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제재하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대북제재는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보다 더 확대ㆍ강화된 결의안으로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북한의 수출 금지 광물 추가 및 조형물 수출 금지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북한 내 제3국 금융기관 전면 폐쇄 및 대북 무역 금융지원 전면 금지 등이 있으며 유엔은 약 8억불 이상의 북한 외화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안보리 결의 사상 최초로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 문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에 대해 “금번 결의는 유엔 역사장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 제재를 부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적인 조치”라며 적극 환영했다.
정부는 또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외교적 고립, 더 나아가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까지 정지될 수 있음을 안보리가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ㆍ일본ㆍEU 등과 함께 추가적인 독자제재를 신속히 취해 나가는 등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ㆍ압박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