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고영태 더블루케이 전 이사,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 불리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증인이자 내부고발자다. 하지만 한 사람은 두려워서 옷을 입은 채로 잠을 자고, 한 사람은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잔다고 한다. 다른 증인들과 달리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한데 대한 보복이 두려워서다.
2002년 1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해 공공기관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은폐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까지 모두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에게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됐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자체 없이 이를 수시가관·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는 공직자 신고의무가 있다.
어둠을 밝히는 호루라기
‘내부고발자’란 기업이나 정부기관 내에 근무하는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었던 이가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정, 부패, 비리, 불법, 예산낭비 등을 폭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양심선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영어로는 ‘휘슬블로어(Whistle Blower)’, ‘딥스로트(Deep Throat)’라고 부른다. 휘슬블로어는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영국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한데서 유래 한다. ‘딥스로트’란 명칭은 닉슨 미국 대통령을 사임에 이르게 했던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의 중요 정보원이 사용한 별명이었다.
내부고발의 힘은 막강하다. 권익위원회의 2015년 백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부패신고 이첩 사건 총 1,567건 중 내부 신고는 50.8%인 769건으로 확인됐다. 조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183건을 제외하고 결과가 통보된 613건에 대한 혐의 적발률은 74.1%로 전체 혐의 적발률인 71.3% 보다 높다. 또한 내부신고 이첩사건 중 부패혐의가 적발된 454건의 조사결과 2,587명에게 기소·징계 등의 처분이 내려졌고, 특히 부패적발로 인한 추징·환수 대상 금액은 4,740억여 원으로 전체 사건의 추징·환수 대상액인 5,900억여 원의 80.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신고가 부패 적발에 매우 효과적 수단임을 보여주는 자료다.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부패와 비리를 외부에서 찾아내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내부고발자의 한 마디는 핵폭탄과 같은 위력을 가진다.
영웅의 ‘푸른 훈장’ 대신 배신자의 ‘빨간 낙인’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에게는 큰 결심과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영웅 대접을 받아도 부족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푸른 훈장’이 아닌 배신자의 ‘빨간 낙인’이다. “저도 그 동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없더군요. 제가 계속 군에 있으면 저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뜻대로 해주는 것이 그나마 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납비리 제보자 김영수 (전)소령의 말이다.
김영수 소령은 2006년 2월8일 계롱대 군수처 근무지원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부임 이전(2003~2005년)구매/계약관련 일체 자료를 검토했다. 그 결과 군 비품 구매에 있어 경쟁 입찰로 처리해야 하는 건을 특정 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등 비리 사실을 포착했다. 김영수 소령은 1991년 임관 이후 20여년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항상 군 조직 내 고질적인 비리 문제와 부딪쳤고,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늘 이의를 제기했다. 사실 김 소령은 계룡대 군수처 근무지원과장으로 부임되기 이전부터 이미 해당 부서의 비리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고, 군 조직 내 뿌리박혀 있는 비리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이미 마음의 준비와 각오를 다진 상태였다.
김 소령은 2006년 4월부터 지위계통상 상급자인 계근단장과 육군지원부 및 해군지원부 헌병대대,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 감사관실 등 내부 절차를 통해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비리 사건을 알리고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매번 수사에 착수되지 않거나 비리 사실을 포착하더라도 유의미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후 김 소령은 2007년 2월 해당 비리를 처음으로 공식적 외부 채널인 국가청렴위원회(현재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군납 비리를 고발했다. 이에 국가청렴위원회는 2007년 2월부터 4월까지 해당부대에 조사관을 파견해 사실여부를 조사했고, 사무용 비품이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국방부에 사건을 이첩했다.
외부 감사 조직이 개입하자 그동안 김 소령의 비리 고발을 묵인해왔던 국방부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 2003년부터 2006년 사이 계근단 및 해군본부의 구매 계약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 소환조사, 참고인 조사, 관련업체 방문 등 수사 활동을 펼쳐 해당 부대가 국고 9억4,000여만원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업체와의 유착관계도 확인했다. 이후 국방부는 해당 부대에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처벌하라고 지시한 뒤, 국방부 장관 보고와 국가청렴위원회 통보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정의 구현은 없었다. 당시 군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를 군 검찰단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해당 사건은 검찰에 통보되지 않았고, 징계 등의 처리가 해군과 계근단에 위임됐다. 그리고 2007년 6월 해군 본부 해군수사단은 자체 내부 수사를 통해 ‘국고손실을 증명할 수 없고 관련자들의 업무 절차에 대한 미준수 사항으로 위법행위라 할 수 없다’라는 이상한 결론을 내렸고, 관련자들에 대한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이에 김 소령은 군대 내부의 자체 정화시스템으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2009년 9월 비공식적 외부채널인 MBC PD 수첩을 통해 내부 비리를 폭로하게 됐다. 이로 인해 김 소령은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 시 관련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군인 복무규율까지 위반하면서 해당 비리를 외부에 알렸다.
언론을 통해 군 조직 내 납품 비리가 터지자 여론이 빗발 쳤다. 게다가 과거 수사를 담당했던 군 검찰단의 수사과정 중에도 각종 협박과 방해 등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면서 군 조직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극으로 치달았다. 관망할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납품비리 사건과 수사방해 움직임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그 후 김 소령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자의 낙인이었다. 김 소령은 근무평정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2006년 8월 부임된지 7개월 만에 ‘업무 적응 미숙’ 등의 사유로 타 부대로 전출됐다. 그리고 전출 간 부대에서도 각종 수모가 이어졌다. 특히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2009년 2월에는 당시 비리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해군 검찰부장과 수사관에게 해군 법무실장으로부터의 인사 불이익 등 압력이 있었고, 해군본부 법무실장이나 다른 해군 검찰관 등이 수사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담당 수사관들은 비리 사건 수사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김영수 소령은 자신은 물론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까지 힘들어지는 상황을 지켜볼 수 없어 2011년 6월 자진 전역했다.
내부고발의 확실한 효과, 하지만……
2015년 국민권익백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부패신고 이첩사건 총 1,567건 가운데 내부신고는 50.8%인 796건으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결과가 통보된 613건에 대한 혐의 적발률은 74.1%로 전체 혐의 적발률인 71.3%보다 높다.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전체 사건의 추징·환수 대상액 5,900억여 원의 80.4%인 4,740억여 원을 내부신고 이첩사건이 차지하고 있어, 내부신고가 부패 적발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주고 있다.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부패 비리를 외부에서 적발하기에 한계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내부자에 의한 고발은 그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처럼 부패 적발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는 매우 취약한 현실이다. 권익위의 2015년 백서에 따르면 2008년 2월 권익위 출범 후 2015년 12월 말까지 신고자나 협조자가 보호 조치를 요구한 것은 총 160건이다. 이 중 125건의 신분보장 요청이 있었으나 실제 신분보장조치가 이뤄진 건은 약 27%에 불과한 34건이었다.
게다가 신분보장이 돼 당장 법적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호소하는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승진누락, 업무에 무관한 일 처리 지시, 왕따, 사소한 잘못에도 가혹한 징계 등의 보복조치가 일어난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안전장치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신고에 따른 보상 역시 내부고발을 유인책으로 부족하다. 실제 부패방지법의 경우 최고 보상한도액은 30억원이지만 2015년 납품업체가 한전에 허위로 청구한 263억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 11억이 부패방지법의 최고 보상금액 기록이다.(2016년 12월 기준) 최고 보상한도액인 30억원을 받으려면 신고 금액이 700억원 정도 돼야 한다는 점에서 부패방지법의 최고 보상한도액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권익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은 864억6,370여만원이었고, 보상금 지급액은 74억7,100만여 만원으로 1건당 평균 보상금액은 4,151만원이었다. 해당 보상금액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내부고발자 입장에서 많아야 1~2년 연봉 수준의 보상금 때문에 신고에 나서는 일이 쉽지 않다. 물론 내부고발자가 오로지 경제적 보상만을 생각해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내부고발자가 겪어야 할 보복의 수준이나 부패 수준, 내부고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관련 법령이 있는 나라들과 우리 사회를 비교하기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당위적으로 내부고발을 요구하기에는 내부고발자들이 겪어야 할 경제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가족 갈등과 해체, 주변사람들과의 단절, 정신 건강 위해 그리고 자살 충동까지 고려하면 국내 내부고발의 한계는 명확하다.
내부고발자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방법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1년 7월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2008년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부서로 신설돼 현재 운용되고 있다. 부패방지법의 부패행위 대상은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비리행위로, 내부제보자도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민간영역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에 관한 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2011년 3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됐다.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부패행위 신고자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의 감면, 포상 및 보상)규정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 법은 보호대책이 미흡하고 실효성이 부족할뿐더러 피신고기관에 대한 이행강제성도 거의 없다”며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루라기재단 이지문 이사는 “호루라기를 부는 내부고발자들만 처벌받고 사회적 낙오자 신세로 전락하는 현실이다”며 성공한 내부고발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내부고발자가 고발한 내용이 중립적인 기관에 의해 철저하게 수사돼야 한다”며 권익위의 독립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 이사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인 권익위를 캐나다와 같이 의회 산하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공공기관의 부정을 고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서 권익위는 부패의 고발을 담당할 수 있는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기관으로서 부패 신고에 대한 조사권은 가지고 있지 않아 해당 조사를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도록 돼있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비리고발권이 있는 기관은 예외없이 조사권이 부여돼 있다. 이 이사는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말레이시아의 반부패청 등 동남아국가의 반부패기구가 가지고 있는 압수 수색권을 포함한 구체적인 수사권한을 고려할 때, 우리 권익위도 조사권을 가져야 하며 접수된 비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다 강력하게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획기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익신고자지원재단(기금)’설립을 주장했다. 그는 “내부고발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가정과 직장 내에서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자연스레 인간관계가 힘들어진다. 이와 함께 내부고발자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더 강화되기도 하고 신고자 역시 그 과정에서 신고에 대한 후회와 조직과 사회에 대한 원망이 깊어진다”면서 내부고발자에 보다 확장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물적 토대 확보를 위한 재단이나 기금 설립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재단의 기금확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재벌 총수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774억원으로 ‘공익제보자 보호기금’을 만들자고 강준만 교수가 칼럼을 통해 제안한 적이 있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이와 함께 영·미계 국가들에서 운영되는 민사몰수 형식의 범죄수익환수제도 도입을 통해 환수금액 일부를 ‘부패방지기금’으로 조성하자고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이사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와 보상 제공은 고발자에 대한 사후 지원의 의미와 함께 부패비리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고발자 보호와 부패예방은 비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나비의 날개 짓, “내부제보실천운동”설립
“나라가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대한민국은 또 한 번 권력형 비리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었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져가고 있다. 권력형 부정부패는 대부분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검찰 등 사정기관들은 오히려 권력에 빌붙어 권력자들의 비리를 감춰주고 야합하고 있는 형국이다. 만약 최근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해 권력내부의 고발자가 한 명만 있었다면, 이런 불행한 사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 1월16일 국회에서 열린 ‘내부제보실천운동’ 발대식에서 사람들은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정계, 종교계, 학계는 물론 김영수 전 해군 소령과, 이문옥 전 감사관, 전경원 하나고 교사 등 실제 내부고발자들이 모여 ‘내부제보실천운동’의 출발을 알렸다. 이날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정부와 수사기관의 권력으로부서 독립성이 보장돼야만 내부고발의 실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은 피고발기관과 조직의 비리가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부고발자에게 배신자라는 비난의 화살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시민운동 발기모임을 갖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내부고발자보호 법률 입법 추진 ▲공익재단 설립을 위한 소셜 펀딩 추진 ▲기존 내부고발 관련 정부조직을 통합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내부고발사건 조사·보호·보상 전담기관 설립 추진 ▲내부고발사건 조사와 처리의 공정성을 감시하기 위한 해당 운동단체들과 연대 및 연결망을 구축 할 것이라고 향후 활동방향을 밝혔다.
이에 지난 2월4일 내부제보실천운동은 ‘플리마켓’을 열고 사회명사들의 시간 경매 이벤트를 진행했다. 1부 플리마켓 행사에는 각종 시민단체 등에서 기부 받은 물건을 판매하는 벼룩시장을 선보였고, 2부 유명인사 시간 경매에서는 영화배우 문성근, 하나고 입시부정 전경원 교사, JTBC 탐사기획국 이규연 국장 등 사회 인사들을 초청해 경매 형식으로 해당 인사의 시간을 구매하는 이벤트를 벌였다. 이와 함께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지난 2월부터 부정부패에 맞서 내부 진실을 알린 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5,000만원의 스토리펀딩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내부제보실천운동의 활동을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