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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박영수 특검의 신속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최순실 국정농단의혹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대치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를 개시했다. 최장 10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국회의 최순실 국정농단국조특위, 헌재의 탄핵심판과 함께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특검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의 법률위반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19일 공판준비절차에 돌입한 재판에서 최순실이 관련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특검의 역할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이 본격 수사를 알린 오늘(21) 지난 두달 국민의 촛불과 함께 했던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특검 사무실 앞에서 박영수 특검의 신속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퇴진행동은 박영수 특검의 언급과 의지를 믿고 싶다면서도 박영수 특검의 경력과 인적관계를 고려할 때, 대통령과 청와대, 재벌과 검찰을 상대로 성역없이 수사해 모든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퇴진행동은 박영수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검찰 고위직 출신인데다가 2015년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황교안의 병역문제, 전관예우 등 국민적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옹호한 바 있다면서 게다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의 양아버지로 불릴 만큼 최 차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최 차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추천해 국정원 2차장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퇴진행동은 박영수 특검팀이 특검의 경력과 인적관계로 인해 받고 있는 의혹을 불식시킬 절호의 기회라며 범죄가 행해진 장소인 청와대에 대한 과감한 압수수색은 물론 검찰수사를 거부했던 대통령에 대한 대면수사와 거부시의 체포에 이르기까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적 절차 동원에 결코 주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저하는 순간 국민들은 특검수사에 대한 기대를 접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법이 발효되기 이전 진행됐던 검찰 수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부 범죄 혐의, 즉 공무상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등에 대해서만 공범들을 기소하고, 가장 관심을 끌었던 대통령과 재벌 사이의 뇌물죄, 김기춘·우병우의 청와대에서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정유라의 부정입학 학사특혜 등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고 특검으로 이관해둔 상태다.

 

퇴진행동은 특검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수사대상에는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의 검찰 부실 수사 및 우병우 개입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의 공작정치 의혹,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 의혹 등 중요한 사건들이 다수 빠져 있다면서 특검이 이러한 중요 의혹들을 수사하려면 특검법 215호에 따라 그 앞의 조항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건과의 관련 사건으로 인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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