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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심상정 “청년사회상속제, 돈 문제가 아닌 정책의지·철학의 문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오후 홍대입구역 미디어카페 ‘후’에서 정의당과 우리미래가 공동 주최한 ‘청년 토크콘서트-청년사회상속제’에 참석해 “‘청년사회상속제’는 돈의 문제가 아닌 정책의지·비전·철학의 문제”라고 말했다.



‘청년사회상속제’는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만 19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들이 기초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제도로, 정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이다.



정 대표는 “조금만 생각하면 청년들의 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제도, 좋은 복지제도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정책을 제시하면 돈 없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꼭 있다”며 “‘청년사회상속제’는 돈의 문제가 아닌 정책의지·비전·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00만원이 청년들의 미래를 크게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적어도 ‘국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확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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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尹 탄핵' 대환영..."이제 검찰·극우 내란세력 척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