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최종윤, 이홍빈 기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등 ‘최순실 게이트’의 각종 의혹이 드러난 가운데 시작된 국정감사. 국민은 국정감사로 각종 의혹이 밝혀지고,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대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없었다. 정치공세라고 맞선 여당과 정부의 ‘모르쇠’ 전략은 야당의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당리당략에 의해 핵심증인 채택은 잇따라 불발되고, 상임위에서는 여·야 간 공방만 계속됐다. 하지만 결국 국정감사 이후 잇따른 언론의 보도로 의혹은 진실로 드러났다. 결국 현재 논란이 일단락되고 나면 ‘국감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M이코노미 매거진 11월호에 실린 기사임을 밝힙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과정에서 정세균 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과 이정현 대표의 7일간의 단식은 애초의 목적은 상실한 채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3주라는 짧은 기간으로 만들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이정현 대표의 비공개 단식에는 ‘세계 최초’ ‘골방단식’ ‘밀실단식’ ‘창조단식’ 등 수식어가 따라 붙었고, 더불어 “자신의 단식투쟁은 국회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국감에 복귀해 달라”는 이정현 대표의 말을 의원들이 거부하면서 오히려 리더십의 부재라는 내홍만 불러 일으키는 상황만 거듭 연출됐다. 이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순실 게이트’ ‘미르-K스포츠재단, 우병우 수석 의혹 등을 이정현 대표의 비공개 단식 블랙홀로 덮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던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3주 만의 짧은 시간동안 진행됐고,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을 문제 삼는 야당과 의혹만 가진 정치공세라는 여당이 맞서면서 앞서 제기된 의혹들만 재차 되풀이하며 큰 성과 없이 마무리 됐다.

전 상임위 국정감사 휩쓴,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
핵심 상임위인 교문위, 증인채택부터 파행

국회에서는 상임위마다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전방위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정치공세라고 비판하고 맞선 여당과 모르쇠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에 국정감사는 의혹을 재차 제기한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이화여대, 문체부의 상임위인 교문위는 증인채택에서부터 파행의 연속이었다. 야당은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게이트의 각종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여당의 정치공세 프레임에 막혔다. 하지만 국정감사 내내 보여준 청와대 등 정부의 대응은 국감종료 후 ‘JTBC의 최순실 PC 보도’로 결국 위증으로
몰리며 더욱 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후 여당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10월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각종 의혹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조윤선 장관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미르와 K스포츠라는 권력형 비리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교문위가 단 한명의 일반 증인도 없이 진행하게 됐다”며 왜 담당위원회인 교문위에서는 증인채택을 못 하느냐고 토로했다.

앞서 7일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국감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딸 대입특혜 의혹을 규명하고자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국감이 파행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의원은 국감을 대하는 문체부의 태도에 대한 지적을 했다. 전 의원은 “문체부에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방어적 모습도 모자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인물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으나 그 핵심에는 최순실, 차은택, 김종 세 사람이 있다”며 핵심인물들에 의해 사실상 미르와 K스포츠가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핵심인물인 최순실은 대통령의 권한을 빌려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에 이용했다”며 “청와대의 위세를 빌려 대기업에 800여억원의 금액을 강제 출현하고, 문화체육관광정책 등 국가 예산을 좌지우지했다는 사실은 국감을 통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미르와 K스포츠 뒤에는 청와대가 버티고 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당시 동행했던 태권도 시범단이었던 K스피릿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탄생하지도 않은 태권도 시범단이 대통령 순방에 동행했다는 그 자체가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K스포츠재단의 K스피릿의 창단일은 5월13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행사에 K스피릿이 동행했던 날이 5월2일임을 감안하면, 실체도 없는 단체가 대통령 순방에 동행했다는 김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러한 지적에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K스피릿을 지휘한 남승현 단장을 비롯한 단원을 영입한 것은 2016년 3월”이라며 순방 전부터 미리 훈련을 하고 있었기에 창단일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의원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순방길에 실체도 없는 단체가 포함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폄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권력실세 최순실 씨에 관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의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비판했다. 노 의원은 “대한승마협회에서 독일에서 훈련 중인 선수에게 1인당 50억씩 지원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되자 말을 바꾸고 취소했는데, 독일에서 훈련 중인 선수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단 한 명밖에 없다”면서 전례 없는 특혜가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에 따르면 승마특기생 1호로 이화여대에 입학한 정유라 씨는 학교 출석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인정과 함께 학점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화여대에서는 정유라 씨에 맞춰 학칙 개정도 서슴지 않고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아울러 정유라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각종 대회에 출전했다는 증거가 모두 위조 및 날조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야당의원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질의에 대해 “최순실, 차은택이 뭐길래 3주간의 국감을 도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혹만 가지고 야당이 떠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재위에서는 10월10일 열린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참석한 심우진 롯데 전무이사에게 “미르·K스포츠 창립총회에 롯데 관계자가 참석했느냐?”고 질문했고 , 심 전무이사는 “롯데는 참석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재차 동일한 질문을 했고 증인은 “참석한적 없다”고 확인했다. 박 의원은 심 전무의 답변을 들어 “미르·K스포츠의 창립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임이 들어났다”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설립인가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국감, 대기업 총수와 대표 빠져 … 반쪽짜리

정무위는 10월11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날 진행된 국감에서는 현대자동차, GS건설, 두산중공업, LG유플러스, 유한킴벌리 등 대기업 고위급 임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시작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야당의원들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하도급업체에 대한 횡포 등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낸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대기업 증인이 무더기로 채택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정무위 국정감사였지만, 결국 기업의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총수’ ‘대표’가 빠지고, 임원진들로 증인이 대체되면서 반쪽짜리 국감에 머물렀다. 국감 현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질문을 하는 의미가 없다” “모른다고 할 것이라면 여기에 왜 나온 것이 냐” 등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영업방식에 대해 황현식 PS본부장은 “다단계 판매　중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다”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영주 의원은 “권영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다단계를 중단하겠다는 문서를 보내고, 전향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여 적극 수용해 증인변경을 했다”면서 “그런데 국감자리에 와서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를 능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주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다단계영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표현은 계약기간이 12월말에 종료하게 되기 때문에 다단계를 통해 내년 1월 이후 가입자를 모집하는 영업은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고, 대리점으로부터 소송당할 우려가 있으니 오늘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공문에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황현식 본부장은 “의견교환을 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적극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종합적인 대책을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은 “더 이상 황현식 본부장과 질의를 하는 것은 적당치 않은 것 같다”면서 “애초에 요구했던 권영수 대표이사의 증인 출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 김헌탁 부사장의 증언에도 논란이 일었다.

김헌탁 부사장은 사실관계 등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죄송하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이어가 결국 이진복 위원장도 “증인을 잘못 부른 것 같다”며 “더 이상 증언하지 않아도 된다”고 마무리 했다.

2015년 특별사면 후 건설공익재단 미설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제윤경 의원의 질문에 김헌탁 부사장은 “특별사면 받은 것을 지난해 알게 됐고, 그리고 얼마 후 자정결의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당시에는 사회공익재단의 출연금액이나 시기 등등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제윤경 의원은 “이미 전에 질의내용을 전달을 했는데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되고, 다른 대기업에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한 공문도 있다”며 “70여개 기업들이 출연기금이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현재 두산중공업은 납부실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K스포츠 재단에는 출연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헌탁 부사장은 “이번 국감에 사회공익재단증인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나왔다”면서 “그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에 돈이 들어간 것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은 “그럼 사실관계를 잘 아시는 분이 출석을 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담합 제제에 대한 사면에 대한 대국민 약속인 사회공헌재단에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K스포츠 재단에는 열심히 냈다”며 “다시 묻겠습니다. 대국민약속이었던 사회공헌재단에 언제 납부하실 꺼냐”라고 물었다.

김헌탁 부사장은 “이행계획서에 대해서 현재 사내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 중에 있고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하려는 과정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후 가스공사의 통영·평택·삼척의 발주 건에 대해 질의한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도 김헌탁 부사장이 “죄송하다, 잘모른다”고 답하자, 정재호 의원은 “잘 모르는데 도대체 뭘 더 질문합니까”라고 질타했다.

결국 이진복 정무위 위원장은 “증인을 아무래도 잘못 부른 거 같다”면서 “증인이 오늘 국감에 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인 것 같다. 증인은 더 이상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마무리했다. 일반증인에 질의가 이어지는 동안 증인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의원들은 증인채택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용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 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종합국감 때 새롭게 증인신청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진복위원장은 “제가 이번 국감에서 기업의 회장이나 사장들보다도 실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 전무나 본부장을 불러 충분히 질문을 하고, 답변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위를 부르자고 제안을 했었다”면서 “하지만 오늘 와서 보니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분들이 솔직히 계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3당 간사들간에 의논을 해주시면 종합국감 때 증인을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정무위는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이사와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추가 채택했고, 이들은 10월18일 열리는 종합국감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 위에 선 우병우 민정수석
‘국감 불출석’ 우병우 고발건 만장일치 가결

각종 의혹에도 민정수석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우병우 민정수석은 국회의 출석요구에도 뚝심있게(?) 청와대를 지켰다. 10월21일 국회운영위에서 진행된 청와대 국정감사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오전이 지나가도 출석하지 않자 정진석 위원장(새누리당)이 “지금부터는 국감 출석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국회 요구사항을 우 수석에게 전달하고 오늘 오후 4시30분 전까지 최종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오늘 국감 전까지 출석을 하지 않을 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끝내 우병우 민정수석은 볼 수 없었다. 정진석 위원장은 “우병우 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차원의 책임을 묻는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우상호 의원은 “오전부터 우 민정수석의 출석을 기대했건만 우 수석의 불참 의지는 꺾을 수 없어 보인다”며 “기관증인으로서 양해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사상초유의 이번 상황을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당은 우병우 수석의 동행명령을 가결해서 집행한 후 안 나올 시 고발해야 한다”며 우 수석에 대한 동행 명령권을 발부하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운영위원회가 국민에 할 수 있는 도리”라며 “우병우 수석이 단 1분을 서있더라도 국감에 출석시키는 것이 법과 질서를 확고히 하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이뤄줄 수 있다”면서 우 수석의 동행명령권 발부를 촉구했다. 한편 정진석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과 관련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했다”고 밝혔다.

결국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월26일 전체회의를 열어지난 21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우병우 민정수석 고발건’은 참석한 위원들 모두 ‘이의 없음’을 밝힘에 따라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표결 절차 없이 가결을 선언했다.

한편 국회에서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