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주택건설 증가세가 전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은행의 가계대출 완화 정도가 주택착공·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돼 가계대출을 까다롭게 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향후 주택건설 공급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 재무건전성의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오지윤·정규철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건설 급증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주택착공면적을 이용해 향후 주택건설 증가율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 2017년에 주택건설의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주택착공시점부터 2~3년에 걸쳐 주택건설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과거 10분기 동안의 주택착공면적 누적값을 분석에 활용했다.
주택착공면적이 올 4분기부터 과거 평균 수준으로 축소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주택건설 증가율은 올해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23.4%에서 내년 하반기 5%대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착공면적이 2012~2015년 평균 수준인 분기당 1,281만㎡로 축소된다고 가정한 경우(시나리오2) 주택건설 증가율은 내년 하반기 8.4%까지 떨어졌다.
또한 주택착공면적이 2006~2015년 평균 수준인 분기당 890만㎡로 축소되는 경우(시나리오1)에는 주택건설 증가율이 5.7%까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가하면 주택착공면적은 은행의 가계대출 태도와 연동했다. 가계대출 태도를 크게 완화한 은행의 비중이 1%p 늘어난 경우 주택착공면적 증가율이 0.4%p 확대됐다.
보고서는 “은행의 대출태도 변동이 한 분기의 시차를 두고 주택착공과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며 “은행 대출태도가 주택착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 전반은 성장세가 미약한 가운데, 회복기에 접어든 주택건설의 증가속도는 과거 회복기에 비해 2배 이상 빠르다. 주택건설은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회복기에서 연평균 9.2% 증가했지만, 최근 회복기에서는 연평균 18.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
지난 10년(2006~201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택건설 비중은 평균 4.2%에 불과했고, 같은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3.5%)에 대한 주택건설의 기여도는 0.0%p였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중 주택건설은 전년동기대비 23.4% 증가하면서 GDP 대비 비중(5.1%)을 크게 초과하는 33.4%의 성장기여율을 나타내며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흐름과 관계없이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상반기 주택건설은 경제성장률 3.0% 중 1.0%p만큼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해 대출을 어렵게 한 상황은 주택착공·공급량을 줄이게 되고 이는 착공면적 감소로 이어져 주택건설 증가율 둔화를 야기하게 된다. 최근 주택건설 증가가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을 견인했다는 점에서 주택건설 증가세 둔화는 전체 경제성장률 하락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2017년에 주택건설의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성장기여도 측면에서 향후 진행될 주택건설의 증가세 둔화는 2017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올해에 비해 0.4~0.5%p 정도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건설 증가세 둔화는 건설업체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는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위원은 “건설경기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영업효율성은 저조한 상황”이라며 “향후 금리가 상승하거나 주택건설이 조정될 경우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 관련 가계부채가 증가하며 주택건설이 급증한 것은 다른 생산부문의 기대수익이 낮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