일대박론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통일 대박이란 남북한, 그리고 주변 국가 모두가 통일로 인해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이익이 남한보다 크다고 해서 우리에게 나쁜 점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남한의 대북 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양(positive)의 성장을 한다는 데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원화된 시스템이 당분간은 유지되더라도 그렇게 머지않은 시기에 통합되어 갈 것입니다. 제가 했던 연구는 이원화된 시스템이 통합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에 걸친 변화를 고려한 것입니다.

Q. 북한이 중국과 같이 개혁개방을 한다면 경제체제 전환이 아닌 이행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효과만 보게 되지 않을까요?

A. 통일이 급진적이지 않다면 당연히 당분간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갈 것이고, 그렇다면 중국과 같은 방식의 개혁개방이 이상적인 경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북한의 경제발전이 이뤄질 경우 현재 경제성장 둔화를 경험하고 있는 중국처럼 이행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자체적인 성장 동력이 거의 부재한 북한 입장에서는 개혁개방을 통해 산업화와 수요시장화를 이룩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중장기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남북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효과만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Q.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이제까지의 대북사업은 남북교류라는 상징적 의미 외에 남한의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A. 남북교류 중 금강산 관광과 같은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개성공단의 경우 파일럿 프로젝트와 같은 의미가 있고, 북한근로자와 남한 기업가들 간의 상호인식과 교류가 교차하기 때문에 향후 경제통합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쩌면 경제통합 이후에 북한지역에서 나타날 일반적인 현상을 미리 경험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금강산 관광은 북한에 현금을 그냥 가져다주는 것 외에 아무런 실익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 기업의 엄청난 손실과 함께 우리 국민의 생명이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Q. 남북경제 통합의 효과가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군사적 패권경쟁에 들어가는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면 대략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남을까요?

A. 제가 분석한 일반균형모형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비용만을 산정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통일로 인해 이러이러한 변화가 발생할 때, 남북한 경제에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군사비용과 경제비용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비용을 비교해서 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군사비용과 경제비용을 비교한다면, 단기적으로 경제비용이 군사비용보다 더 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경제통합에 따른 막대한 대북 지원 비용이 발생하는 데에 반해 군사비용이 현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의 재창출이 거의 불가능한 소모적 군사비용이 현격히 줄어들 것이고, 우리가 지불한 경제비용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안고 돌아올 것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익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Q. 남북이 현재의 이원화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북한경제의 발전으로 가져올 이익이 남한의 사회보장제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가정은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북한경제의 발전으로 인한 과실은 북한경제 발전에 환원될 것으로 보이는데...어떻게 보십니까?

A.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통합 초기에 우리의 재원을 북한에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지원의 과실을 누리지 못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지역의 개발을 위해 누구보다 우리 기업들이 활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의 이익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남한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고, 결국 남한의 GNI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북한 경제 발전의 과실을 모두 나눠가지는 것이고 결국 남한의 사회보장제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대박의 핵심은 무역 및 투자 자유화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자유무역은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북한 개발의 이익을 남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경제통합이 시작되면 남한기업이 주도해서 북한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고 북한에 대한 무역과 투자가 자유화된다면 다른 국가들의 투자가들도 북한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개발되는 북한은 또한 훌륭한 소비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므로 투자가들을 끌어들이게 되겠죠. 결국 이러한 흐름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통해서 지속성을 유지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Q. 단일화폐 사용, 점진적인 물가정책 등은 논의하기에 이르지만 만일 이원화된 시스템으로라도 남북통합을 한다면 화폐정책과 물가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까요?

A. 통일에 대한 모든 논의 중 이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비용 편익 구도로 일이 진행되어 모든 논의가 정체된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어느 분이 말했지만 우리 경제학의 한 분야에도 ‘통일 경제학’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바람직합니다. 단, 그 이후 논의가 사실상 논의가 다양성이 결여된 채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단기적으로 이원화된 시스템을 유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원화된 시스템은 과도기일 뿐이기 때문에 화폐정책과 물가정책도 장기적인 통화통합을 위한 로드맵 차원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통화통합은 결국 남북한 간의 화폐 교환비율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독일에서처럼 교환비율을 북한 주민들의 구매력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북한 측에 다소 유리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그렇게 될 경우, 단기적으로 북한 산업경쟁력이 붕괴된다는 점, 북한 자산이 고평가되어 북한 개발을 위해 남한이 많은 부담을 져야 되므로 경제통합에 대한 남한의 여론이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남측에서 일방적으로 통일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대북 지원에 있어서 장기 저리대출이나 마이크로 파이낸스 등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A. 통일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두 방법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세와 같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핵심은 아니더라도 일부 도움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제기구의 재원이나 다른 국가들의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통일비용 절감의 차원을 넘어서, 통일을 국제적인 평화이벤트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도 통일과정에서 상징적인 차원에서 국제기구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국가가 왜 북한을 지원해 주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대북리스크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분을 북한에 지원해 준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 북한의 홍수나 가뭄 등으로 생긴 기아문제라든가 낙후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한 의약품 지원 등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원한 이후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진 않는데요.

A. 인도적 지원이 일방적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원에 대해서 최소한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할 정도의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이 우리의 지원에 대해 마치 우리의 굴욕적인 조공과 같이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적 지원에 최소한의 조건을 달아야 하고, 상호 존중하는 모습은 보여야 합니다. 때로는 무조건적 지원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무조건적 지원은 지속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Q. 남과 북이 진심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앞으로의 통일정책은 남과 북 모두에게 실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통일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A. 통일에 대한 논의는 지속성과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정책을 잘 세워서 오랜 기간 끌고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병행전략을 통해 상호 교류를 지속시켜 나가더라도 나름의 원칙과 신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통일에 대한 연구를 ‘통일전문가’들만의 연구가 아닌 모든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통일이라는 변수가 아닌 상수를 정부 정책연구의 모든 분야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당국자와 연구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통일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