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지난 27일 IMF는‘최근 세계무역 증가세 둔화의 대한 주요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IMF는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 보호무역주의 심화,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세 둔화 등을 세계무역 증가세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글로벌 가치사슬이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이다.

IMF가 분석한 보고결과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세계 무역(상품수입)의 증가세 감소가 상당 부분 성장둔화에 기인한 걸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경제 저성장 지속과 중국경제의 재균형 정책으로 인해 투자 증가세 둔화와 수출 성장 둔화가 세계무역 둔화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또 2008년 이후 국가 간 관세협정 체결부진, 비관세장벽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무역량이 감소한 점도 둔화요인으로 분석했다. 2012년~ 2015년 반덤핑, 상계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의 적용을 받은 상품의 실질 수입증가율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비교 할 때 약 7.5%P정도 감소했다.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세가 둔화되어 글로벌 생산 분업 속도가 감소한 것도 세계무역량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세 둔화 원인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성숙에 따른 것인지, 보호무역정책의 강화에 따른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IMF는 ‘경제성장’과 ‘세계무역의 선 순한구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기적 내수부양,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경우 세계무역도 동반성장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또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서는 무역관련 글로벌 규제협력, 서비스무역 장벽제거 등에 노력 뿐만 아니라 국제적 자유 무역 이니셔티브 추진도 병행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관세 등 무역비용이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평균1~6%의 실질임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