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화)

  • 맑음동두천 16.4℃
  • 맑음강릉 16.1℃
  • 맑음서울 16.8℃
  • 맑음대전 18.6℃
  • 맑음대구 16.9℃
  • 맑음울산 12.7℃
  • 구름조금광주 18.7℃
  • 구름조금부산 15.1℃
  • 맑음고창 13.3℃
  • 구름조금제주 13.9℃
  • 맑음강화 12.2℃
  • 맑음보은 16.4℃
  • 구름조금금산 17.4℃
  • 맑음강진군 16.9℃
  • 맑음경주시 14.8℃
  • 구름조금거제 13.5℃
기상청 제공

정치


더민주 “헌정유린 사법부 사찰은 그 자체가 탄핵 사유”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전 춘천지방법원장을 사찰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헌정유린 사법부 사찰은 그 자체가 탄핵 사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보도되지 않은 정윤회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닌 일상생활을 사찰한 내용과 최성준 전 춘천지방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실로 충격 그 자체라며 청와대의 공작정치 국정농단이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에까지 미친 것으로 이것은 명백한 헌정유린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 뿐 아니라, 입법부에도 새누리당 김성회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의 통화내역 등에서 상시적이면서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고 있던 일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사찰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검찰, 호반건설 봐주기 논란... "공소시효 만료 기다리나"
참여연대가 검찰의 '호반건설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와 기소(공소제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이하 참여연대)는 1일 "2023년 8월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과 장남 김대헌, 차남 김민성 그리고 호반건설 이사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와 상법상 특별배임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면서 "검찰은 더 이상 침묵하거나 시간을 끌지 말고, 호반건설 총수일가의 조직적 배임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공소제기로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에 총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이 계열사를 동원,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한 뒤 토지를 낙찰받아 해당 토지를 총수(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2세(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대헌, 차남 김민성) 소유 회사에 넘긴 행태를 '일감 몰아주기'라는 판단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일감몰아주기는 ▲총수 2세 회사 시행 공공택지 사업의 PF 대출 2조 6393억원 무상 지급보증 ▲936억 원 규모 건설공사 타절과 이관으로 사업기회 제공행위 등 2건이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형사 고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