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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시장, “경기도 예산 누리과정 투입 반대”

"경기도민 세금으로 중앙정부 일을 해주는 것"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누리과정 예산 투입계획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도지사가 중앙정부 책임인 누리과정 예산을 대신 책임지면, 경기도민 세금으로 중앙정부 일을 해주는 게 된다자치와 분권의 훼손이며, 경기도민의 혈세 낭비이자, 그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10일 경기도 남경필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을 도차원에서 편성하여 부담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또한 이 시장은 도지사는 소속정당 이익이 아니라 도민이익을 우선해야 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중앙정부에 경기도민의 혈세를 상납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단체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가하려는 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성남시민 복지 확대도 버거운데 국세로 책임질 중앙정부 일을 성남시민이 낸 지방세로 대신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취임 후 부터 재정난을 핑계로 시군과 협의한 각종협약이나 분담의무를 불이행하고, 매칭펀드 도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낮춰 시군에 떠넘기고 있는데, 누리과정 대신 낼 돈 있으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요구 지시에 대한 철회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 시장은 남경필 지사께 고언 드린다. 해야 할 일이 있고 안해야 될 일이 있다. 안해도 될 누리과정은 정부와 교육청이 해결하게 가만 놔두고, 성남시 3대복지 확대 취소 지시한 거나 철회하시라고 밝혔다. 각자가 공약한 정책은 각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시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끝으로 이 시장은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은 경기도민을 위해 쓰여져야 하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지배자가 아니라 경기도민의 공복일 뿐임을 기억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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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