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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0년은 늦다!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당장’을 외쳤다.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 주최로 6월 17일 ‘최저임금 만원 실현 6.17 걷기대회 만원:런’ 행사가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경의선 숲길공원에서 열렸다. 여의도 한강공원까지 걷는 행사다.


주최측 추산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임대료 문제와 대기업 본사가 가져가는 높은 수수료, 밀어내기 관행 등 해결하면 최저임금 1만원 함께 할 수 있다”며 “진짜 갑인 건물주와 대기업을 향해 영세상인과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해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꼭 만들어 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 번째 민주정부 출범으로 한껏 기세가 오른 노동자들과 사용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6월28일 기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자측은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에 응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숨은 이제 사측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매년 반복해 왔던 것처럼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저임금 고시시점을 고려하면 7월 15일 이전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기가 한껏 오른 노동자측과 한숨 쉬는 사용자측, 이전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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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