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1일 담배값 인상으로 서민들에겐 세금 폭탄이 던져진 반면 담배회사들에겐 배만 불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9월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담배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담배값 인상으로 판매량과 반출량이 감소했는데 오히려 점유율 상위 3개 담배회사 모두 당기순이익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담배값 인상 전 재고를 대폭 늘려 차익을 챙긴 담배회사의 사재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2015년 담배값 인상으로 담배 판매량이 23.7% 감소하고 반출량 역시 29.6%가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국내 담배 판매 점유율 91%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 3개 담배회사인 KT&G(점유율 56%), 필립모리스(점유율 21%), BAT(점유율 14%)의 재무제표 확인 결과 3개사 모두 당기순이익이 30% 이상 증가했다.

KT&G의 경우 담배값이 인상된 2015년 한해 매출액은 2조 8,216억원으로 전년대비 791억원이 증가했다. 매출 총이익은 2015년 1조 8,750억원으로 전년대비 1,962억원 증가했으며 영업이익 또한 2015년 1조 2,373억원으로 전년대비 1,827억원이 증가했다.

2015년 당기순이익 역시 9,879억원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무려 2,408억원 늘어나 32% 증가를 나타냈다.

< 점유율 상위 3개 담배회사 현황 >

(단위 : 억원)

필립모리스의 경우 담배값이 인상된 2015년 한해 매출액은 8,108억원으로 전년대비 1,078억원이 증가했다. 매출 총이익은 2015년 4,816억원으로 전년대비 679억원 증가했으며 영업이익 또한 2015년 2,519억원으로 전년대비 666억원이 증가했다.

2015년 당기순이익 역시 1,917억원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무려 485억원 늘어나 33% 증가를 나타냈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의 경우 담배값이 인상된 2015년 한해 매출액은 3,910억원으로 오히려 전년대비 610억원이 감소했다. 그런데 매출 총이익은 2015년 1,394억원으로 오히려 전년대비 149억원 증가했으며 영업이익 또한 전년도 56억원의 손실에서 2015년에 115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당기순이익 역시 전년도 96억 손실에서 270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내며 무려 366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판매량과 반출량 감소에도 점유율 상위 3개 담배회사의 당기순이익 급증은 담배값 인상 전 재고를 대폭 늘려 차익을 챙긴 담배회사 사재기라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담배회사들은 탈법적 재고 조성 방법을 통해 인상차액 상당의 이득을 챙겼으며 결국 수천억원의 담배세를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영선 의원은 “정부는 무리한 담배값 인상으로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반면 담배회사들에게는 수천억의 이익을 안겨주며 배만 불려주었다”라며 “담배값 인상 정책은 국민 건강도 못 챙기고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세금만 더 챙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