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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민단체, 친박 3인방 ‘윤상현ㆍ최경환ㆍ현기환’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가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친박 3인방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을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경선 후보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방해죄’, ‘당원 등 매수 금지조항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났다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윤상현,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불법적인 공천 개입 녹취록이 공개된 지 일주일이나 지나도록 납득할 만한 사과와 당사자 처벌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녹취록에 드러난 공천 개입은 당내 경선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하며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89일 전당대회 전까지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선관위는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정식으로 신고나 의뢰를 해올 경우에만 조사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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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尹 탄핵' 대환영..."이제 검찰·극우 내란세력 척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