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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은 기본권"

새누리·바른정당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 절차적 합리성 필요해’


 

12일 민주당은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은 선거 룰이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라며 선거연령 조정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12일 오전 1020분께 국회 정론관에서 여당 4당 위원들의 순탄한 합의로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 선거법'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사상 초유의 사태다라며 선거연령 하향 조치에 반대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비판했다. 그는 과거 법안소위의 처리 결과가 상임위 최종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반대의견에 부딪혀 다시 법안소위에서 재논의 된 사례는 있었지만,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전체회의에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면 될 일이다면서 선거룰을 대하듯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안에 대해 악습의 관행을 만들면서까지 반대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고 강하게 지탄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게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원칙과 관행대로 상임위 의결 절차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달했다.

 

한편 11일 안행위 전체회의가 파행된 이후 새누리당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여당 간사 의견을 확인도 하지 않고 중요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선거에 관한 모든 룰을 그간 여야가 의견을 모아 통과시켰기 때문에 절차적 합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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